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과 안성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 문제가 대두되면서 올해 6월 10일 안성시의회에서 개최한 안성시 학부모 교육정책 토론회에서는 안성 지역 고등학교 입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안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조속한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합니다. 또한 안성의 지역인재들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안성에서 교육받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높은 자율형 공립고 확대와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교육 당국과 관계기관에서 이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안성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문 안성시는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도농복합도시로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를 포함하여 공립 대안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105개의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고, 특성화고, 종합고, 자율형 공립고(2.0) 등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도심과 농촌 간의 교육격차, 외국인 아동의 급격한 증가,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난 등 교육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심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인구는 전년 대비 0.21%, 경기도는 2.57% 감소한 반면 안성시는 오히려 2.96% 증가하였다. 2020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안성시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안성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는 교육발전특구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안성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안성시민의 자녀들이 오히려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역전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2024학년도 기준 안성시 고입 정원의 17.7%인 286명의 타지역 학생들이 안성시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2025학년도에는 21.2%인 34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졸업한 안성지역 중학생 21.2%가 안성시가 아닌 타 시군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천, 장호원, 송탄, 화성 등 장거리 통학은 물론 원하지 않는 학교로까지 진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안성시 고등학교 학령인구 중 4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도읍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므로 지역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명시된 통학의 편의성과 입학정원과 졸업생 수의 균형 유지라는 원칙에 반하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안성시의 인구 증가와 지역 교육수요 확대는 명확한 현실이며 이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안성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관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안성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6학년도 안성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증원하라.

하나. 안성시 자율형 공립고 지정 확대를 추진하라. 하나.

공도읍 내 고등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안성시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라. 2025년 6월 3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 입시는 단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입시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첫 번째 문턱이며 때로는 차별의 출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도시에서조차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 타 시군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은 교육의 공정성, 형평성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익숙한 이웃과 함께 자신이 자란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통계로만 교육정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성은 지금 지역 교육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교육특구 지정, 자율형 공립고 확대, 고교 증설과 정원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성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