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가 걸려있잖아요. 쌀 과잉생산의 문제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려있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물론 걸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 역량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1억 6000만 원 예산 투입했는데 올해 농촌지도과에서 시범사업만 일단 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불안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을 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해 보겠다고 하시는 의향들을 보이시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한번 개발해서 작게 시범사업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규모 있게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견 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15㏊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안성시장 권한으로 소규모 3000㎡ 미만은 해제를 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