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문경대학교는 신났어요, 우리 신영국 총장님은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을 막 갖다 주는 걸, 없는 거 만들어주는 걸, 이 서류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류를 분명히 그 5억, 5억 매칭해서 자부담 5억 한다고 해서 15억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경 간호학과 살릴려고 했는데 금방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고 이 서류 지금 회의 중에 가져왔어요. 내가 봐서는 이거 막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막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뭐 내용이 많아요.
자부담 5억하고 보조금 5억하고 10억을 갖다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이게 예산 통과하면 10월달에 문경대학교 줘가지고 10월, 11월, 12월이라요. 석 달 만에 막 10억을 막 부어요, 막 줘...
그리고 내년 예산에 또 포함이 되잖아요 10억이요, 5억이요. 그때 당시에 간호학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경시가 봉이라요, 봉... 지금 얼마 전에 뭐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숭실대학교 문경대학교 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8월달에 MOU 체결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한테 와서는 막 자랑을 하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MOU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양 기관에서 오늘에도 할 수 있는 게 MOU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얼마 전에 숭실대학교 문경대학교 중간용역보고회 시청에 할 때 가봤어요. 14개월 만에 저희들은 숭실대학교 관계자 처음 봤어요, MOU 얘기하니깐 엉뚱한 소리해요.
지금 우리 문경시만 막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뭣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듣기는 얘기는 이미 숭실대, 문경대 하면 기정사실화 다 됐다고 그러고 막 떠들어 댕기고, 실례적으로 보니깐 하나도 된 거도 없고 그 사람들은 콧방귀만 뀌고 있고 그 우회적인 게 있는 문경대학교는 계속 돈을 갖다주고 지금 작년에 제가 조사했었는데 문경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 예산한 게 64억이라요. 64억 중에 34억은 기숙사거든요, 그럼 30억 지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되잖아, 하이브(HIVE) 교육하고 K-U시티 그거 60억 하고 내년도에 지급되는 게 문경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지원되는 게 90억에서 100억이 돼요. 30억 지원되는 걸 100억을 지원해줘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마트를 장사를 하는데 1,000만 원 벌어가지고 가게 문 닫아야 돼요, 내년부터 정부에서 1억 마트 하는 사람한테 1억 보조금 준대요.
그러면 과장님 문 닫았겠어요? 절대 안 닫아요, 바보 등신 아닌 이상은... 그러면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맹 과에서는 공무원들은 말 못하는 부분도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말 못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은 해야 돼요. 맹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뭐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누가 지적 하나 하지 않는다, 이거는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누가 봐도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고등직업교육평가지구 하이브(HIVE) 사업 지원 이거 우리 보고 못 받았어요, 이거요... 내년도에 20억 해가지고 18억 보조 2억 해서 자부담한다는 선정은 벌써 됐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이거를요.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갖다가 의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또 하나 분명히 우리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보고하라고 그랬거든요.
보고하고 나서 우리한테 오라고요, 안 지켜져요, 의원들 말 안 들어요 아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심부름 하려고 따까리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잘하나 못하나 견제, 감시하려고 왔어요. 더 잘할 때는 협치하라고 명을 받고 우리는 여기 왔어요. 근데 지금 14개월 1년의 상황을 봤을 때는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집행부가 하는 거 봐서는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