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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32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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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보전산지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고 중간에 축사만 있는 겁니다, 현재.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사실 삼죽면 지역발전과 우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지가 농림지역, 절대농지, 산림지역으로 다 조성되어 있는 이런 토지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게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그다음에 농지법 여러 가지 다중 규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되게 입지 조건으로 상당히 봤을 때 부적정한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성시에서 투자를 해서 민관합동으로 하겠다는 나는 의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불 좀 켜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2024년도죠?

우리가 10월 28일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창훈,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고 우리 최승혁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 얘기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입지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