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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02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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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중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마다 연도가 지날수록 어차피 감정평가는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스타트했던 게 2023년도에 스타트라도 최종적으로 2027년도가 된다면 실제로 보상을 받아 간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지. 실제로 협조를 해 준 주민들은 빨리 가져가서 안성에 공공개발을 위해서 도로시설을 하는 거니까 받아 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 그분들은 나중에 보상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되고 또 안성시에서는 이중으로 지출하는 게 어차피 이것 감정평가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계속, 받을 때마다. 그럼 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니,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든지 해야지, 설계도 벌써 한 지가 꽤 됐고 그 사이에 또 도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설계도 약간 변경될 수도 있고 왜 이런 문제가 돼서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만드는지 제 생각에는 안성시청에 있는 전략기획담당관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면 못 하는 걸로 하고 아예 설계를 하지 말든지. 설계해 놓고 감정을 해서 보상가를 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이게 내년도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 생각에 이건 앞으로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도로 개설 사업은.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과장님이 전략기획담당관 쪽에 얘기를 해서 이중삼중으로 돈을 낭비하느냐,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시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저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마냥 세월만 간다고 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