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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241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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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구민의 세금이 20 몇 억이 투입돼 있는 앞으로 더 투입될 상황에서 저는 이용자 부담원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구민의 혈세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집중 지원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운영하시라고요, 알아서. 또 좀 있으면 또 몇 억 뭐한다고 갖다 손 벌릴 것 아닙니까, 구에다가. 수탁기관 손, 더 이상 재미없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구에서 직영하실 거예요? 직영하셔요 차라리 예전처럼, 끝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공간 확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시설 그래도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전입돼 오시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것도 결국은 요금인상도 사실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올린다고 해서 뭐 저기 영업개선 좀 일부 수탁자 영업개선이 된다 하지만 그 분들이 시설개선에 투입하겠어요? 저는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보고 주변의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공간의 제한성, 공간이용의 제한성 때문에 한계는 있다 계속 구비가 투입될 사항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게 맞다, 금액을 좀 지금처럼 현행으로 뭐 유지하더라도 뭐 아까 유성 예를 들으셨잖아요. 유성구 체육회에서 운영하니까 우리보다 좀 낫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직영하세요 예전처럼, 구비가 계속 들어갈 건데 수탁자는 절대 이익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 안대요.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손 만세 부를 겁니다, 100%. 계약도 뭐 이제 올해도 코로나 계속 지금 이런 상태고 뭐 1년, 2년 남았지만 그 다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수탁자가?

가장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제조건이 좋지 않은데 하겠냐고요. 저는 이쯤에서 계속 이렇게 구비가 구 혈세가 투입될 것 같으면은 과거처럼 중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