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엄중한 본회의장에서 고삼저수지 방류수 문제라는 중대한 환경 현안을 중심으로 시장님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하루 약 57만 톤의 오·폐수가 발생하며 그중 약 36만 톤에 달하는 방류수가 안성 고삼저수지 상류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안성시 하수처리 용량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방류수에는 총 29종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삼저수지는 29종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수로 43일이면 가득 찹니다. 고삼저수지로 유입된 29종의 특정유해물질 폐수는 하천으로 흘러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삼저수지 몽리지역 농경지로 들어가 농사용으로 사용됩니다. 29종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로 5년, 10년 농사를 지었을 때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그 농작물을 사람이 먹었을 때 사람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을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반도체 폐수가 농업 저수지로 직접 유입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도 지표로 사용되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량), T-N(총질소), T-P(총인), 전기전도도, 염소이온 등 다수 항목의 수치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삼저수지는 단순한 농업용 저수지가 아닙니다.

안성시의 연간 60억 원 규모 친환경 농산물 공급 기반이자 경기 친환경 급식과 학교 식단의 핵심입니다. 특히 TOC가 6㎎/ℓ를 초과하면 친환경 인증 유지가 어렵고 환경부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방류 후 TOC는 기존 4㎎/ℓ에서 최대 5㎎/ℓ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일 기준을 넘진 않더라도 친환경 농업 신뢰성과 인증 유지의 경계선에 놓인 수준이며 안성농산물의 브랜드가치가 현실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방류 지점입니다. 방류는 자정능력이 낮은 잿말천에서 시작되어 불과 10㎞ 만에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됩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도 전례 없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처리수가 농업용 저수지로 직방류되는 첫 사례입니다.

실제 SK하이닉스 이천, 청주는 각각 복하천·무심천을 통해 남한강·금강 수계로, 삼성 기흥, 화성, 평택은 모두 오산천 평택호로 방류됩니다. 유독 안성시만 폐수를 직접 농업용수로 받아들이는 비상식적인, 비정상적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위한 일방적 양보입니까? 더 큰 문제는 당초 고삼저수지 피해를 피하기 위한 하류 우회 방류계획이 2021년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민관 협의도, 환경영향 재평가도 없이 이루어진 협약 변경은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으며 당시 안성시가 아무런 재협상 노력 없이 이를 수용한 점은 심각한 행정적 과실입니다.

이에 묻습니다. 안성시는 방류 지점 변경 및 우회 방류 삭제에 대해 언제, 어떤 절차와 근거로 동의하였습니까? 해당 결정에 대한 환경영향 재평가를 요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바이패스 재추진이나 방류량 최소화를 위해 안성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방류로 인한 농업·어업 피해도 매우 중대합니다.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 1일 30만 톤 이상의 반도체 폐수가 농업용 저수지로 직접 유입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수 유입 시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 인증 박탈·유통 차질·신뢰 하락의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며 어업인은 내수면 어업 신고를 안성시가 불허하면서 생계 자체가 봉쇄되었습니다. 상생 협약의 명시된 보상안과 사회공헌 계획은 현재까지도 구체적 실행 없이 공허한 약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습니다.

고삼 어업인의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한 수질 감시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까? 오염 시 즉각적인 보상 및 농가·어가 대체 지원 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생 협약의 핵심인 농어민 피해보상안 이행을 위한 시의 실질적 역할과 현재 이행 수준은 무엇입니까?

안성시는 전력은 빼앗기고 폐수는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고삼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산업단지로부터 고삼저수지로 폐수를 받는 이 구조는 명백한 불균형이며 안성시민에 대한 이중피해입니다. 시장님, 정치인은 결국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로 평가받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킬 것인지 대기업 논리를 따를 것인지 이제는 결단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 설명이나 시간 벌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우선에 두는 정책적 결단입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