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예,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 기본원칙을 좀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오신 게 보니까 의원들, 의회와 소통해서 이제 하겠다 라는 게 답변으로 왔어요. 근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나 아니면 결산을 통해서 몇 번 지적이 됐던 게 뭐냐면 각 부서별로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구성자료라든가 구성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의원들 몇 명이 더 들어와서 심사에 관여한다 라는 걸로 치환한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은 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다 보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본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원칙이거든요. 더군다나 주민 참여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관계성에서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가려면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 받는 것 저기 실행하는 것 그리고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통된 서식을 갖고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주민참여 예산이 점점 오픈되고 그리고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운용사업들이 많아지는 지금 같은 때에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을 바꿔나가거나 제자리를 잡게 하려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결산을 볼 때에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9대 때 의원들이 들어오시고 또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