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 이관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안성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관련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12·3 비상계엄 속에서 민생과 경제는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로 서민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외면당한 민생은 스스로 버티며 견뎌야만 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성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불 꺼진 가게, 임대가 붙은 상점이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지역적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31조 8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추경에는 소비 쿠폰,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민생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역시 지난 2년간 꾸준히 20만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역시 함께 제안했던 여야 공동의 민생 요구였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삶은 힘겹고 절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원의 근거는 이미 있었습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결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이월금과 미집행 예산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각 부서가 집행하지 않은 예산만 제대로 활용했어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예산 구조조정과 집행 효율화만 이뤄졌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와 안성시의 재정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마지막 민생 회복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안성시도 이에 발맞춰 자체 예산 조정과 미집행 예산 정비를 통해 민생 지원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안성의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모두가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막지 못하면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지역 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합니다. 이념도, 정당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직 민생만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민생의 절벽 앞에서 시정이 정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임시회에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고성군, 정선군, 나주시 등 안성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는 명확합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우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다음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닌 시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성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시민 중심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여야가 합심하여 지금의 민생 위기를 반드시 극복합시다. 우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머뭇거림 없이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또한 안성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시민 속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