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제가 1㎞ 구간을 다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사진상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공사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런 구간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체가 100m인데 좌측 50m를 먼저 하겠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군데, 군데를 하신 거잖아요. 1차 공사 구간이 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구간 사이에 거리가 되게 멀면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공사 구간보다도 더 좁은 40m를 남겨놓고 이렇게 군데, 군데, 군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최소 1차 재해복구를 할 때 총 사이사이 구간까지 포함하면 200m밖에 안 되잖아요. 200m가 안 돼요.

그 공사구간을 한꺼번에 하도록 면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시고 건설관리과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 5900만 원이 더 필요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 5900만 원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런 판단은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공사를 쪼개서 이렇게 구멍, 구멍이 나게끔 해서 공사를 하느냐. 이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설계비도 더 많이 들고 200m 그걸 한꺼번에 했을 때는 공사비도 덜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수해복구 같은 재해 위험구간 같은 공사는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신 것들이 우리 건설관리과 예산이 400 몇억이죠, ’25년도에. 저도 건설관리과를 쫓아가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도로, 길 뚫어달라는 얘기를 해서 실현한 바도 있습니다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대체로 길, 농로, 법면공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또 제초도 있고요.

이런 걸 단순하게 나눠보면 주민의 편익을 위한, 편리. 편리함을 위한 공사가 있을 거고 안전을 위한 공사가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요청하시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개인적인 이득에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눠놓고 봤을 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이죠.

첫 번째가 무조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건설행정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건설행정과에서도 안 되는 것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들고 가서도 안 되는 게 많았지만 그래도 더 중시할.

앞으로는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세워야 하는 것들이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냐, 아니냐 그걸 가장 일차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쪽으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하고 우선으로 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떠신가요,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