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농림부에서 의견을 주신 게 뭐냐면 딱 그겁니다. 농림부에서 의견 주신 게 검토의견회신 여기에 보면 내용이 농지전용협의에 대해서 입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1차, 2차……, 2차 때는 어떤 거였냐면 아예 그냥 농림식품부에서 사전협의 관련 협조 요청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무슨 말이라면 이런 것을 다시 할 때는 경기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있는데, 경기도청에. 거기에 의뢰를 먼저 해 달라, 이게 타당한지. 이것 혹시 먼저 했습니까, 진행을?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식품부에,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경기도 내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사전협의는 아래와 같이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농림식품부에서 경기도에 있는 전 지자체에 다 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왜? 이런 요구자료가 오면.

여기에서 요청한 게 뭐냐 경기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산업단지 투자의향서에 대해 입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해 놨어요. 이렇게 농림식품부에서 의견을 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청에 있는 산단개발지원센터에서 그래서 그것을 걸쳐서 투자의향서를 농림부에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절차가 있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