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용인 원삼농협에서는 SK반도체 산단 내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60여 안성시민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었는데 공청회 시작 두어 시간 전부터 원삼농협 입구 계단에 앉아 LNG발전소 건립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날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뙤약볕에 앉아 구호를 외치는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성에서 논밭을 일구고 가족을 꾸려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노년에 맞닥뜨린 일은 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디에 기대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나, 돈 없고 백없는 일반시민이 기대야 할 행정과 정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만 맴돌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어르신들께 그늘로 가서 더위를 피하시라는 말이나 겨우 했습니다. 그날 공청회는 주민들의 고성이 오가는 끝에 무산됐습니다. 6월 2일에는 안성시청에서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SK E&S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SK E&S의 의도는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견을 제시한 이들을 개별 접촉하려던 것이었는데 비상대책위의 뜻으로 간담회라는 형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추진 과정, 대기질 및 온실가스 발생량 변화, 온배수 발생과 처리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귀하게 얻은 자리이니 자료를 받고 만남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E&S는 답변도 없이 다시금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잡았습니다. 7월 2일 열릴 공청회에는 180명 안성시민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도 3명의 의원이 함께합니다.

내일 공청회가 무산돼도 LNG발전소 건립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안성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한전은 안성을 패싱하고 이후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명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나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집 앞으로 400여 개가 넘는 송전탑이 세워질 예정이고 덕분에 자연환경, 도시미관이 헤쳐질 예정이고 전자파도 우려스러울 전망이며 덕분에 우리의 자산가치는 줄어들 것이기는 합니다.

또 발전 과정에서 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높은 메탄을 발생시키는 LNG발전소가 머리 꼭대기에 세워져 안 그래도 점점 심해지는 폭설과 집중호우, 폭염 등 기후위기가 더 심해질 예정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수십억씩 혈세를 쓰는 마당에 대기 오염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LNG발전으로 인해 조기 사망자가 늘어나고 천식이나 조산 등의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누군가는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기에 우리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 님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정세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이 크고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2035년 이후에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큰 LNG발전소는 건립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SK의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산단에 열을 공급하고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는 목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해 당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열 공급을 위해 1.2GW라는 큰 규모의 LNG발전소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그러던 것이 불과 석 달 뒤 허가가 난 것으로 언론은 집단에너지 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SK 하이닉스는 연간 1500억 원의 반도체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습니다. 또 건설과 유지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고 건설기간은 10년을 훌쩍 넘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송전손실이 심화되는 장거리 송전선로 또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성을 관통할 3개의 송전선로는 용인 SK와 삼성에 재생에너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은 향후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필요한데 수도권 입지만을 고집하는 SK와 삼성에서 기인합니다.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분리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도시들은 대기업의 전력 식민지화되는 셈입니다. 지산지소,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 수요기업이 들어서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에 맞습니다.

안성시의회에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설명하러 온 한전에도 우리는 이를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전 관계자의 대꾸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인 아래로는 가지 않으려는 고급 전문인력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게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송전선로를 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수많은 지방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많은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의 문제이며 수도권 집중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송전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지정한 것 자체가 실수이며 미친 짓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이원화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당장 RE100이 눈앞에 닥친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용인 국가산단 취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고 저는 국토 균형발전을 큰 대의로 삼고 출발한 국민주권정부가 이 문제를 근본부터 들여다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러하니 우리의 반대에는 차고 넘치는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나은 방향이 명확하니 더욱 열심히 주장하고 기업과 정부 당국을 설득해 관철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그동안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안성시의 대응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해도 안 될 거라는 막연한 포기를 내재화하고 소극적 대응만 한 것은 아닙니까?

반대대책위가 고군분투할 때 안성시의 도움은 충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께 업무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용인시에 서한문을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셨던가요? 19개 안건이 담긴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안성시의 전 부서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법적, 제도적 오류와 허점을 밝혀 주십시오. 사업 진행에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제기해야 할 문제를 취합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하고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해 주십시오. 반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할 사업들에 대해 안성시민이 주체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 부당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의 활동을 지원해 주십시오.

또 안성시, 국회의원실, 비상대책위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상설 기구화해 전면적 대응을 이루어 주십시오. 민관 투트랙이라는 말은 없어야 합니다. 그건 ‘시민들은 시민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행정은 적당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부, 산업부, 국회, 한전, 용인시를 직접 만나 안성시의 반대를 분명히 하고 그 과정에서 진일보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가운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평소의 당찬 모습대로 잘못된 정책은 크게 질책하시고 시민과 지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치단체장의 전형을 세워주십시오.

특히 SK를 만나 있으나 마나 한 상생협약에 대해 항의하시고 재협상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LNG발전소 덕분에 SK하이닉스는 연간 1500억 원의 이득을 얻습니다. 안성은 1일 36만 톤의 오폐수를 받아야 합니다.

한 차례 200억 수준의 지원금을 담은 5년 전의 상생협약은 불평등 협약에 다름없습니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등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재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SK의 LNG발전소 건설을 제대로 반대하지 않으면 남사읍에 들어설 예정인 3기 LNG발전소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인 반도체산단과 관련해서도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여깁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명명백백히 문제의 초점을 살펴 대안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할 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여깁니다. 무섭게 일하는 대통령 덕분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초 단위로 소통하며 계엄을 이겨내고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위대한 국민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 진심을 다해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 공직자가 누군지 명확히 구분해 낼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정한 것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에 대한 우리의 뜻이 관철될 것이냐의 여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 에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고 남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제 얘기 중 틀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저 안성시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뛰어 주길 희망하는 마음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1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을 부리는 시장님께서 애민의 마음으로 더 절절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원인 저는 단 한 명의 직원도 마음대로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안성시청의 어깨입니다. 1000명이 머리를 맞대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부디 시민들이 절규할 때 함께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