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86건.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설명자료에 이걸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2023년도에도 예산은 좀 많았는데 현액 대비해서 계속비이월한 게 한 42% 정도 돼요.

그리고 ’24년도에도 한 200억 정도인가요? 200억 정도 줄었는데 여기도 보면 한 42%예요. 정확히 맞추네요, 또 보니까.

계속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것은 조금 신경을 쓰면 계속비이월액을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산 부서에서는 정말 오래 이게 쓸 수 있는 비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받다 보면 예산 부서에서도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지금 삭감하고 하는데 이 계속비이월이 계속 발생하니 여기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싶은데도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비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요. 이러니까 뭐 배신감도 느낀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면 실제는 저희도 예산 심사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공정률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까지 쓸 수 있는 정확한 수치를 좀 그래도 받고 나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업 대비해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퉁퉁 쳐놓고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그해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리고 다 이월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진짜로 필요한 곳에 못 쓰이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좀 예산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큰 예산일수록, 지금 우리 도로시설과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해에 필요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잡아달라는 말씀이고요.

그걸로 해서 좀 신중하게 예산 심사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세심하게, 이번에는 만약에 도로에 관련된 저기가 나오면 공정에 따라서, 공정률에 따라서 그 수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정확히 좀 해서 올해는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좀 예산을 받으면 그래도 좀 계속비이월이나 이월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공정률 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토지 보상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나, 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행정이 좀 늦어서 예산이 보상비도 좀 덜 나가고 이런 것은 있는데 이렇게 좀 이건 관행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3년도에 42%, ’24년도에 42% 한 350억 그 전년도에는 430억 이게 계속비이월로 남았다는 건 이건 좀 관행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예산을 신청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쓸 수 있는 만큼만 좀 신청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