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 정신건강 이상자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운영, 기능 등 협의체에 관한 전반을, 안 제6조에서는 추진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