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침체기가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가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주기가 10년 이상 가거든요,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랬을 시에 이 많은 지역에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재개발·재건축을 일단 시작을 했다가 우리는 대전시 전체 어느 지역 한 군데라도 미분양이 하나 나왔을 시에는 이때는 이제 뒷감당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은 미분양 뭐 이런 우려는 아직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1~2년 이내에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10년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지금 시작된 데에는 신속하게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뒷받침을 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물론 이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안전도시국입니다, 우리한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개발·재건축쪽의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이게 사업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가 한 번 침체기가 오기 시작하면 한 10년 동안 또 뒤로 쭉 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지금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중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도시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가능하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해줘서 사업을 빨리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이게 침체기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또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데 문창동 같은 데 지금 시작들을 하려고 막 현수막 걸어놓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는 우리가 봐도 야, 이것 너무 지금 저기 조합 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맞지 않을 텐데 하는 우려를 지금 할 수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과거 같이 활성화 되지 않을 거라는 것,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홍보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개발·재건축이 너무 많이 난립을 하다 보면 이게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