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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02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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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공감토크 민원 먼저 챙기는 예산 배정이 이게 과연 공정한 겁니까? 행정이 뭐 예산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감토크 시장님 띄워주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는 건 저는 예산의 시급성이나 우선 배정에서 원칙도 다 깨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이렇게 건의사항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예산만 배정해 놓으면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공무원이 나가서 어느 정도 시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기획하고 배정해서 해야 되는데 건의사항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저는 일은 편해지겠지만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81건이나 팍 늘려서, 공감토크도 보면 그런 거죠.

뭐냐면 주지시키는 거야, 한 번 더. 시장님이 당신들 숙원사업을 한 번 더 해줬으니까 공감토크에서 보여주려고 81건이나 되는 이런 예산들을 배정한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성시 예산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저는 이게 순서일 것 같아요. 아무리 건의사항을 받더라도 그 숙원사업에 우선순위까지도 배정을 해서 시가, 건설관리과가 가진 예산의 시급성에 따라서 조율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걸 한 3배 정도 늘려놨다는 건 어딘가에 펑크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