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이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도로공사 시설비가 거의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4회 추경에서 감한 것은 4억 정도밖에 안 되고 375억을 붙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됐다 이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나 도로시설과나 한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지난해 이월액 375억 중에 6월까지 뭐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이월사업들이 86개가 있는데요.

지출원인행위액조차 1년 내내 없었던 게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토지보상이 늦더라도 그러면 예산이, 토지보상도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는 그 비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보상을 해 봤을 때 한 60%만 협의가 되더라.

그러면 그 60% 예산만 담고 나머지는 덜 담고, 다음에 담고 이런 조치들이 세밀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 토지보상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출원인행위조차도 없었던 사업들은 왜 그런 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봐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은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중에 2번, 3번, 4번, 5번은 대설 관련된 건데 이것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된 거죠? 혹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