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그만큼 수요자가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쪼개기로 들어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고 이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는 지원이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자부담으로 1500만 원을 넣어야 된다면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순위를 매겨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고요. 보통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체들한테 노후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를 위한 이런 기자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식실,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를 할 때도 전체 금액으로 해서 나오는 대로 사업체별로 돈을 주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나뉘어져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쪼개기보다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한번 더 지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