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위원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그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통과된 것 알고 있죠?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그 법률개정안이 되면서 소위원회를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그동안은 전임자들이 그동안은 그 근무시간 노동조합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노조 전임을 하다 보면은 전임하다 보면은 뭐 인사상이나 연금상의 불이익도 그동안 초래했었고 또 공무상 장애를 입다 보면 또 산재부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법률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바람에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건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앞으로 좀 집행부도 법률이 이제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노동조합에 어떤 그런 그 위상 그 다음에 어떤 대화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정립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