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문경, 가은, 마성, 농암지역구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추진 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문경시와 숭실대, 문경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난 1년여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부진 사유로 주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와 문경대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를 꼽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로 전환되어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올해에는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운영을 하는데 그 7개 지역 중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부 및 도와 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건강관리과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경대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보조사업의 자부담조차도 말을 번복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문경대 관계자의 토지 기부채납이 일부 완료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문경대가 지금처럼 대학의 재정을 문경시에 기대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 또한 계속 지체된다면 우리 시는 어떠한 성과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에 대한 문경대의 전폭적인 협력과 대학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 사업은 사업의 높은 타당성과 지역 활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전략 없이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지게 되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맙니다. 현재 추진 부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확실한 역량을 갖춘 부서와 인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그러한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사업계획과 공사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관광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몇몇 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계 부족으로 관광시설들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에서는 에코월드를 비롯한 5개 시설에 대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신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이며 투입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경시는 관광진흥공단이 문경시의 관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에 신규 위탁을 추진하는 5개의 사업에 대해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제시한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기존 운영방식 대비 공단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과 공사의 운영방식에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단 공사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전환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이 지역구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유입 목적으로 시비 97억을 들여 조성한 오룡지구 전원주택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50필지의 전원마을 조성에 나서 공사 완료시점인 2021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계약 상황은 6필지에 불과하며 주택건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렴한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율이 낮은 이유는 공동묘지 터 위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는 점, 일조량 문제, 주변 축사 문제 등 불가역적인 여러가지 생태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9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문경새재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새로운 관광 체험거리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경과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 시책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현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 시 제기된 경제성, 안전성, 운영방식 등의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단산 모노레일을 비롯한 현재 방치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광해공단의 조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오미자산업특구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경에는 683호의 오미자 농가가 문경 오미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경은 전국 최대의 오미자 주산지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의 고령화와 가공 분야 지원 부족으로 오미자 생산자가 사과로 작물을 전환하는 등 문경 오미자의 입지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최대 생산지인 동로면의 오미자 생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어 올해의 오미자 출하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경시는 오미자 산업 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문경오미자 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오미자 산업특구가 우리 지역 오미자 산업 발전에 현재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구의 사업내용이 몇몇 명목상의 특례와 생산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부 특화사업의 예산 집행에 불과하다면 문경오미자 산업특구는 단지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특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특구 지정부터 현재까지 특구 지정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오미자 산업특구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오미자 산업특구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이며 오미자 생산농가에 대해 어떤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권활성화재단의 국비 지원 기간 만료 후 후속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19년 6월 사단법인 경북 마이스관광진흥원과 민간위탁 운영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제4차 상권르네상스 사업 국비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1년에서 25년까지 5년간 총 60억 원의 예산으로 점촌 원도심 문경중앙시장, 문화의거리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에 상권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12월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담조직이자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예산 집행과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과 지방출연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두 기관이 개소된 이래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세부사업별 추진내역과 성과평가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4차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규사업 발굴 등 기관 운영을 위한 후속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 지역구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은 2019년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주들과의 마찰이 있어 사업 진척이 더뎠습니다. 특히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2필지의 건물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법원 공탁 및 명도소송에 이르는 4년여의 기간 동안 보상 협의가 완료된 11필지 건물이 철거되어 사업부지 옆 건물들의 흉한 측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끝내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2필지의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문화의 거리 내 대표적인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과거 우리 시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했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시민들이 쇼핑도 하고 문화도 누리면서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거리입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문화의 거리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이 오히려 문화의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걷고 싶지 않은 거리, 방문하고 싶지 않은 상점가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명도소송까지 절차를 밟아 해당 토지를 취득한바 하루 빨리 폐가로 방치된 2필지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준공할 것을 건의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로 석항 귀내기 택지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시행된 귀농‧귀촌인구 증가 시책인 동로면 석항리 귀내기 택지사업은 동로면 석항리 산85 번지 일원 총 면적 12,653㎡ 11필지의 시유림을 문경시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사업으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와 세대원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문경시로 이전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의 주소 이전 및 타인에게 토지 양도 금지 등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 추진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귀내기 사업 계약 대상자인 11가구는 사업 추진 목적대로 해당 필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특약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2023년 현재 시점으로 사업 추진결과, 분양현황, 분양가, 계약내용, 건축현황, 전입현황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목적으로 외지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지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 등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가 방치되어 있거나 전입한 세대원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가는 등의 계약 해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10년의 특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운강 이강년 선생 묘소 문경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강 이강년 의병장은 1858년 문경에서 태어났으며 1880년 무과에 급제해 선전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1896년 가산을 털어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의병장으로 기록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호국선열입니다. 문경에 운강 이강년 선생의 생가도 있고 기념관과 업적을 기리고 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운강 선생의 묘소는 상주시 화북면에 모셔져 있습니다. 늦었지만 운강 선생 묘소를 고향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2월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공공복지 실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실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대부분의 노선들이 비수익 노선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이 노선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연간 58억여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의 지원금액에 기존 요금 수입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경시의 대외적 인식이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경시에는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좌석 수 900석, 수용인원 1,500명으로 앞으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경시의 계획에 비하여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도 대형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경시에 국군체육부대가 있지만 이곳은 전문 선수 위주의 시설로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더 다양하고 큰 규모의 체육대회나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며 이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 시내 상권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의 유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유독 심했던 올 여름 그 와중에 수해복구를 위해 애를 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수해는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막심하였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가 2차에 걸쳐 자체 재난지원금 360억 원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재난의 피해자 2,700여명 전원에 대하여도 문경시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침수, 낙과 등 농작물을 잃어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언제든지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음을 일깨움으로써 통합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문경 고품질 쌀인 일품 단일미는 20㎏ 기준 약 54,000원 정도로 40,000원대 초반의 타 지역 저가 혼합 쌀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은 관계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연간 소비되고 있는 쌀 1,400톤 중 문경 쌀 사용률은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쌀 생산 농가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관내 식당이 문경 쌀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보상정책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식당의 원가절감과 문경 쌀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회장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800여명이며 전체의 32.5%로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일상에 관한 사항은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는 경로당과 같은 민간네트워크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시에는 마을 공동체의 핵심인 약 400여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별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중심에 노인회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회장은 경로당 시설관리와 공동부식 구입, 회계업무, 코로나19 기간에는 방역활동 등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그 역할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희생만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회장님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산업단지나 가은농공단지는 일자리경제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헬스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근로자 생활편의나 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에 비하여 문경에서 가장 오래된 산양농공단지는 기존의 복지회관이 있지만 노후화 되어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신기산업단지와 같이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숙사 용도로 매입한 남북공장 부지 등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51억의 재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지원 조건이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고 대상 품목 수도 쌀이 제외되는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재난이 발생하여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대폭락하지 않는 한 이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원 조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상 품목도 쌀을 포함한 보편적인 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50억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금액도 인근의 영주, 봉화, 청송, 김천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1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이 기금이 농축산물 가격 대폭락 시 농민을 위한 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기록문화관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보1호 숭례문이 불탔지만 기록을 토대로 다시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주 황룡사가 터만 남아있는 것은 기록이 없어서 복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록이란 그 자체가 역사이기도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9년 문경기록문화관을 설치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2023년 5월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현재 기록문화관은 모전동 고향쉼터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다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한쪽 공간에 문경의 지난 과거를 되새기는 각종기록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람을 위한 전시실이지만 누구도 찾지 않고 있어 아예 문이 잠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경기록문화관 전시실의 문이 잠겨있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자 외에 그곳에 기록문화관이 있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실은 보관을 전제로 하는 수장고가 아니라 문경의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문경기록문화관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경문화원이나 다른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향쉼터 2층 벽면에 문경대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문경을 빛낸 분들의 명단이 기재된 금속판인데 이 또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수상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1‧3동, 호계면 지역구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육아정책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 출생아 수는 2011년 출생아 수 613명 대비 57% 감소 한 276명이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같은 기간 경북 평균 53%, 상주시 49%, 의성군 38%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더욱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경북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분만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등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60건 중 출산‧육아정책은 가족센터 건립과 가족센터 옆 물놀이장 설치 단 2건뿐입니다. 이 사업들은 이미 2020년 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달라진 출산장려 정책은 둘째 자녀 1,400만원, 셋째 자녀 1,6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500만 원으로 줄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한 산후 운동 수강비,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비 등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우리 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고 둘째 자녀부터 출생아 건강보험 및 다자녀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는 1990년대생이 결혼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하는 현재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역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역에 맞는 출산‧육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이 지역구인 이정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 시설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조성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진안 힐링휴양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따온 공모사업들이지만 시설 조성 시 국비 뿐만아니라 막대한 시비도 투입되었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력의 낭비 또한 심각합니다. 할 일 많은 공무원들이 시설마다 몇 명씩 비효율적인 사업의 잡다한 뒤처리를 위하여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라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매각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과도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미돈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의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기관 3개 시·군 공동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0개에 이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면하에서 지자체들은 이미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공공기관 유치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치 희망기관 목록을 발표하며 선점을 노리거나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유치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하고 TF-team 운영, 연구용역 발주와 심지어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팀을 신설하는 등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경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워낙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자체 단위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상주의 함창읍, 문경의 영순면, 예천의 용궁면 일대를 공공기관 벨트로 묶는 3개 시·군 공동유치도 고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 시·군 공동유치는 명분뿐만 아니라 유치가 되면 문경이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귀농, 귀촌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먼저 먹고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그 가능성을 화훼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육묘장, 화훼단지 등 화훼산업을 주민들에게 장려하는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훼산업은 관광활성화에 기반이 되고 사과, 오미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와 연관되는 사안으로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문경의 어느 개활지나 야트막한 산을 원색의 계절 꽃들이 뒤덮힌다면 문경은 그 자체로 특별한 뷰 포인트가 되고 사람들의 뇌리에 꽃의 도시로 깊이 인식되어 문경새재와 함께 관광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훼단지 조성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토목사업도 아니고 큰 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연친화적인 꽃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며 어느 사업보다 크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꽃을 매개로 문경은 항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며 연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꽃밭에 둘러싸인 주민들의 행복지수 역시 올라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부터 브리티시 에스까지 약 1.8㎞ 거리에 모전천이 흐르고 있으며 둔치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데크 산책로, 벤치 등을 배치하여 외진 곳이 아니면서도 마음 편하게 쉬면서 걸을 수 있는 좋은 산책로이지만 중간에 길 끊김이 있어 도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둔치로 내려가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산책로에서 모전천 건너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돌 징검다리가 있지만 밤에는 어두워서 불편하거나 위험하기도 하여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돈달산 공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달산 공원 사업 사전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달산의 자연 원형을 살리면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 레저, 체험의 공간이 조성된다는 것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보상부터 그 이후의 모든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 사업은 공기가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점촌의 명소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현재 시비 전액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사업 계획과 공사 전환 추진 사항, 오룡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 대책 촉구, 문경 오미자 산업특구 운영 계획,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작년 시정질문 이후 가시박 퇴치 방안 강구,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육아정책 시행 촉구, 공모사업 시설 경영개선 대책 촉구, 원도심 공원화 사업 관련 모전천변 정리와 돈달산 공원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 촉구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 오미자 산업 특구 운영 계획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촌 네거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목적에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는가 하면 도심지 상권을 오히려 죽인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은 기차역이 있으니까는 충분하게 주차 순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란다 해서 그 주차장을 그럼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면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어져서 거기에 상권도 같이 옆에 문화의 거리 쪽에 제가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부분은 처음부터 이 목적이 주차장 사업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을 동의를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열한 사람은 보상을 다 해주고 이 두 사람을 못 하는 거는 이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 민원이 재판까지 가고 시 행정이 뭔가를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민들 하고 충분하게 동의를 얻어서 재판도 가기 전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조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4년 횟수로 근 5년 동안 해가지고 완전 흉터 문화의 거리의 도시를 만들어 돈 수 십억을 들여가지고 조성해 놓은 도로가 완전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 두 건물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 시로 초청하지도 못할 입장이고 이 사람들 둘이가 지금 시장님 답변은 지금 소송 와 있으니까는 소송 결정에 최종적으로 된다고 이루어지지만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는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이 주차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상가에서도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주차장의 목적 사업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너무 지금까지 방치한 거 봐서는 누군가의 건물을 이거는 팔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주민들의 오해하시는 부분이 드러났어요. 이게 빠른 시일 내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권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충분한 공간을 형성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두 채를 나몰라라 하고 지금 재판만 기다리고 판사님 말만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런 4년이란 세월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도 재산에 대한 자기의 재산에 대한 모든 걸 같이 하지도 못하고 4년 동안에 아마 영업비 보상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오룡지구라든가 지금 제가 또 동로 귀내기 이런 부분들이 인구 증가나 그 하나 빌미로 더 큰 틀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 착오가 지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이 왔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주차장이 올해 완료가 된다면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차원에서는 입구에 상권 활성화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처음부터 주차장 만들어줄 때 동의를 해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만들든가 해서라도 진행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 만약에 주차장에 이게 재판이 마무리되면 활성화되는 상권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후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에 걸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부분은 제가 작년 12월달 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갖고 한번 무료화를 하려고 준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의견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스톱이 됐다가 올해 1월 초에 다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데 보니까 병원비보다 버스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병원비보다 버스 요금이 못 나와서 병원을 못 가는 실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도 한번 시작을 하다가 약간의 난관에 부딪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전면 무료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2월 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용역을 지금 내년 4월쯤에 나온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마 진행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청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2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행한 결과 상반기 기준 해갖고 평균 승차하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최소 25에서 30% 정도가 늘었답니다, 늘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청송군의 무료버스를 벤치마킹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전라도 완도에서도 지금 9월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다른 부분은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은 예산과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의지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내년 4월달에 용역 보고가 나와서 만약에 그걸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면 시기적으로 많이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시행한다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다면 같이 병행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이 발을 자유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년 시정 질문 이후에 가시박 퇴치 방안 강구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시설 경영 개선 대책 촉구에 대하여 이정걸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아침 식사는 몇시에 하십니까?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공원화 사업 관련 모전천변 정리 돈달산 공원 조성에 대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언젠가 제가 모전공원을 걷고 있는데 옆에 걷고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신 시장님, 이 공원하나는 참 잘 해놨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점촌시민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 시장님 하면 모전공원, 모전공원 당연히 신 시장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달산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니까 조금 실망스럽기는 한데요.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