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9쪽, 정책기획단 소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3개 시군 공동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60개 이상 기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해당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 구성, 범 시민 서명운동, 중앙 정부 관계자 방문 건의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다른 비혁신 인구감소 도시와 함께 중앙정치권에 설득 중입니다. 상주의 함창읍, 문경의 영순면, 예천의 용궁면 일대를 공공기관 벨트로 묶고자 제안하신 내용은 3개 시군의 의견수렴과 협업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지방이전 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토의 중심인 우리 시의 이점을 피력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3개 시군 공동 유치방안을 위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고상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사업을 보면 새재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워터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이블카, 하늘공원, 5성급 호텔, 만약에 그런 어떤 조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새재는 작년에 한 200만 명이 왔다 갔는데 그런 시설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500만 명,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와서 어떤 새재가 앞으로 관광에 특구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명분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그에 대해 반면 그로 인해서 시내의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왔을 때 새재에 머물다가지 그분들이 시내에 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시내 상권을 활성화는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실내체육관, 대형 실내체육관을 구축하여 많은 체육대회를 위치하여 많은 체육인들이 문경시를 방문하여 숙박업소나 음식업점을 갖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저희가 상권 활성화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답변내용서에 보면 그 건립기본 구성 용역을 뭐 시행하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약 500억 정도 추후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비에 의해서 더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의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인제 지금 현재 체육관은 허물고 새로 신축한다는 또 얘기가 듣기더라고요.

예, 그런 방안으로 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실내체육관도 충분히 앞으로 사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 실내체육관을 구상을 하고 있다면 제3의 지대, 예를 들어 영신들이나 창리들이나 제3의 지대를 갖다가 구상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좋은 시설 또 허물고 하려면 또 몇 년의 시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체육대회라는거는 큰 규모가 있고 또 작은 규모가 있거든요. 그에 맞게끔 안성맞춤으로 쓸 수 있는 또 용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쪽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노인회장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보통 저도 마을에서 한 5년 정도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하다보니까 뭐 일이 많습니다. 일도 많고 한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어떤 지역에서 조금이나마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마을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이 보면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한 4분의 3 한 70%, 80%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거든요. 또 이분들을 또 관리하시고 계신 분들이 노인회장이거든요. 노인회장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은 안 나요. 또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나마 그 노인회장님들이 굳은 일을 하고 이런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깐 조금이나마 수당을 줘서 뭐 사기진작이나 조금 도움되지 않겠나 싶은 제가 마음으로 제가 글을 올렸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이제 국회에 인제 법률안이 지금 발의돼 가지고 우리 이걸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은 법적근거가 국회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돼야만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통과되면 빠른시간 안에 우리 문경시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문경기록문화관 이전 필요성인데 제가 작년에 한 번 가봤었어요. 얘기를 누굴 듣고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 문을 담당 부서에서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때까지 모았던 기록문화가 전시실에 인제 갖춰져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해가지고 문경 전통역사나 이런 사진 공모전도 하고 인제 많은 어떤 문경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수집도 하는데 이걸 수집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문경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취합을 해놓고 나서 문을 꼭 잠가놨더라고요.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또 이걸 갖다 옮길 수 있는, 시민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다가 또 문화원도 한번 1층부터 4층까지 다 훑어보고 했었거든요. 그 답변 내용서에 보면 별도 공간이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고 인제 기록문화 복합공간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인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모전을 통해서 사업을 구성하고 최소 몇 년은 또 지나가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임시로나마 지금 있는 기록문화 전시실에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우리 복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역대 문경대상 대상자가 복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고 장기적인 아닌 지금 당장이나마 당장에 따나 어떤 시설에 우리 공공시설의 어떤 공간을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뭐 빠른 시간에 옮겨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경 기록문화 전시관은 사실 협소하고 전시관으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록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제 뭐 시 문서고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장을 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데 근데 일반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총무과에서 기록물 담당팀에서 인제 뭐 우리가 인제 이번에 역사 사진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걸 계획을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발굴했을 때 또 보관하고 또 그걸 전시하는 부분도 그것은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사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서 폐교가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도 뭐 학교가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폐교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활용한 그런 복합공간으로 해서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 문서가 같이 보존되는 그런 공간으로 할 구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구상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3년, 5년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방치돼 있는 기록문화를 어느 특정한 장소로 옮겨 가지고 빠른시간 안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 축구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자 상무팀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축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 축구 동호인들은 축구할 축구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영강체육공원 있잖아요?

예.

영강체육원에 가면 론볼경기장도 사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쓰는 경기장이잖아요, 론볼 경기장이,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요.

예.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음악분수 사실 이런 거를 다시 재배치해서 영강체육공원을 다시 재배치해서 한 면을, 축구장을 한 면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뭐 론볼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공간으로 해서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영강체육시설에 대해서 인제 그거를 시설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부분보다는 저쪽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있는데 그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고수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요번에 인제 영강 부분이 국가하천으로 되면 사실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체육시설도 다 걷어내야 된다는 되는 그런 실정이 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강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 론볼경기장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내려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처음부터 영강체육공원에 배치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적으로... 앞으로 당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앞으로 구상을 다시 한번 영강체육공원... 이번에 실내테니스장도 짓잖아요.

예, 예.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의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농업국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 및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정상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체험거리를 설치하여 문경방문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 및 궤도시설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차량 전기 공급방식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각각 경제성, 안정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정상화를 위하여 모노레일의 배터리 방식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위험 요인과 궤도 지주 타공식 기초의 보완을 위해 전기 공급방식과 콘크리트 형식의 기초보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모노레일이 아닌 다른 형식의 관광시설로 변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광해공단에 의뢰한 문경단산 일대 폐갱도 정밀조사는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추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궤도 및 상하부 승강장을 중심으로 정밀지반 조사인 탄성파 시험 및 전자파 시험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및 보강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강 이강년 선생 묘소 문경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강 이강년 선생 묘소를 고향인 가은으로 모셔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묘소는 현재 상주시 화북면 입성리에 있으며 유림단체인 화북 명륜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신 후 운강 선생의 유언에 따라 잠시 과천에 있는 효령대군 묘소 부근에 묻혔다가 두 달 만에 의병 동지들의 주선으로 제천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후 1944년에 상주 화북 입석리로 이장되었습니다. 당시 제천에 있었던 운강 선생의 묘소는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상주 화북에 거주하고 있던 운강 선생의 좌종사부 이원재가 1주일 동안 남의 눈을 피해 상주 화북 입석리로 이장하였고 1949년 화북 유림에서 묘역을 정비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북 명륜회에서 운강 선생 묘소 이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운강 선생 후손 및 운강 이강년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화북 명륜회와 협의하고 설득하여 운강 선생 묘소를 고향으로 모셔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촌 시내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개장된 문경 중앙시장 토요장터와 점촌 점빵길 축제 등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점촌 원도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75년 점촌의 이야기를 담은 ‘1975점촌 광부의 거리 조성 및 점방가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거리 내 보행환경 개선과 디자인 특화조명,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를 통해 점촌 시내 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초실감 버츄얼 스튜디오 및 가상 배경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글램핑 장소 조성, 미디어 아트 등 예술문화공간 조성 등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촌 1, 2동을 대상으로는 문화의 거리와 점촌역 광장을 활용한 파머스마켓 및 문화축제, 물놀이 체험 등을 기획하여 다양한 점촌의 문화자원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문경센터는 사무실은 문경읍에 위치할 예정이나 문경시 전체를 대상으로 먹거리 개발 등 컨설팅을 실시하여 점촌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문경새재 등 관광지뿐만 아니라 점촌 시내에서 진행 중인 문화행사, 공연, 시장투어 등 다채로운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문경 전담여행사 4개소와 연계한 시티투어 상품, 열차여행상품 지원, 마이스 관광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점촌 시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문화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문화원은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과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문화원 시설과 사업들을 문경시로부터 위탁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문경문화원 정산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원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은 11건으로 사업비는 6억 5,133만 7,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두 및 공문을 통한 수차례에 걸친 정산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 단 1건의 정산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약 2주간 문경문화원을 직접 방문하여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4월 24일 5건의 정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6건의 정산서류 제출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해서 접수가 되지 않아 7월 26일 정산서 미제출, 증빙자료 부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문경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1일 문화원으로부터 미제출되었던 6건의 정산서를 추가로 접수하여 정산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11건의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2,750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하여 경찰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문화원 운영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 교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문경문화제를 금년에는 문경시 체육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문화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기존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문경문화원이 다시 시민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자랑이 되고, 향토문화 예술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향후 운영계획 등 질의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에 걸친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단산권역 전체 관광시설물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단산모노레일만 답변을 하셨어요. 몇가지 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우리가 모노레일은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설치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노레일은 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뭐 해안도로라든지 산악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해서 관광을 활성화기 위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모노레일은 운행수단이지 관광시설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산하면 그 모노레일을 타고 단산에 올라가서 체험하거나 또 볼거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모노레를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단산모노레일 활성화를 위해서 단산 정상에나 권역별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산에는 일단 패러글라이딩 장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거는 옛날부터 단산 들어서기 전에 있었고 단산모노레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된 시설물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뭐 전망대도 있고 뭐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별빛 전망대 뭐 캠핑장, 어드벤처 코스, 레일 썰매장 뭐 추가 단산 뭐 등산로 그다음에 상하부 승강장의 쉼터나 이런 것들이 조성됐고 추가로 당시 이 자료에 따르면 바이크로드 사업도 단산모노레일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인제 그래요, 아까 답변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기 전에 그 타당성이나 기본용역을 통해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지셨다고 했는데...

예.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전 본 의원은 초선이고 비전문가인데 당시 자료를 대충만 훑어봐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또 정말로 엉터리로 검토한 흔적이 나와요. 그 우리가 재해영향검토보고서 요약서를 봐도 거기 사업지구가 영순면 일대로 나와 있어요, 요약서에...

예...

이 검토요약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돈 주고 한 용역 보고서가 거기에 조치사항에 그런 말이 해당 지역이 다르게 표기됐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경제성 우리 수지분석을 하잖아요.

예, 예.

수지분석도 숫자만 맞을 뿐이지 지금 물론 뭐 코로나로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예상대로 우리가 수입을, 매출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손익분기 연도가 지금 26년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으로 이 상태로 갔으면 한 30년 뒤에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실질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문제점이나 이런 예측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있었던 점은 또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당시 추진할 때 여러가지 행정과정이라든지 자체가 문제가 돼 있는 거는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기획됐죠, 이게 뭐 목적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셨다 하지만 누군가 처음에 입안한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자가...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이게?

제가 그때,,, 실무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도 뭐 누가 특히 입안한 사람이 없이 그냥 바로 사업이 추진되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도 궁금하고 느닷없이 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단산모노레일을 100억이나 들여서 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 최초 기안자가 있었을 텐데...

예.

그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일단 뭐 단산이라는 곳이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전망도 좋고 패러글라이딩이 워낙 유명하고 해서 같이 관광시설을 하면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관점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아니 그래 그게 제가 그거를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일단 올라가서 즐길거리를 만든다고 만든 게 불과 한달 전에 자료예요, 여기 봐봐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등산로에 이렇게 풀이 우거졌고 이 전망대고 뭐고 전부 다 방치된 상태에서 오히려 단산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탈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 가면 갈수록 이용고객은 줄어들 거라고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하겠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 거는 우리가 지금 폐갱도에 의해서 지반침하가 우려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도 지적됐어요, 그죠? 당시에도 재해영향평가 탐문조사에 지적이 됐고 실질적으로 산에는 이런 식으로 입산통제 표지가 있어요, 침하가 우려됐으니깐 가지마라고...

예, 예.

그럼에도 그 자리에 단사모노레일이 들어섰고 지금 한국광해공단에서 폐갱도 정밀조사, 지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같이 의뢰했습니다.

아, 어떤 이유에서 의뢰하셨지요?

지금 그 고장도 나고 지금 뭐 사실 요즘 천재지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뭐 지진이라든지 이번에도 우리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예.

뭐 산북, 동로 이렇게 엄청나게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기상재해가 오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일단 뭐 고장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인제 지금 모노레일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전기식으로 했는데도 순천이라든지 막 멈춰서고 이런 문제들이...

거기는 침하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깐 여러 가지 인제 종합적 고려해서 안전성 검토를 한번 다시 하는 게 맞다라고...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진작에 그런 지반침하를 측정도 안 하고 그냥 탐문조사에 의해서 다행히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 시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새로 지금 우리 단산모노레일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 안이 기존 배터리식에서 전기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용역자료를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200억이면 총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재투자까지 합치면...

예.

과연 그게 저는 옛날에는 배터리식이 우세하다고 전기식 단점이 엄청 지적됐는데 지금 배터리식 하면 전기식 단점은 전부 다 장점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험요인이 조금 줄어든다 뿐이지 위험요인은 마찬가지로 있고 지금 전기식으로 해서 순천만이 멈췄었지 않습니까?

화재도 나고...

화재도 나고, 만약에 전기가 멈추면, 정전이 되면 다 멈춰섭니다. 배터리는 한 대만 멈춰 서지만 이게 다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배터리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452회 이상 지금 고장이 나고 또 멈춰 섰잖아요, 상당히...

고장이 뭐 다 그렇게 난 게 아니고 점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경쟁성 문제는 우리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52회 고장으로 인해서 멈춰선 거는 분명 예견된 인재라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초기에 많은 의원들도 지적하셨듯이, 그럼 경제적 손실은 고사하고도요, 이런 게 지상면에 뉴스로 나고 하니까 우리 문경새재 관광 이미지까지 실추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200억, 20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멈춰섰는데도 어떤 공식된 집행부 입장이나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또 200억을 투자하시려고 그래요, 그 매몰비용이란 말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을 뭐 사실 뭐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이 이거 문제점 알고 하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서 문경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좀 근데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또 더 좋은 시설로 하고 지금 현재 뭐 케이블카나 하늘길을 하잖습니까? 거기서 뭐 한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하늘길을 가지 단산모노레일 그 많이 안 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 전문가의 안전진단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에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보면은 전국에 63군데 65개의 모노레일 있는데 그중 현재 우리거 빼고 13개가 서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거기 운용 수지가 대부분 뭐 흑자는 몇 개 없고요, 똑같이 우리도 인제 시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가 뭐 아까 국장님께서는 뭐 누군가 뭐 좋은 결과로 시도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업 초기에 이런 우려되는 염려된 사항들이 누군가 많이 지적했고 또 현실로 나타났어요. 뭐 향후 단산모노레일에 대하여 뭐 재투자하거나 또는 뭐 다른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시민과, 그때 이거보니까 공청회도 안 열어셨더라고요, 자료가 없어요. 반드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되고 본 의원은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하여 뭐 누군가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국장님!

하...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인제 뭐 한 3개월 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결과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래 섣불리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예, 예.

국장님, 앞으로 분명한 거는 국장님 앞으로 모든 사업은 우리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강 이강년 선생 묘소 문경 이전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운강 이강년 선생 묘소가 상주에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 전자에 저는 알지 못한 부분이고 이 내용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경의 어떤 후손으로 봤을 때 빠른시간 안에 이분의 어떤 시신을 문경에 안치해서 우리 문경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의 취지에서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주 화북에 있다고 했는데 화북에 명륜회에서 관리하고 돼 있더라고요.

예.

혹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강년 선생 해갖고 사업회를 만들어서 사업도 하고 있고 생가도 이쪽에서 인제 저희가 이분을 기리는 어떤 많은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주에서는 혹시 어떤 이강년 선생에 대해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다른 행사를 하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상주에요?

예, 예.

상주에서는...

그냥 산소만 관리하고 벌초만 하지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깐 얼마 전에 저희들도 어떤 일제시대 때 항일투쟁했던 홍범도 장군을 인제 중국에서 모셔 온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어떤 문경에서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경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맹 그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니까 화북 명륜회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 명륜회라는게 후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유림단체의 하나의 단체인가요 이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막을 수가 있는가요, 이게... 후손들의 어떤 선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예, 그분들이 뭐 본인들이 이장을 해서 관리를 했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모셔오는 게 맞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셨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모셔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연계 프로그램 필요 문경문화원 정상화 방안 촉구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광활성화잖아요, 더본코리아...

예.

얼마 전에 보도에 인근 상주에도 더본코리아와 MOU를 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문경의 더본코리아는 관련이 없겠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인제 그걸 관여했지 않습니까, TF팀장을 맡았고 그래서 인제 상주하고 저희들이 경합이 치열했습니다. 인제 더본 측에서는 권역, 경상북도 권역에 하나 경상남도 하나, 전국에 광역단체에 하나씩 두고 광역단체를 케어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상주에는 시장님께서 가서 진짜 안타깝게 읍소전략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마음이 약해서 사실 주면 안돼요, 저희들이 왔는데 그 옆에다 또 주는 거는 저희들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일단 상주에는 도시재생분야 거기 한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렇게 애원하는데 그냥 우리가 저거 할 수 없다 해서 그래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주도권을 쥐고 하겠습니다.

예, 차질없이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구.피닉스 부지에 있잖아요?

예.

약돌 돼지타운 등을 건립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좋은 의견입니다. 아직 제가 뭐 그거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내를 살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본 지점이 문경에 온 거는 지금 이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건물이 있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신북천 문화복합공간을 만들어놓고 별도로 뭐 쓸 용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찰나에 더본에서 요구가 와서 위치도 좋고 우리 접근성도 좋으니까 그분들이 선호하는 자리고 관광지의 입구입니다. 일단 거기서 지점을 차려서 교육을 시키고 관광객을 문경시장, 가은 아자개 시장을 살려서, 음식을 개발해서 점촌 도심까지 와서 점촌에 우리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 골목에 음식 개발해서 음식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요.

예....

더본 코리아가 점촌에서 정착을 해야 되지,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라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케이블카 그다음에 워터파크 다 그쪽에다 해놓고 그러면 옛날에 문경군청을 이쪽으로 옮겼듯이 문경시청을 문경으로 옮겨가야 되는 형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거 한 거 같아요. 여기 인구가 거의 70%프로 6, 70%가 이쪽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아우성을 치는데 축제도 그쪽에서 다하고 여기는 죽어라 그러고 그쪽은 산다 그러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고 이 도심에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국,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해서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재에 편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재 잘 되는 곳에 우리가 시설을 해서 타지 관광객 이목을 끌어서 문경으로 오는데 성공을 시켜 놓은 다음에 시내로 와야 되지 시내에 만들어놓은다고 해서 문경시내, 점촌시내에 뭘 보러 오겠습니까? 뭐 옷이 번듯한 게 있습니까, 뭐 음식이 있습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경새재 관광권을 살린 다음에 문경시내로 끌어들이는 방법, 뭐 셔틀버스를 한다든지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우리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뭐 군데군데 꽃길을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유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추후에 생각한다는 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다 죽고 난 뒤에 추후에 생각합니까, 그런데를 같이 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도심에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중요합니다만 이제 거기해서 우리 문경 상권까지 같이 연결하는...

아니 그러니깐 김영숙 의원님 말하는 꽃길거리나 이러면 같이 하면서 서로 상생을 해야 되죠, 그쪽에 먼저 다 해놓고 난 뒤에 5년 뒤에 여기다 하면 뭐합니까? 여기는 다 죽고 없는데, 시내가 지금 죽고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문화의 거리에도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를 뭐 섭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 국장님요.

예.

연예인 가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반짝입니다, 반짝이... 반짝이를 할 그런 자꾸 그런 생각을 시장님도 자꾸 뭐 축제에다가 정동원이 이찬원이 와가지고 늘어났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제 사과축제에 인제 이찬원과 정동원이가 왔는데 파급효과가 저는 그게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게 우리 지역민들이 사과 7만 원 비쌉니다, 사실 저도 못 사 먹어요. 근데 그분들은 열성팬이에요, 가수가 먹어줘야 가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많이 사주고 매출도 상당히 올랐고 제가 하루 반만에 그분들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봤는데 엄청난 조회 수가 갑니다. 열성 팬들이에요, 우리가 서울시내 광고탑 하나에도 그분들 잘 안 봅니다, 보고 스치지만 이 열성 팬들은 관심도 많고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봤다, 사실은... 그 조회수가 불과 하루 반 만에 한 20만 명, 30만 회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앞 앞으로도 계속 조회가 되고 문경사과 감홍사과 팔리게 되고 그런 점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는 많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많이 왔다손 치더라도 문경시민에 대한, 문경시민에 대한 형평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문경사과가 팔리면 농민들이 잘 살게 되고 농민이 잘 살면 시내에 와서 먹고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안 사도 문경사과는 잘 팔립니다.

아, 예.

예, 진짜 문경 그 뭡니까, 거기에 새재 상가에 들어보면 말이 다릅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말이 달라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 하면은 시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찬원, 정동원이 이런 가수들이 왔을 때 그죠, 너무 막혔어요 길이 사실적으로, 막혀서...

예, 그건 뭐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시민들은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전에 와서 자리를 다 잡아놓게 해서 사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찬원이가 첫날 오고 정동원이가 다음 주에 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둘이를 동시에 부르니까 우리 문경시민들은 구경도 못 했습니다.

예, 그런 점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문경문화원 있지요, 예 문경문화원도 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그죠, 볼거리를 제공하는 우리 요번에 경상감사 행차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는 없었는가 이게요?

예, 뭐 이번에는 뭐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사실 이 문화원이 이렇게 됨으로써 문경 이미지에 좀 사실 이미지 실추도 좀 많이 된 거 같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담당국장으로서 원만히 해결을 못한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뭐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경찰조사까지 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 한번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화시켜서 원만하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2,750만 원은 어떻게 환수할 계획입니까?

예, 일단은 뭐 문화원에다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문화원에다가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 누구한테, 원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문화원이면 대표가 원장님이니깐 문화원에 하면 대표님 이름으로 가겠죠?

대표한테 2,750만 원이요?

예...

그리고 우리가 2023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예.

6억 4,900만 원인데 나머지 사업 취소된 부분 2억 8,000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사실 줄 수가 없어요. 뭐 정산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못 주고 올해는 그 사업은, 사업비는 못 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 취소된 부분에 그죠, 경상감사 교인식을 필해서 충효교실, 선비아카데미, 문경새재 아리랑제, 문경새재 전국 휘호대회, 경상북도 풍물 대축제, 전통문화 예술 지원사업, 이야기가 있는 문화사랑방, 향토조사 연구사업 및 문화원 지원, 문경 향토 사료집 발간 등 총 많습니다, 2억 8,000에 관계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분들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촉구해서 내년에는 2024년에는 진짜 잘 실행되어 우리 문경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사업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추진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3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도시 육성을 우리 시의 정책 방향으로 삼아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형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은 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상승 발전에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환경과 산업 다변화에 따른 국정 방향과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숭실대학교와 문경대학교의 대통합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의 서열을 지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현상으로서 본 공약은 서울 소재 대학을 유치하는 쉽지 않은 과제로 단기간에 성사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숭실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숭실대학교와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만나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반복한 끝에 최근에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 숭실대, 문경대, 경상북도, 문경시가 함께 상생 협력하기 위한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관 간의 의지를 확인시켰고 정부의 미래교육 발전계획인 K-U시티 프로젝트를 숭실대 문경대와 협의하여 경상북도 교육예산에도 반영시켰습니다. 아울러 숭실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동문회를 설득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통합타당성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한 결과 지난 8월 31일 숭실대학교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양교통합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아 보건, 의료, 바이오, IT 융합 스포츠 영역 특성화 대학 및 의과대학 유치를 기반으로 한 통합제안서를 9월 19일 제출하였습니다. 문경대학교는 지난해 12월 숭실대학교와의 통합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확약식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단순히 어느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문경시민의 염원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수도권 4년제 대학교와 지방 전문대학교의 통합을 이루어 우리 시가 지방소멸화 극복에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건립사업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추진 촉구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소가 그래도 우리 문경시에 구석구석에 그래도 우리 문경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숭실대와 문경대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 앞에서도 선봉을 서셔가지고 서울을 오가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도 하고 다 했었잖아요 그죠?

예.

작년부터 하셨는데 항상 걱정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큰 사안들은...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하지만 저를 좀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라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니면서 용역보고서도 했지만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진짜 좀 그날 용역보고서에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건소장님은 그래도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또 우리 그때 소통을 좀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을 때 소장님과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 주무관 세 분이서 지금 추진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지금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바운드라인은 아주 크게 서울에서 뭐 총장님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밑에 부분을 만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 있게 허리쯤, 허리쯤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숭실대에 있는 뭐 어느 정도 역할하시는 분들이겠지요, 그죠 사무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학교와 학교가 가야 되니깐 또 문경대도 어느 정도는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필요로 한데 저는 이 세 분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다른 지역에 대학 통합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통합의 기간이 평균 한 4, 5년 정도 걸리는데 일단은 양 대학이 우선적으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인제 서는 게 선행이 되고 양 대학이 통합을 그러면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과정이 깁니다. 그럴 때에는 사실 보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무리한 점도 따를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 대학이 먼저 우리가 그러면 통합을 이렇게 통합에 동의를 하고 이 절차를 한번 밟아 나가자 약속을 이끌어내는 거를 저희가 지금 TF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숭실대학교 측을 저희가 인제 끊임없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인제 그 총장님도 만나고 이사장님도 만나고 동문회장들을 이렇게 만나서 설득을 해왔는데 학교 측에 이제 총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찻사발 축제 때 개막식 때 오셨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에 대한 좀 의지가 있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인제 경상북도에 K-U시티 사업이라고 해서 숭실대가 이제 통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스포츠재활센터 건립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도청에, 경상북도에 제출을 할 때에도 숭실대학교 총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그거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숭실대 총장님이 동의를 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숭실대에서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근데 인제 총장님은 또 학교에 또 최근에 이르러서 학교 교내에 조금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통합에 대한 거를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재단 이사장님은 또 지난 8월 31일 날 저희 시장님께 전화를 하셔서 이 통합을 해서 그 숭실대를 좀 한번 이렇게 잘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합제안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9월 19일 또 학교를 방문해서 통합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예.

지금 소장님께서는 MOU 체결을 한다라고 했는 게 6, 7, 8, 9 지나왔잖아요 그죠?

예, 예.

올해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은 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인제 MOU를 체결한다, 안 한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우리 문경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영국 총장님이 그래도 문경대학교를 유치해 가지고 문경대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7월 1일부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기숙사비 때문에 무상으로 34억을 넣었어요 그죠? 그때도 그냥 우리는 숭실대와의 유치 부분 때문에, 통합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 했는데 그걸하고 나니까 다시 운영비를 10월인가 11월 정도 됐을 거예요, 맞지요 15억을 3년 치를 달라, 그래서 또 운영비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들어왔는 게 뭐냐, 남북이 들어왔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이 들어왔는 게 3월 달에 들어와서 6월 달인가 아마 돈이 집행됐을 거예요. 되고 나서 갑자기 12일도 안 됐어요, 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보건소가, 아니아니 보건과가 지금 다시 내년도 되면 폐쇄가 될 입장이다, 그래서 돈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또다시 돈을 달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올해입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되니 안되니 뭐 이래 하다가 또 넘어가니 마니 하다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 최근에 또 30억을 또 뭐 얘기가 나왔는데 자부담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거는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총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MOU 체결을 한다는 하나만으로 우리 시에 저금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총장님한테 전화 많이 받으셨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귀 고막 안 터지셨어요? 그 관련된 분들이 외부적이나 우리 시청이나 지금 총장님께서 전화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서로 지켜야 될 일들이 있어요, 본청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한 부분은 약속은 30억에 대한 50%로의 자부담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해서 부동산을 뒷산을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예결위가 끝나고 다 통과를 억지로 시키고 나니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건지 부분에 대한 거를 소상하게 우리 의회한테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의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거 같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보건소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은 쉽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무지막지하게, 무차별하게 지금 오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저는 단지 인제 숭실대학교와의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경대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졌고 이 TF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문경대학교가 간호과가 제일 이제 큰 학과이고 간호과가 없어지면은 사실 이게 학교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통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학교가 없어지면은 간호과가 없어지면은 이게 원천적으로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학교는 살아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진행,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 생각지도 않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이거를 참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돈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참 물론 머리가 많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하지만 복잡한 부분도 있지마는 통합이라 하는 게 정말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도 시원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물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경대에서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 우리 의회에서도 답답할 뿐이고 참 힘듭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거의 100% 책임을 지면서 우리한테는 필요한 부분을 도와달라 하면 정당하게 갑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는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돈을 달라했어요 이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거 하나 끝나면 요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요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주더라도 또 다른 큰 게 또 기다려질거 같아요, 저는... 또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게 기다려질 거 같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숭실대와의 통합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1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로 석항 귀내기 택지 조성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추진한 귀농 귀촌 치유 힐링 공간 제공을 통한 우리 시 인구 증가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동로면 석항리 귀내기 시유지 매각 내역은 대상지 총 11필지에 12,653㎡ 중에 9필지인 10,549㎡에 대하여 당시 외부 감정평가를 통해 ㎡당 10,150원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당시 문경시 전입은 9세대에 16명이었습니다. 현재 3세대에 5명이 택지를 조성하고 건축 행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9월부터 계약 조건인 2년 내에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계약자 6세대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환매 조치할 예정이며 건축이 완료된 3가구에 대해서도 10년 이내에 타 시군 전출이나 토지 양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 쌀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식생활의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쌀 소비 패턴 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 쌀 값이 하락하고 이로 인하여 벼 재배 농가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전략 작물 직불제 사업,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 문경 브랜드 쌀 소비촉진 행사, 문경 쌀 포장재 지원, 학교 급식 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여 쌀 값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관내 일반 음식점에서 문경 쌀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할 때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논의 후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2항에 의거 지원 대상이 되는 농축산물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가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최저 가격 발동에 따른 각 작목별 최소 운용기금을 조사하는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완료 이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의거 5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추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증액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강우량 및 강우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매뉴얼 수정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만으로 큰 의미가 없음을 인지하여 현실성 있고 구체화된 재해 예방 대책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사태 취약 지역은 지목이 임야여야만 지정할 수 있어 임야가 아닌 곳은 관리 예방 방침이 없었으나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산림에 있는 농지 등 토지를 포함시키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으므로 앞으로 임야 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매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을 채용하여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및 배수로 정비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선제적 대피를 위하여 이‧통장 및 임명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대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예방에 사방 사업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앞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의 사방 사업 개소 수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사태의 재해 대장에 등록된 50개 소는 내년에 복구 시행 예정이고 피해 복구 금액 미충족으로 재해 대장에 들어가지 못한 개소는 시비를 세워서 순차적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풀 사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단가 분석 결과 동일한 등급 기준에서 일괄 공급한 풀 사료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환율과 유가 상승이 풀 사료 가격 상승의 주 원인 작용하였습니다. 축산단체인 한우협회, 약돌한우 브랜드, 낙농협회, 조사료연합회 임원을 중심으로 풀 사료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입찰을 통하여 공급 가격과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추후 풀 사료 공급 시 등급별 단가를 비교하여 농가에 적극 안내하겠으며 공고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업체가 입찰하여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산업 장려 시책과 화훼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미래 산업으로 성장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현재 문경시의 화훼산업은 주로 주변 경관용이 목적인 판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화훼 산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 귀농인이나 청년 창업농이 국‧도비 공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으며 특히 봉천사의 개미취나 밀양의 메밀꽃이 유명한 것처럼 새로운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꽃 식재 사업을 추진하여 문경의 새로운 뷰 포인트를 조성하고 소규모 공원이나 하천, 도로변에는 읍면동과 협의하여 계절에 맞는 꽃들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을 시내나 각 읍면동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꽃 재배단지를 조성하면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을 시내나 읍면으로 유입하는 효과 시내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로 석항 귀내기 택시 사업 추진 경과 질의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맡은 분야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분야가 아닌 분야도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데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아는 부분도 많고... 동로 귀내기 택지 사업 추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또 이게 취지가 인구 증가로 우리 외부 사람들에게 평당 1만 원 정도 수준에 분양했죠, 10,150원, 지금 현재 몇 세대입니까?

11필지를 했는데요, 2필지는 미 계약입니다, 계약이 안 됐고 9필지를 해서 지금 3필지가 완공이 되고 6필지가 지금 착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3필지는 집을 지었지요.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동로면에 민원 행정실에 알아보니까 주소는 한 사람만 들어와 있어요. 담당 과장님 통해서 얘기하니까 동로 일원에 주소가 돼 있다는데 요는 뭔가 하면 인구 증가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 땅이지만 그 당시 본 의원도 그쪽에 뒤에 있는 산 영주 소백산처럼 힐링촌을 만들자고 그 당시 코로나도 만발했었고 또 외부 귀농하는 분들 위해서 힐링촌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관광 유입이라든가 또 병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고 했었는데 일괄 분양으로 갔었어요. 그때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가지고 동의를 해줬는데 인구 증가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인구 증가로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사실 그분들에게 땅을 1만 원에 분양을 해줬어요, 250평,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쩌면 배가 아플 정도라고 실제 시세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현장 가봤을 때는 몇 만 원 정도 해요, 평당, 사려고 그러면 계곡도 있고, 그러면 그런 땅들을 그 밑에 우리한테 양계장인가 하는 거 그 당시에 또 매입하는 걸로 왔었어요, 그 밑에 있는 거.

예.

그때 땅 값으로 봤을 때는 평당 몇만 원을 넘었어요, 몇만 원 넘었는 거를 우리가 단돈 1만 원에 이분들에게 줬는데...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평당 1만 원이 아니고 ㎡당 10,150원이면 평당 3만 원...

그럼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3만 원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사인 간에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땅이고 지금 이분들까지 좋은데 이분들이 우리 계약 조건이 뭐예요, 10년 동안 주소지 옮기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도중에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환수해야 됩니다.

집을 다 지어 놨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뭐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있어요, 어디, 그게 법도 아닌데 이건 예를 들어서 규정하고 법으로 명시돼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하고 벌금을 뭐 어떻게 한다면 모르지만 자! 이제 집을 다 지었어 세 사람이, 주소 해가지고 이 집을 갖기 위해서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한 2년간 주소 돼 있어, 3년째 예를 들어서 주소 떠나버렸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인구 증가도 교부세도 안 나와, 이분들한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요, 집을 뺏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체가 인구 증가에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분들이 언제든지 주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분들이 또 거기에서 10년 내내 산다는 보장도 없고 주말 농장으로 주말 전원주택으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는 정말 주말 와서 고기 구워 먹든지 자기 힐링하기 위해서 그분들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인구 증가 취지로써 우리 땅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외지 사람들에게 그건 돈 있는 사람은 뭐 돈 없어도 아마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와서 충분히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 담당 아니었지만 지금 여섯 사람이 계약만 돼 있고 집을 안 짓게 되면 그분들은 환매를 하지만 이 세 사람도 주소해가지고 동로 일원에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주소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서 여기서 소비도 같이 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 집을 지어놓고는 전원주택 정도밖에 안 되는 별장 정도 가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땅을 주고도 우리가 혜택 보는 거는 꼴랑 인원 주소 왔다 해서 교부세 얼마 받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원천적으로 귀농 귀촌 힐링촌으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는 본 의원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소 와 있는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라고 했지 뭐 별장하라고 우리가 집을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살고 있으면 주소 등록돼 있는 거는 사는 걸로 돼 있는 거고 주소가 없으면 안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집만 딱 지어놓고 떠나버렸을 때는 모든 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손실이 많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지금 와 있는 분들한테도 나머지 여섯 분 계약돼 있고 이분들이 집을 안 지은 분들은 다 환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 쌀 소비 촉진 방안 촉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경 쌀 소비 촉진 방안 부분은 제가 올해 5월 9일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내에 가보면 식당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밥맛이거든요, 밥맛이 식당에 따라 차별 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쌀을 구입처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문경 관내 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쌀이 많더라고요. 포장제에 보면 내용 보면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지만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건 싸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싸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혼합미거든요, 혼합미는라는 얘기는 좋은 쌀과 나쁜 쌀을 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경에서 생산되는 건 거의 다 단일미거든요, 단 한 가지,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20㎏ 한가마에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0,000원 이상 차이나니까 어떤 경영비 운영비에 좀 어떤 걸림돌이 되니까 저렴한 외부 쌀을 들여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품질의 우리 문경 쌀을 소비해주면 소비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일부분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떤 고품질의 쌀을 식당에서 만지고 그걸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이 먹게 되고 좋은 밥맛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또 농가에서는 또 판매처가 많아지니까 일거양득이 안 되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 1년에 소비량이 1,400톤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20kg 하면 한 7만 가마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0kg 하나에 한 5,000원 지원해도 한 35,000원 정도 100% 만약에 문경시 쌀을 이제 소비했을 때, 조금 전에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내년부터 하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내년 예산에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경이나 이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안 그래도 쌀 농가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저희들도 실감하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쌀값이 참 올 상반기에도 너무 싸서 농협에서도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회복이 또 다 됐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10월 5일 기준으로 20kg 1포대에 전국 쌀 값 평균이 54,388원이고 10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새재청결미가 61,000원에 판매됩니다. 그리고 상주 쌀이 61,500원, 500원이 상주가 더 비싸고 현재는 안정화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신청을 20㎏ 2만 포 기준으로 해서 일단 10,000원 정도 차액이 있다고 보고 10,000원의 차액의 50% 하는 걸로 일단 예산 신청은 1억 신청을 했는데 올라오면 의원님께서도 심의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일단 올리겠다는 말씀이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자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5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 50억을 쓸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보니까 원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지원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현실성이 있게끔, 그래서 이 부분을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용역을 둬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두고 두 달 전인가 제가 중간 용역 보고에 한번 참석한 적은 있거든요, 참석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안동, 봉화, 영양, 청송, 구미, 청도, 문경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안동이 기금을 300억 조성했고 봉화 100억, 영양 100억, 청송 67억, 구미 56억, 청도 100억, 문경...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지급한 거는 안동하고 봉화만 지급됐어요, 다른 데는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급을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지원 대상이 이제 7품목입니다. 사과, 오미자, 콩, 한우, 육우, 돼지, 닭, 산란기 제외된 닭 이렇습니다. 앞으로 원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금도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100억으로 늘리는 것도 조례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감사드리는데 그 내용에서 조금 제가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지급 기준이 원가 이하 떨어졌을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 갖고 그래 됐을 경우에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지금 그걸 용역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 용역 보고에서도 그렇게 좀 완화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최종 보고서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최종보고는 11월 달에 나옵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대책에 대하여 축산 농가 풀 사료 관련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산사태 범위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범위는 일단은 피해 면적을 저희들이 위성 사진으로나 이렇게 계측을 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해서 그렇게 면적은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렇고요, 이번에 답변에 산사태 재해 대장에 등록된 50개소가 내년에 복구 시행 예정이고 그다음에 피해 복구 미충족으로 재해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곳은 시비로 한다, 이러는데 50개소를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50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먼저 추진하고 등록이 안 된 곳은 일단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 예산 사정이 문제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이 저희들이 된 곳이 32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산사태가 난 곳을 분석해 보면 4개소밖에 안 돼요. 지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북도 내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된 데에서 난 곳은 극히 일부고 엉뚱한 데서 난답니다. 평생 살던 동네가 없어지고 이런 예측 불허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렵고, 일단은 의원님들께서제가 느낀 건데 소하천 관리를 잘 하면 수해가 덜 나는... 소하천 예산 이것도 많이 늘리면 사방댐이나 수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림청에서 발표한 거기에 하지 말고 우리 문경시만의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뉴얼이 그렇죠, 산사태에 대한 이런 부분이, 그리고요 이번에 10월 16일 자로 우리 문경시 공고 제2023-1550호에 2023년도 장마철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시행 공고가 났습니다.

예.

11필지가 났는데 그렇죠, 동로면 생달리를 포함해서 문경읍 마원리까지 11필지 이건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일단 뭐 피해 규모가 큰 데 위주로 그렇게 선정이 되죠.

여기 보면 산림에만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묘도 있고요, 전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목이 임으로 돼 있을 겁니다. 농지는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포함시키라는 산림청에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는 그래 돼 있어도 그게 다 임에다가 묘지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맞지 않는 것이요, 지금 문경 마원리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묘가 만약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 이거보다 더 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여기는 11필지만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점 이해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동로면 수평리나 그다음에 산북면 가좌리에 사실적으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예.

인명 피해를 본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경시의 조치가 있었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그 대책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피해가 났을 때 가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줘야 된다, 내가 못 들어가겠다, 옆에서 사망자가 났는데 옆에 못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 봤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주셔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산림청에서 하지만 우리 문경시만의 매뉴얼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군데 밖에 안 났다고 그러는데 산림청이 지정한 곳은, 그런 부분 안 난 부분이 우리 문경시에서 할 역할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풀 사료 지원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했을 때는 풀 사료 공급이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축협에 준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봅니까?

그 점도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전국한우협회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정하게 우리가 공고을 했고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했잖아요, 입찰을 한 번 했죠.

낙찰이 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한 명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한 명이 들어오니까 한 명 더 공고를 해야 되죠, 그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공정과...

일단은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가가 그 단가에 못 맞춰주니까 한 업체밖에 안 들어 왔겠죠.

아니 저희들이 일반 건설도 수의계약하든지 입찰을 보면 한 번 하면 유찰을 합니다, 유찰이 되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리고 항간에는 모든 걸 다 배제하고 했다 그러는 그런 소문도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축협에서 할 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는 훌륭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축산인들한테는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또 좀 해봤습니다. 왜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도 피부에 와닿지 않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품질이 있어요, 수박도 같은 수박 1개도 3만 원부터 5천 원까지 있듯이 풀 사료도 품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격 싼 가격을 제시했는 거는 가격이 아주 낮은 가격입니다. 그거는 품질에 따라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품질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게 자부담 부분과 우리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는 자기 자부담은 생각 안 하고 보조금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조금만 생각하니까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앞으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한 롤이 1kg만 들어가더라도 축산 농가에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축협이 하든 우리 한우협회에서 하든 축산농가에게 우리 막대한 보조금을 주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고 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업체가 입찰을 하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또 축산농가와 협의를 해서 좀 품질이 낮더라도 많은 양을 원하시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산업과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하시느라...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원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상권 활성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통틀어서 여쭤볼게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시정질의로 채택한 이유는 이게 시한사업이기도 하고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한시 사업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인구 소멸이나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실 올해 국토부 해당 부처가 해체될 예정이고 연속사업이 사실 불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우려가 많아요, 벌여 놓은 사업은 많은데 여기에 대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추가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연속적으로 가능한지 앞으로 그에 대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짧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5개 사업이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고 3개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촌3동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35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잿골의 새뜰마을에 보면 한 분의 코디네이터가 계시는데 이분도 전부 다 도시재생센터 직원입니다. 전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지금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는 문화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독거노인, 결식아동 지원 그다음에 마을 행사 지원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 끊기면 아마 시비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장! 제가 시정질의에 질문요지를 미리 보내드렸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으로 시가지 중심사업으로 찻사발 공방이라든지 앞으로 준공 예정인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광부 아트갤러리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나 점촌C 미로타운 이런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들이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제가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아마 연속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마 시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운영 방침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사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기동에 구 쌍용양회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계획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거기 사실상 우리가 수소전지 사업 외에는 추가로 진행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20년도에는 문경팩토리아 컨소시엄으로 11개 우리 SPC사업으로 체결했다가 뭐 1개로 줄어 들었다가 지금은 우리가 문경시 광해관리공단으로 위수탁해가지고 올해 대원플러스에서 협약 체결하고 추후에 용역도 19억 들여서 용역발표도 있었어요. 그 후로 진행 아직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쌍용부지에 보면 운영하고 있는 게 실내스튜디오가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단지 1차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2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민간사업 있잖아요, SPC사업...

예.

그다음 실내스튜디오는 도시재생하고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관광진흥공단에 별개의 사업인데...

아니 그 안에 그 사업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고 예산하고는 제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대원플러스그룹하고 협약 체결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 후에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용역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앞으로 용역도 더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시한이 26년도까지인데... 시한도 없는데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연장이 됩니까?

사업은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참 안타까운 이유는요, 정부에서 도시재생경제기반형 사업 평가에서 우리 문경시가 유일하게 매우 미흡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짓말인가 싶어서 진짜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 그정도로 우리가 너무 집중력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한 것 같아요, 시간은 다 가고,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우리 신기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아무런 뜬구름 잡는 말씀 하시니까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고 치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추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일회성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서면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좀 비춰줘봐요, 국장님 모르실까봐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권역을 크게 3개로 나눠요,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행복상점가부터 역전상점가, 문경중앙시장 이래 3개로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사업도 하고 60억 국비공모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의외로 호응도도 있고 한데 궁금한 거는 사업 기한이 끝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상점가 상인들이 많이 여쭤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거기에는 우리가 매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상점가에 대해서도 도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대로 그럼 상권활성화재단은 연속됩니까? 26년까지 한시적인 재단이잖아요.

예, 일단은 그때까지는 운영해야 됩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아니 협의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의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인데...

예.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을 상권활성화재단을 계속 사업으로 유지해서 도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할 것인지...

시행하던 거는 도에서도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센터 유지와 상권활성화재단 유지를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부처간 운영방안은 틀리더라도 계속하신다고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음식할 때 소금 넣은 거하고 제가 비유해 보면 소금은 넣었는데 국물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지 않은 상태로 어그적어그적 씹힌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든 도시재생사업들이 주민하고 잘 소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데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서 그게 잘 문화로 정착되는 그래야만 이게 인구소멸도 대응되고 지역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계속사업을 주민입장에서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신축 고상범 의원님! 보증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재난지원금 부분은 제가 질문 요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문경시 지역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피해를 많이 봤고 2년 전에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문경시에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 차원에서 개인당 50만 원씩 한 360억 정도를 1차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생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주관부서에서 저한테 또 답변도 오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이번에 안 그래도 지원금이 피해 보상금 지급되면서 약간의 플러스 또 재난지원금 위로금이 지급된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피해 본 사람들이 일부 제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재난 위로금이 있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피해 보상만 받고 위로금 쪽으로 플러스 알파된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지원금을 피해 보상금을 주더라도 개인한테 이게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건 안 가죠, 따로.

그냥 지급액이 이렇게 산정돼 가지고 가는데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에 전파됐을 경우에 보험 미가입자가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00만 원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에다가 위로금 3,100만 원 해가지고 5,1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300까지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했지만 본인 받는 사람들이 위로금 명목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규정상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주관 부서에 설명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거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산양농공단지 복지회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 산양농공단지가 90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한 34,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준공된 가은이나 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복지회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신축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저희 문경시의 제일 오래된 농공단지인 산양농단지에는 어떤 농공단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니까 그쪽에 바로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 바로 뒤에 남북공장이라고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와 목적도 이제 기숙사 여러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이 조금 신경 써갖고 혹시 정부 차원에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은농공단지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산양에도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양농공단지도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시 소하천 수문 관리 철저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잘 대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산북, 동로, 산양, 영순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복구와 지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수문 관리가 안 돼서 답변 내용에 침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문경시에 몇 군데가 침수됐습니까?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이제 반곡의 아스파라거스 농장이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고요, 지금 두 번째 보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 담당 배수문 위치 및 조작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비상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단체 카톡방도 개설하였습니다, 이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죠.

지금 이번에 호우가 워낙 한 40년 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대처가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에라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마철 오기 전에 이런 훈련이 있었어요, 수문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훈련이 있었는데 최근 한 몇 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문 관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문 관리인인지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 15일날 제가 사실적으로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2시간 잤습니다, 2시간, 제가 동로는 길이 끊겨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북, 산양, 영순 돌았는데 영순 같은 경우는 침수되어 가는 데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가서 깨워서 피신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된 부분인지 어떻게 내린 것이 원인이 있지만 이번에 많이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배수문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수문 관리가 꼭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는 사람이 안 가도 자동으로 개폐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보완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창리 2개소하고 산양 반곡 쪽에 1개소하고 3군데 정도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배수문 유지관리 전담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이시라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수로원처럼 고용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전체 다 일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수문을 기존에는 그 수문을 알고 있는 이장님들이나 지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같이 해야죠. 지금은 고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 못 다니거든요. 불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 전체 관리는 지금 담당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정한 분들이 하고 평상시에 이분들이 다니면서 시설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안 하죠.

예.

앞으로는 수당을 좀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됨으로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 안 하고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문경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질문의 성과가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