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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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총무과, 세정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으로부터 시정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시정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 2024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현안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주요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긍정의 힘이라는 시정 철학을 반영한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앙부처와 경북도의 주요정책 방향과 연계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9쪽 공약사업의 전략적 관리 및 이행률 제고입니다. 10대 분야 60개 공약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통해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합동진단 등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시민과 약속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쪽 내실 있는 평가실적 관리 운영입니다. 국‧도정 주요시책에 입각한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실적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실정에 특화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가시화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향후 경상북도 시군 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성과지표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성과 중심의 책임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1쪽 공직자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법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법제능력 업무배양과 전문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12쪽 국가지원 예산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2025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부서별로 추적 관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전개하여 당면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연초부터 발 빠른 이행과 집행점검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3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년교육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분야별, 직급별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담아 내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4쪽 내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요, 국가지원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있는데요. 실장님! 지난 11월 3일 날 추적 60분에 혈세먹는 하마 라는 랜드마크 사업 실태 보고가 방송되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숙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거기 보면 전국 곳곳에 지방소멸을 막고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세워진 랜드마크가 세금이 줄줄세는 그런 애물단지로 절약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은 혹시 뭐 그런 게 없는가요.

저희들은 뭐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래서 지나간 과거야 뭐 어쩔 수가 없고 있다 해도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셔야 되고 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효과도, 전망도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서 추진해 주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실장님! 그리고 문경시 공모사업의 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실 때 의회에 보고사항 준수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있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2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의원

올해 이 시정에 관한 보고는 내년도 예산에 대부분 반영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맞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산중심 관련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정걸의원

그런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7억 5,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돼 있는 기획실 예산은 27억입니다. 이거는 각 사업장별로 부서마다 전출금이 예산이 수반이 되고요. 저희들은 인건비 그러니까 전체 보면 혁신안전팀에 대한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시설별로 어떤 그런 운영비는 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지금 전출금을 세웁니다.

이정걸의원

전출금이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번 관광진흥공단 조례 개정할 때 대행사업이 추가가 많이 됐잖아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5개 사업 추가됐습니다.

이정걸의원

전동차라든가 오픈세트장, 체육센터 등등...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의원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진흥공단으로 전출되면서 인건비도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5개 추가사업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50억이 지금 추가로 증액이 됩니다. 그 안에 지금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27억 5,000만 원, 올해도 책자에 보면 27억 5,000만 원...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들은 혁신안전팀에 대한 23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혁신안전팀에 대한 운영경비만 저희들이 세우고요. 각 개별 사업장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새마을체육과라든지 이런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진 데서 전출금 예산을 세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정걸의원

제가 관광진흥공단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렇게 신청합니다, 하는 총괄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한 16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되고 그런데 기획실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70억이 넘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의원

그러면 70억 정도는 여기 책자에 표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아하! 기획실예산이 전출금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지요. 그리고 우리 11월 달에 예산책자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럴때 보면 각 과별로 쪼개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관광진흥공단에서 무슨 과에서 어떤 사업이 얼마인지 그래서 예산 제출할 때 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세부내역을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그거를 별도로 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총괄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9쪽에 보면 공약사업의 전략관리 및 이행률 제고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추진현황에 보면 단위가 있죠, 100만 원 있고 그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의원

합계가 있어요, 재원확보 계획에 표에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건수라요, 금액이라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이정걸의원

4조...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4조 1,121억 원입니다.

이정걸의원

뭔데 단위가 이렇게 되지요, 4조가 넘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약사업이 60건인데다가 저희들 뭐 대규모 중부내륙고속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사업이 있어서 금액이 큽니다.

이정걸의원

4조가 맞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우리 실장님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이정걸 의원님 질문에 연장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진흥공단 주요 업무보고에 지금 올해 공단에서 공사로 어떤 변경하는 안이 좀 나오고 또 이야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좀 빠진 거 같아서 추가 질의합니다. 혹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 중에 공단과 공사가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체제로 공단에서는 자체수입이...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로 지금 전환하려고 지금 용역 발주를 지금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 시점에는 의원님들 다 모시고 전체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1차로 우리가 공사로 전환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그...

신성호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동안 용역이라든지 앞으로 과정을 한번 요약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의원협의회 때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위탁하는 5개의 시설사업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될 경우에 어떤 방향쪽으로 활성화했다는 계획을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걸 의원님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신성호의원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총괄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사전에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공약사업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제일 밑에 부분 향후계획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해가지고 분기별로 공약사업을 추진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저희 얼마 전에 의원님들 시정에 대한 질문했잖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의원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시민의 어떤 어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 어떤 발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질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도 추진과정 있잖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의원

뭐 그게 장기적으로 걸릴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런 부분도 진행 과정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 쪽으로 분기별이나 아니면 반기별로 추진과정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시정에 관한 질문이 저희들 시의 전반에 대해서 발전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하신터라서 저희들도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자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의회 제공을 해드리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해가지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매번 감사할 때 올해는 민간보조단체 감사 어디 했습니까? 올해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는 없고 작년에 지방공기업이 문경관광진흥공단을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공단... 내년에는 어디 하겠다고 책자해 가지고 표기가 안됐네, 전에는 보면 내년 해가지고 총무 관련 뭐 복지 관련해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내년에 뭐 민간단체, 보조단체 감사계획 없습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지금 관광진흥공단만 지금...

진후진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지금도 그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단체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경찰에 고소했지요, 고발했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저도 지금...

진후진의원

고발까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단체 보조금을 관리하는 모든 단체에 매번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상시감사를 하라 해가지고 상시감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에...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진후진의원

우리 내년에 자체종합감사에 보건소, 상수도 우리 관할 상시감사는 이렇게 하지만 보조단체도 앞전에 산업 쪽에, 농업 쪽에, 총무 쪽에 지금 우리 보조단체 큰 데가 많잖아요. 체육회도 있고 맹 문화원도 있고 또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또 복지 해가지고 시니어도 있고 이 모든 부분을 또 담당자들한테 늘 보조금 교육을 시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에 보면 공직자 청렴도 향상 맞춤교육이 있는데...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공직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남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보조단체 관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보조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이런 사고가 안 생기고 우리 시민들 전과자를 안 만드는 거지, 우리 수수방관 해서 결국은 우리 예전에 체육회, 노인회, 문화원 또 어디 터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거 번번이 문경시장이 고발을 다 했다고, 앞전에도 시장이 고발, 체육회도 시장이 고발했고, 노인회도 시장이 고발했었고, 이번에 문화원도 시장이 고발했어요. 그러면 고발까지 안 나가도록 그만큼 감사를 하고 보조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의 중요성을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번번이 제가 본 의원 8대 때도 이 부분을 수차례 얘기했는 데도 문화원이 터졌어요. 그럼 앞으로 어느 보조단체가 지금 도시재생도 있고 큰 데가 시니어도 있고 뭐 또 그거 말고도 우리 보조금 주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충분하게 그분들을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농업 쪽에도 맹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허술하게 관리감독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결국은 누가 고발했어요, 시장이 고발했다고 시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뭐 눈감아줬는지 안 그러면 결산이 안 돼도 그냥 넘어가고 결산이 안 되면은 왜 안 됐는걸 이걸 해가지고 그 당해에 그분들을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청렴도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우리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닌 보조금 관리하는 사람들을 담당 관리하는 분들도 교육을 시키세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진후진의원

내가 교육을 시키라고 수차례 제가 얘기했었는데도 이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문경시에서 보조금 단체를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내년에 민간단체 보조금 할 때를 알려주세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진후진의원

어디에 내년에 상시감독을... 또 보조금을 주는 단체 우리 공직자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감사계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 건 저는 압니다. 그분들이 1차 관리감독을 잘해야만이 감사계에서도 일거리도 좀 덜한데 그걸 일일이 다 보지 못합니다. 다 보지 못하니까 그분들을 보조금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좀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우리 실장님 전 공무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저는 뭐 한 가지 물어보고 그냥 당부만 몇 가지 드릴께요. 우리 6쪽에 보면 우리 의회와의 원활하는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내용이신지...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뭐 시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수시로 기회를 놓치게 되면 별도의 부서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손발이 맞아야 그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 있잖아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공모사업도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 플랜카드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 아니고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그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시고요. 9쪽에 보면 우리 공약사업에 전략적 관리 및 이행률 제고가 있는데 힐링 관광문화도시에서 보면 보류가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보류가.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약과제 60개 과제 중에 지금 뭐 이렇게 완료된 사업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류로 돼 있는 거는 지금 문경 저기 죄송합니다, 잠깐만... 문경항공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게 당초 영순 이목지구에 선정을 했었는데 대상지를 봤는데요. 거기가 길이가 좀 1㎞정도로, 활주로가 1㎞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 그게 안 돼서 율곡으로 대체지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지금 안 되는 터라서 저희들이 뭐 공약을 뭐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폐기를 해야 되지만 폐기하지 않고 보류상태로 해서 대체지를 새로 찾아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래야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지금 다른 쪽을 대체지를 잡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직 폐기 상태는 아닙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49억이 예산이 지금 덜 책정된 겁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부탁 한번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실은 긴급현안 등 컨트롤타워입니다, 그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모든 게 그러니까 수행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내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현안업무와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현안사업으로 2024공모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신속한 공모사업의 정보 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지역발전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기반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성장 산업 및 중장기 핵심 과제 발굴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및 핵심과제 발굴로 신성장 원동력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및 경북도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문경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보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장기 핵심과제 발굴을 통한 맞춤형 우수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 사업입니다. 군위에 소재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문경으로 이전하여 농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석면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존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증축 공사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2월 이전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한국체육대학교 유치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도모와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국군 체육 부대와의 시너지 효과로 국가 스포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문경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계속해서 중앙부처 등 전방위적으로 방문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24쪽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적극적인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방문하였으며 계속해서 중앙부처 등 방문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현대화된 농산물 공판시스템 도입으로 농산물 유통의 스마트화를 통한 문경사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중이며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통 업무 설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 문경새재 럭셔리 호텔 유치입니다. 문경새재 권역 신규 관광시설 조성 예정에 따라 체류형관광 확대를 위한 럭셔리 호텔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신세계 건설과 현장실사 등 업무협의를 해왔으며 추후 MOU 체결을 통해 럭셔리 호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유입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4,600만 원으로 전입세대 지원 및 전입 추천인 지원입니다. 2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지역 맞춤형 기금투자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인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규모는 10년간 10조 원으로 2024년 기금은 최고액이 144억 원이며 우리 시는 C등급이 되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인구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도모하겠습니다. 29쪽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의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과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활력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대상지는 산양, 호계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3년간 6억 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발굴사업 추진으로 마을 자생력 강화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신규사업으로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사업, 호계 창고 카페입니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유휴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합니다. 호계면 별암리 농협창고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32쪽 특수시책으로 특수법인 유치를 통한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특수법인을 이전하여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유치대상은 1차 한국지방세연구원 외 15개소, 2차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생산센터 외 53개소입니다. 특수법인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관광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3쪽 지역 축제 수도권 홍보 행사입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시 지역 축제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축제 관광객 유치 및 농특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찻사발, 오미자, 한우, 사과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해 서울 주요 중심지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주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쪽에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장님이 관광 부문으로 지금 모든 예산이 거의 한 8, 90%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경환의원

농업정책도 나름대로는 돼 있고 지금 또 유통센터도 지금 유통이 아니고 지금 공판장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점촌 경기가 좋다, 안 좋다는 지금 기업유치가 아주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관광이고 여기에 기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대기업 유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안으로 대기업 유치를 지금 하기 위해서 뭐 적정한 땅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획을 수렴하고 있는 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시유지하고 해서 땅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환의원

그래 하고 있는데 땅 부지가 대기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평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보통 하면은 10만 평 정도 되는 곳을 원하는 곳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10만 평 정도 되는 부지를 찾으려면 저희가 지금 문경시에 있는 부지는 거의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김경환의원

그럼 어려운 상태인데 이거를 굳이 여기 적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그런데 10만 평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뭐 만 평에서 2만 평 정도 돼도 그쪽에서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답변을 원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군위 신공항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상주는 지금 대기업 유치가 하나가 되어 있어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는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형성은 되어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어느 정도 큰 거만 들어와도 밑에 하부 조직으로 들어오는 작은 공장들은 기존적으로 농공단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의 여건을 갖춰 놓는다면 이 산양농공단지, 가은, 마성 지구에 있는 농공단지가 그래도 하청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추적인 거는 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정말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에 지금 구미라든가 지금 대구 쪽에는 엄청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광사업 하나의 치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하는 관광사업은 가고 또 이 농공단지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고 대기업이 필요하다면 이쪽에도 또 힘을 좀 실어야 되는 정책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래 부지확보를 좀 빨리 좀 해서... 늘려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몸이 불편해 가지고 앉아있는 자세가 바르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유휴자원 활용을 위해 가지고 호계쪽에 지금 도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별암리에다가 일명 호계 창고카페라고 해서 그거를 하나 지금 선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에, 추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 또 한 번에 되지를 않고 두 번째에 선정이 돼서 더 반가운데요. 지금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7억, 12억을 지금 투자하게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게 지금 농협 창고를 활용한 건데 그 농협을 혹시 다 뜯어내고 할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용을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섰는지 그거도 조금 궁금하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 주민들이 카페나 뭐 농산물 같은 거를 판매하고 마을 방앗간을 또 한다고 하니 좀 다른 데하고 좀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고 주민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 성공할 거 같아요. 그래서 따오시는 것도 감사하고 한데 이거 할 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잘 추진되게 그렇게 좀 주민들하고 협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계기는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하게 됐고요. 이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판매장을 하게 되면 호계 쪽에도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지난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매입이 되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려는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 리모델링으로 지금 할지 아니면 이거를 사실은 리모델링하기에는 건물이 좀 노후화돼서 뜯고 하는 쪽이 지금 나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 이거 공모, 주로 보면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게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좀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25쪽에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 4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지금 사과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이왕하는 거 우리가 안동처럼 일반 농산물이나 해산물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다고 하면 더 활력있지 않을까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시작했던 게 이제 농산물 공판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출발이 돼서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됐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는 사과를 위주로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청과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춘남

박춘남의원

예,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과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같이 할 건지 그게 또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농산물도 같이 합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추후에는 다른 농산물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도 여기서 구입하기 힘든 거는 지금 안동 거기 가면 뭐도 있더라, 뭐도 있더라 하면서 많이 가시거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외부에서 다시 우리 문경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우리가 유출되지 않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실시한다고 그래도 25년은 돼야지 착공이 될 거 같은데 어때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5월달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간보고회는 했고 다음 주 정도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일단 거기서 용역결과를 보고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근데 뭐 용역이야 뭐 어떻게 나오든지 추진은 하실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추진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축, 여기 지금 저희들이 1일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이게 보면 2022년도에 64개 과정으로 해서 연평균 1,500명 정도가...

서정식의원

1,500명.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1일 인원이 꽤 되는데요. 그러면...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도 현재 파크골프 거기 주차장도 있겠지만 항상 그쪽이 좀 비좁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좀 걱정이 돼서 주차장 나중에 추후에 확보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도로 폭은 어떻게 돼요, 도로를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창리 쪽에서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지금 도로를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중이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 다 늘린다고 하면 그래도 가에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저희들이 학교가 그게 있었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서정식의원

근데 그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서정식의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25쪽에 아까 전에 박춘남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제가 알기로는 여다가 뭐 쿠팡물류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크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규모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로 뭐 수송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보통 저희들이 트럭으로 싣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 도로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고 물론 저희들이 물류를 뭐 철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과연 저희들이 농사짓는 인근의 경북지역에 있는 분들이 철로를 이용할까, 그래 저는 농산물 수송은 트럭이니까 거기에 대한 원활한 도로확보가 관건이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26쪽에 두 가지만 잠깐 짧게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신세계레저의 럭셔리 호텔 유치 이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지된 일성콘도하고는 연관성이 없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서정식의원

그거를 뭐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그러니깐 그런 내용들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서정식의원

아, 결정된 거는 없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서정식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28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참 이게 뭐 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이 C등급을 이번에 받았는데 근데 문제가 여기 저희들이 KBS방송국 자리에 거기 경북개발공사에서 시작해서 청년 임대주택을 짓잖아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서정식의원

짓는데 기금이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한 9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어차피... 자료 혹시 찾아 갖고 계시나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자료 예, 갖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저희들이 이거를 대지를 만들어서 일단 개발공사에 매각을 하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90억 돈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하면 90억이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예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총괄을 하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계신데 이 부분만큼은 청년 임대주택이거든요.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내년에는 챙겨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해서 자료... 예,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우리 단장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 문경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꿈만 같은 사업이라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8쪽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본 의원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걸 관심있게 보다 보니깐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 기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할 때 세부사업이 부서별로 공모했죠,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부서별로 저희가 받아서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저도 심의위원이기도 한데요, 그때 항상 아쉬웠던 내용이 공모를 하면서 주무부서에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했었나요, 우리 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어서 설명은 받고 했습니다.

신성호의원

우리가 아깝게도 뭐 C등급 받아서 22개 우리 시군 중에 우리가 뭐 그안에 든 것만 해도 다행인데 사실은, 그만큼 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64억이라도 받았다고 저는 뭐 자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내용 중에 장기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잖아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신성호의원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신성호의원

기존의 사업을 축소해야 되고 또 일부는 뭐 빼야 될 것도 있을 거 같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신성호의원

아쉬운 거는 제가 건의합니다. 저번에도 본 의원이 인구소멸대응인데 또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삼자가 봐도 좀 생뚱맞은 사업도 있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긴급하게 우리 주민들이 요하는 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또 에너지복지사업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빠진 이유가 부서에서 공모가 안 올라왔다, 건의가 늦었다, 이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게 돌아온 대답이었거든요. 그런 결과가 또 이런 우리가 C등급을 받으니까 또 오버랩이 되니까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 다른 시군의 사업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알토란 같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잘만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깝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그런 자세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뭐 보충질의도 좀 있지만 일단 정책기획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획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하는 부분도 계시지만 지금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관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계속 한국체육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총선 이후로 지방이전계획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진후진의원

우리 의사를 한번 전달한 적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계속 대통령실에도...

진후진의원

대통령실에 아니 체육대학에...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체육대학에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가서 총장님도 만나 뵙고 교수님들도 만나 뵙고 저희 의지를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진후진의원

했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진후진의원

혹시 그쪽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 있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그쪽에서는...

진후진의원

전혀 없지요, 아직.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그러니깐 그쪽에서는 엄청 싫어하시죠, 사실은...

진후진의원

싫어할뿐더러 또 중앙정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우리 의사 전달했을 때 조금이나마 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뭐 그런 의사가 조금 보이던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시민사회수석님도 만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동감을 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이게 교육부하고 한체대하고 서로 동의가 돼서, 협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후진의원

힘든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뭐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럭셔리호텔 유치 이것도 접촉 어느 정도 단계 MOU까지도 가능합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계속 신세계하고 실사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도 가능하다고...

진후진의원

그러면 관계자들이 우리 문경와서 혹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라도 한번 본 적 있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한 서너 번 정도 오셨고요, 장소는 새재일원을 좋다고 해서...

진후진의원

장소는 안 가르쳐줘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됐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진후진의원

하여튼 이 부분 좋고 또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정책기획단에서 저는 유휴지 해가지고 호계 카페 만드는 거는 본 의원은 저는 별로 찬성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획단에서 이걸 할 일도 아니고 또 소상공인들을 지금 권역을 침범하지 말자고 요구하는데 공모사업입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게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 프로젝트로 지금 나왔...

진후진의원

프로젝트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이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고요. 좀 더 큰 사업들을 쭉 해오면서 또 이 호계 뭐 창고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권역사업이라 하지만 아직 권역사업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호계에.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서 22년도부터 그러니깐 3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의로 우리 폐광지구 이후 강원랜드에 스몰카지노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부분을 인구소멸 지역인데다가 또 우리 단장님도 아마 호계 고향이기 때문에 광산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탄가루를 좀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폐광이후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서 비록 힘듭니다, 또 법도 바꿔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만나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역 전체를 비록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거의 복합 레저타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 문경이 다시 예전의 인구 16만이 넘는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10만이 넘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또 뭐 문경새재도 우리가 천혜의 자원도 있지만 앞으로 케이블카 뭐 테르메가 온다하면 거기에 걸맞은 본 의원이 5분 발의했는 스몰카지노 주민들하고 부딛칠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 팀장 우리 고 팀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의했는 부분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뭐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한 번쯤 힘을 보태라하면 저도 같이 동행을 해서 산자부를 가든가 또 국회의원 만나서 우리 지역이 이러니까 한번 살려달라고 호소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예전에 제2탄전지로 우리 문경에 있는 자원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업에 그만큼 헌신을 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는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만 챙기는 게 아닌 우리 문경도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한번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저희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263회 임시회도 있잖아요, 맞춤형 맹 이거 대기업하고 똑같은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전번에 맞춤형 전력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제안에서 동아제약연구소 유치하고 문경 마원 역세권 유치 뭐 신세계는 조금 전에 럭셔리 그거라 보고요. 문경 유토피아 시범마을 연구사업 중에서 지금 된 건 한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사실은 동아제약연구소하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단번에 성과는 안 나겠죠,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단번에 성과는 안 나는데 그래도 계속 두드려 보십시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28쪽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이 있어요, 집행률이 몇 % 됐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사실은 저희가 집행률이 뭐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경은 5%라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신문에 경북매일 그 도의원 발표 때는 6에서 40% 중에서 문경에 들어왔던데 5% 정도 밖에 안됩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5%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24년도 기금책자하고는 틀리네요, 144억 최고액 이거 받는 거 하고는 지금 64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최고액이 144억 원이고 저희가 11월 일자로 해서 등급결정이 C등급으로 돼서 64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제2의 폐광기금이 되지 않겠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실내테니스장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진짜... 폐광기금도 그랬어요. 어디 농로포장에 뭐 몇 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굵직굵직한 사업에 모든 면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신성호 의원님께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신성장 동력에 우리가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발굴을 할 때 산후조리원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다른 부분들이 다른 우리 시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젊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맹 주택 이건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실내테니스장 뭐 작은 마을, 작은 마을 이것도 외식사업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그래요, 시민들의 반응이 전부 다 문경, 마성 그다음에 뭡니까, 가은 이쪽으로만 간다고 그래요. 3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점촌 시가지는 뭐가 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이것도 전부 다 주먹구구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호계 창고카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 민간인 사업을 침범하는 카페,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카페라든지 옆에 바로 카페 있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마찰이 안 생기겠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만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들이 제2의 폐광기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지방소멸기금 이거는 확실한 계획과 함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보충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김영숙 의원과 남기호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적하고 우려하는 사항인데 공모사업 관련 있지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정걸의원

정책기획단에서는 현안사업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정걸의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문경시 공공사업조례 6조에 보면 의회 보고사항이 있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보시고 거기에 대해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25쪽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관련인데 제가 장단점을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점은 농민들은 좋습니다, 유통비용 절감되고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정걸의원

그리고 판매대금도 농민들이 빨리 수령 할 수 있어요. 안동 공판장 가는 거보다 또 농협에 출하하는 거 보다는 그죠, 하지만 문제점이 더 많이 더 대두될 거 같아요. 첫째 문제가 뭔가 하면 물량확보예요. 모든 물량이 많아야지만이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이 되거든요, 지금 근처에 보면 안동 공판장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정걸의원

좋은 사례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유명한 중도매인 확보예요. 중도매인들이 그 물건을 경매를 봐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도매인들이 확보가 돼야 되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그 사람들이 또 그 물건을 확보를 한 걸 가지고 또 팔아야 되거든, 예,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성공 사례보다는 도매시장 그죠, 실패한 사례가 많아요. 타 지역의 사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금 그 용역을 줬다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는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정걸의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정걸의원

용역사는 사업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앞세울 것이에요. 자기는 어떻든지 용역사는 해보자, 한번 할 거예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정걸의원

그렇지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30쪽에 보면 호계 창고카페 있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정걸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판매장, 카페, 체험형 마을방앗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정걸의원

이렇게 하면 카페가 우선이 될 거예요, 그죠, 제가 봐서는, 좀 전에 우리 진 의원이나 또 남기호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런 건 카페가 활성화되지 다른 거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은 하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와 경쟁돼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신중히 해서 뭐 제 지역구지만 해서 좀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앞에서 질문사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잠깐 공판장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판장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안 그래도 오늘 자료를 아침에 갖다 줬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고상범의원

예, 그래 조금 늦은감이 있네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준 자료에 보면 중간보고회를 한 걸로 되어 있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고상범의원

언제쯤 했었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9월달에 지금 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때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안 가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만 간 건가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사실은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상범의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굉장히 문경시로 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다른 조마조마한 거는 중간용역 보고를 다 하면서 우리한테 다 부르면서 이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안 불렀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고상범의원

그리고 참석인원, 추진위원을 내가 보니까 좀 제가 봐서는 좀 위원들이 좀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문경시 관계자에서는 지금 유통축산과장은 들어가 있는데 농정과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에는 사과계가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고상범의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민간에 4명이 들어가 있어요. 함덕영 문경시 사과발전협의회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거의 사과 주력상품이 사과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과 외에 또 추가할 수 있지만 그러면 문경시에 사과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문경농협이고 서문경 농협이고 동문경 농협이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그쪽에 있는 조합장이 들어가야지 생뚱맞게 점촌농협조합장이 들어가 있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은 잡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농정과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추가하기는 뭐 최종보고회 끝나는데요. 처음부터 내가 봐서는 이거는 기획단에서 뭐 하려고... 지금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거 지금요, 자료요, 조금 전에...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고상범의원

갑자기 오늘 가지고 들어오더라고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보다 보니깐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위원이 만들어졌는지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래 보니까... 당연히 공판장은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공판장이 설립되야 되는 것에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판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위원들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구성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최종보고회가 조만간 11월 17일날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날 가서 일단은 또 제가 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30쪽에요, 이미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는 이유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이게 신청을 하게될 때 부지매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지 선정이 되는데 부지매입이 안 돼서 선정에 그때 누락이 됐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농협창고는 내년에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부지, 건물을 동시에 왜 하지 않고 그렇게 또 따로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부지를 일단은 먼저 매입을 해야 되니까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모를 신청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숙의원

금년에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농협창고는 내년에 매입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영숙의원

그런데 부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지 않고 왜 따로 하는가 그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이게 먼저 부지매입이 돼야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2024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근데 보면 선정이 되면 도비가 5억이 나오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부지, 건물만 이전받는 꼴이 돼서 염려가 되는데...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김영숙의원

그 대책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이 외부에 있는 카페 그쪽으로 해서 피해가 가거나 민원이 많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32쪽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스산업 관련입니다. 마이스산업을 가르켜서 보통 보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단장님! 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사실은 이 마이스라는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회의를 하면서... 여행도 하면서 컨벤션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에 이 추세가 마이스산업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김영숙의원

예, 그렇지요, 큰 이득이 될 만하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마이스 관광객이 소비 지출이 일반인의 두 배가 됩니다, 그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영숙의원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수입의 절반이 마이스산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문경도 관광자원이 많고 고속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저희는 관광도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교통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한다면 저희는 엄청나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의원

예, 자료에 나와 있지만 마이스산업은 아마 시너지 효과가 아주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관광 뭐 지역경제 활성화 뭐 고용창출 그다음에 심지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까지 무궁무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거를 구색 맞추기에 그렇게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반드시 유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좀 비장한 각오 한 말씀 하시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정책기획단이 생기면서 대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단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님의 역점사업인 한국체육대학교 유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한국체육대학교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인력을 총 가동해서 총선 이후에 발표하지만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축제 수도권 홍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흥에 대해서 명품을 만든다고 계속 우리가 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문경을 모르는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에 국한된 한 5%밖에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는 각 해당 부서하고 주관 부서하고 해서 감홍 홍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더 늘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전입자 1인당 지역상품권 10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데 지금 올해 지금 현재 몇 건이 나갔습니까, 금액이 나간 산출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2023년도 9월 말로 3,511세대에 9억 9,800만 원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어요. 지급받으신 분들의 직업, 성별 이런 거 한번 보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성과로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전입자 1인당 상품권은 전입자에 소개해 주는 사람 말고 다른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제안이나 권고 또 지적하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잘 유념하고 함께 단원들하고 추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공직자의 친절행정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민원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yes공무원 선발과 새문경아카데미를 비롯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미있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문경학생수영장 건립으로 문경중학교 부지 내 경상북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본 사업에 우리 시가 50% 47억 원을 대응 투자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체육시설 활용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교육시설 복합화 사업의 선구적인 사례로써 시민들과 상생하는 시설을 건립하고자합니다.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5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47페이지 배움과 나눔이 선순환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생학습강사 활성화, 자격증 취득,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8페이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맞벌이부부 급증에 따른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 그리고 직무배양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사교섭을 통해 공무직 인사에도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으로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공정하고 빈틈없는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국제 우호교류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국제 우호교류시의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정규 교과 과정을 제공하며 그에 필요한 학비 및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살라티가시 학생 2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성과를 검토한 후 매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51페이지 제2서고 구 군청 서고에 보존 중인 문경군 시기의 기록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건축 및 건설공사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재확정하고 정리할 기록물과 보존할 기록물을 선별하여 중요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시정홍보용 시청각 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관사업으로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정보, 제목, 생산연도, 등을 보완하고 중요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이관을 시행할 계획이며 문경의 역사자료가 될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3에서 54페이지 2024년 총무과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보면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이 있고요, 지금 몇 년간 걸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설계를 변경한다고 했었는데 다 끝났는가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사계약은 들어갔어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아직 공사 계약은 안 들어갔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공사계약은 제가 정확한 거는 문경교육지원청이 추진해서 정확한 건 모르는데...

춘남

박춘남의원

공사계약할 때는 교육청만 가는 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가시는가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러면 올해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공사착공은 내년 3월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3월쯤에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25년도 뭐 중순쯤에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중순쯤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완공이 되겠네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고요, 순조롭게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교육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시민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공무원 표창 관계에 있었어요, 44쪽에, 올해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동로, 산북, 가은 이쪽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들 하시는데 그분들 어떤 뭐 포상휴가라든지 뭐 표창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각종 축제라든지 수해 관련 공무원들이 주말에 고생하고 해서 특별휴가를 이틀정도 시행하고 수해에 고생 많은 공무원들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국외여비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저희가 30명을 일본으로 지금 견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새재관리사무소도 보니까 찻사발이라든지, 사과축제라든지, 약돌한우축제할 때 보니까 상당히 새벽부터 고생들이 많고 주말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들 좀 챙겨주세요, 사기진작 차원에 물론 뭐 다들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새벽부터 늦은시간 까지 고생하시는데...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정미래교육지구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미래교육지구로 마을학교 네 군데 하신 거 아시지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성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좋지요, 그중에서 어디가 최고 좋았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지금 동로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동로가 좋았는데 그 문제점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지원금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동로 같은 데는 활성화됐는데 지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수하고 이런 거 감안해서 활성화되는데 또 예산을 더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학교 다닐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그런 부분에 이런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요. 지금 동로 같은 경우는 시내 나가기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12월, 1월, 2월 방학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산확보해서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도 마을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기호

남기호의원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수도급수조례 일단은 가결을 해줬잖아요, 그죠, 가결해줬는데 그런 부분을 가결해 준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는 것인지, 자기들 교직원한테 가는 것인지, 그런 거부터 한번 면밀하게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감면한 내용들이, 예산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지 않는다면 수도급수조례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보시고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평생학습도시 있어요. 배움과 나눔이 47쪽에, 22년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여기있는 사업들도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관 계획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평생학습과를 추진하다가 지금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실내테니스장도 짓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테니스장보다도 평생학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은 우리 문경시 7만 명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테니스 인구 그렇게만 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먼저 조속하게 추진돼야 되지 너무 엉뚱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테니스장 짓는다, 본 의원은 그거는 탐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책기획단이나 기획예산실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제고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이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번에 수해 관련 해가지고 고생하신 공무원들 약 30명 정도...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보낸다고 하는데 혹시 명단은 확정 났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명단은 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고상범의원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41페이지요,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우리 문경시장학회에서 다자녀 학생들한테 세 자녀 되면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초‧중‧고 대학생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 보니까 자녀가 3명인데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대학생 2학년인데 어쩔 수 없이 주소를 학교 있는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러고 보니까 자녀는 2명의 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1명은 주소가 대구 있어 가지고 세 자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무조건 문경시에 거주하게 돼 있더라고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래 1명 빠져갖고 지역에 있는 2명 동생들 둘이는 장학금을 못 받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고상범의원

예, 그런 규정상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다자녀를 2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학금 부분도 약간의 유도리가 있게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완화했으면 해갖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리고 51페이지요. 기록물 전수조사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문경의 역사 전에 어떤, 옛날 어떤 문경시를 갖다가 담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역사가 되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를 영상으로 한번 담자, 옛날 우리가 기록물인 사진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경을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담아가지고 후세에 우리가 전하면 어떻겠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본 의원이 그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약간의 추진과정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현재는 추진은 없고요, 홍보전산과에 사진기사하고 영상물 기사하고 한번 상의해서 저희가 현재 모습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지금이 과거의 역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러니까 자꾸 옛날 자료만 찾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자료를 미래의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부분적으로 찍은 거는 많은데 전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고상범의원

마을별로나 아니면 면별로 이렇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리고 53페이지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주요사업조서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보니까 금액이 알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면 자료에는 3,1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는 또 3,2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새문경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앞에 우리 보고서에는 10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뒤에는 8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맹 오타난 부분이죠.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하여튼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계 직원 때문에 감사계 직원을 조금 충원해 달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봄에 인사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농업부분은 좀 힘들지만 세무직으로 충원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 부분이 어떻게 충원됐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충원 안 됐고 내년 정기인사 때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아직 충원이 안 됐어요, 그때 봄에 왔을 때는 곧 충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얘기가 됐는데요.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세무직이요.

고상범의원

예.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충원이 안 됐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래 5월달인가 저한테 보고할 때는 뭐 어느 정도 하는 걸로 바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 부분을 제가 자꾸 뭐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감사계를 갖다가 보강하라는 얘기는 맹 어느 정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후진 의원님도 농업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본 의원도 말했는 게 세무직도 중요하지만 농업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공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게 감사계에 농업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감사계에 들어가서 농업의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을 공정하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시민들의 불만이나 불평, 농민들의 불만 불평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보다는 농업직 부분으로 감사계 인원 충원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각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139쪽 내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14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현안사업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647억 9,000만 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납기일에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항의 사후관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여 시정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자동납부 계좌이체를 적극 유도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납세자를 위한 전자고지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직원들의 수시교육을 통한 친절한 민원응대에도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붙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며 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1,000여 호입니다.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지급하는 검증수수료와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입니다. 2024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4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도움창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과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의 일괄신고를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상주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하 종합상황실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5월 한 달 동안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도움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전화, 문자를 통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가 30%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4,700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내 고향에 도움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기본문화 조성과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년도 모금 목표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향우회 등을 통한 고액기부와 각종 박람회, 지역축제 등의 부스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 상시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기부로 형성된 관계가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자체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및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답례품 혜택을 알리고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여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자 3분 정도의 분량으로 홍보영상을 제작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각종 박람회,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148페이지 세정과 내년도 주요사업은 10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차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시정 업무보고는 오늘 마지막이지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동안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계속 사업이었습니까?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이거는 저는 한 번도 안내를 받은 적은 없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안이 올라와서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내 고향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누적 금액은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10월 말 현재에 1,305명에 1억 3,900만 원 모금되었습니다.

신성호의원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목표 금액은 넘어갔네요, 그죠.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럼 이거 우리가 기금을 내년이나 뭐 어떻게 세출에 편성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언제까지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처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 이게...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기금으로 편성됩니다.

신성호의원

편성되는데요, 제가 기금을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사용목적이 분명히 법률에 지정돼 있어요, 특수한 범위 내에서...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데 범위 내에서 사전에 우리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했으면 싶어요. 이게 아까 뭐 여러 의원들이 우리 뭐 폐광진흥기금 내지는 뭐 인구소멸대응기금 이런 기금이 너무 목적에 어긋나게 좀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불분명해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가 기부금 법률에 관한 조항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맞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설정해서 아예 조례 제정해서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투자해 줄 것을 제가 이 자리에 들어 건의를 드립니다.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부자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적든 많든 간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고향의 날이나 뭐 이런 것도 지정하셨습니까?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홍보도 하시고 또 이런 거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거든요.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좀 고생 좀 해 주세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146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뭐 굉장히 큰 세수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1억 8,000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체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답례비,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홍보영상 제작 광고료 쭉 이래하니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접근방법 같아요, 지금 제가 총무과에서 아까 원래는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정과에 있어서 세정과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지금 어떤 항목이 있는가 하면 출항인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전에 대표 발의했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이 800만 원 있어요, 연, 그러면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외지에서 재구나 뭐 재부나 재경에서 올 때 실질적으로 800만 원 가지고 버스 몇 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는 분들이 따기가 힘듭니다, 코스를, 그럼 저들이 먼저 베풀어야지 이분들이 선뜻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사실 뭔가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자체에 출항인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내년에 800올라가는데 올해 800이었어요.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니 800이 8,0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먼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염려하셔서 서로 총무과하고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거기에 보완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시작돼 가지고 근 10년이 지나서 정착단계에 일본에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입돼서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세정파트에서 먼저 했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향우회 조직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 용어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 쪽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서 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그렇고 타 시군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서정식의원

예, 그거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그게 다 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총무과와 협조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계를 해서 1억 800이 됐는데 사실은 기부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 이를테면 지역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런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안점을 줘서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출향인 대한 자료조차도 사실 지금 총무과에 거의 비치가 안 되어있는 상태예요, 회장, 총무정도 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도 구축해야 되고 하여튼 총무과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끝까지 좀 마무리 부탁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 감사드립니다.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인데 146쪽에, 오늘 이거 관련해서 출장간다고 보고 순서도 과장님! 바꿨죠, 그죠.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TBC에서 지금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 이래보니까 우리 올해 10월 15일 현재 지금 자체 지표 대비 122%를 달성을 했어요, 그죠.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고행사랑기부제 확대 모금을 위해 뭐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여러면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보면 1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도 하고 세액공제입니다, 그죠.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세액으로 해줍니다.

이정걸의원

그렇지요, 세액이면 전액 10만 원은 거의 뭐 10% 뭐 1만 원을 빼나 모르겠어 9만 원 정도는 공제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런거 보면 지금 5일이 현재 1억 3,200인데 올해 목표는 1억 8,000으로 잡았어요, 내년도 목표를...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연말정산이 다 돼 가면 기부를 더 하는 사람이 또 더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럼 저는 한 3억 정도는 잡아야 안 되나, 이렇게 목표를 보는데 어떠세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그것도 저희들 목표 잡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뭐 목표는 목표고 올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은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25명에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이 고액기부자인데 고액기부는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100만 원 이상을 저들이 고액기부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년도에도 과연 또 몇 100만 원씩 계속 기부를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정걸의원

아니지요, 더 홍보를 하고 이 정착이 되면 기부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또 우리 출향 인사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1억 8,000은 너무 작지않나...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근로소득자들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때 들어오는 거 추이를 봐서 내년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 목표를 좀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서옥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제2민원실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구 도심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민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공무원의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민원공무원들의 민원응대 요령 및 친절마인드 교육으로 시민들이 감동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65페이지 시민이 미소 짓는 yes문경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분기별로 미소친절 공무원을 선정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만 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가림막을 고정식 강화 유리로 교체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지방세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 현지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점번호를 전수 조사하여 망실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입니다. 금년도에 생산된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 데이터를 기록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망실 훼손된 지적 기준점을 복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업무 수행으로 민원불신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71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위탁 관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기준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지적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서 76페이지 2023년 시행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정산입니다. 흥덕동 일원에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77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망실 훼손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78페이지에서 83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민원실 문서고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문서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부환경을 개선하고 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모전지구, 문경마원지구, 흥덕 제2지구 947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과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공기관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공공기관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문경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이용한 LED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2024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에요, 자율형 건물번호판입니다. 관내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1,200만 원인데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음... 지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김영숙의원

안 되시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26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아, 26곳이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도 신청할 수 있죠.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공공기관이라서 일단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아, 공공기관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정착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인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걸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검토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끔 보면 전원주택 같은 곳에 건물주 임의대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 띄게 했는데 그것도 뭐 시청에 검토를 받아서 하는 거죠.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83쪽에 시안을 제가 보니까는 몇 가지 거기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기능적인 면에서 LED를 넣고 보니까 특산물에도 넣었어요, 그런데 QR코드 넣고 했지만 디자인 면에서 현재의 번호판과 크게 차이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의원님! 이거는 그냥 시안일 뿐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안을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한 거고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래 로고 사과, 오미자, 이런 게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그걸 좀 신경쓰셔서 균형이 또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여기 보니까 뭐 사과 꼭지도 이렇게 뭐 일자인데 좀 살짝 돌려줬으면 좋겠고 중심을 잡는 그런 것도 딱 이렇게 맞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이게 동그란 모양인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좀 더 안정된 모습이 아닐까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기존에는 관공서용은 동그란 모양을 이렇게...

김영숙의원

관공서라서...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어차피 자율형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아무래도 사각형이 좀 세련되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디자인할 때 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8쪽에 보면 국가지점번호판 현지 조사가 있어요. 우리 문경시 관내 지점번호판이 50개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50개란 말입니까?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그러면 문경시 관내에 국가지점번호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국가지점 번호판이요,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기호

남기호의원

이 부분들이 국가지점번호판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에 이 번호판을 보고 우리 119에 신고하고 이러잖아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도비만 400만 원입니까, 시비도 포함됩니까?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도비로만, 순수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비가 400만 원 더 해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응급상황 시에 우리 시민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의원님! 내년도에는 올해 수해가 나서 1,000만 원 정도 도비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그래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고요, 우리 또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도 조속히 더 많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요, 무인발급기 24시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영강 그쪽 2민원실에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 잖습니까?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사용하시는 분이 뭐 많습니까? 24시간 밤늦게나 아니면 새벽에...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시 관내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 앞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 한 해에 6,000건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밤에 아니면 새벽에 오셔가지고 서류 떼 가시는 분들이...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24시간 운영하는 거는 데이터를 빼 봤을 때 그렇거든요.

고상범의원

아! 그렇게나 많아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읍면동에 당직이 없고 해서 밤에나 뭐 그런 시간에 휴일 같은 때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시청 한 곳밖에 없으니까, 혹시 거기서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이렇게 대행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네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의원

하여튼 뭐 1개 더 설치한다고 하면 이쪽에 흥덕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민원응대 직원보호를 위한 근무환경인데 올해 저희들이 민원과에 카메라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웨어레벨컴인가 이게 설치를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뭐 폭언이나 폭행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올해는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고상범의원

한 번도 없었어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의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또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강화유리벽을 하는데 강화유리벽 이게 지금 읍면에도 지금 설치하는데 읍면에는 지금 민원실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마다 면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앞쪽으로 이렇게 민원다이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전체 다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면사무소나 이런데 가면 굉장히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담당자하고 어떤 민원으로 얘기하다 보면 말이 잘 전달이 안 돼요. 또한 물건 전달하거나 뭐 서로 전달하거나 구멍이 밑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면 팔로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설치하면 코로나도 끝났고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이제 시민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약간의 장벽이 쳐지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고 금방 물어봤듯이 난 민원실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전 부서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면사무소...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보니까 이렇게 가림막 있고 공간을 많이 뚫어놓으니까 또 소통의 어려움이 좀 덜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양방향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그걸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어려우신 민원인이 오셨을 때는 그분도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도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조금 소통에 보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고상범의원

마이크까지 설치하고 얘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양방향 마이크를...

고상범의원

그것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구멍을 좀 크게 해놓으면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구멍도 크게... 예.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닌다.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과장님 저는 뭐 건의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7쪽에 보면 우리 도로명주소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의원님!

신성호의원

지금 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해서 또 뭐 4,500만 원 했는데 저는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좀 빨리해서 단기간에 좀 다 빨리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건의 드린 노면표지, 노면에 도로명주소 표기하는 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더불어 우리가 주요 보도블럭 인도에도 좀 설치하는 거를 건의하는 겁니다. 대도시나 여러 군데 가면 중심 도시나 주요 도로에는 인도에도 우리가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바닥에요.

신성호의원

예, 그거 제가 자료... (자료 펼쳐보이며) 보세요, 이렇게...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아, 예.

신성호의원

이해가죠, 이 사업도 올해 좀 예산을 추경해서라도 이게 상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주소 찾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앞서서 우리 민원실에서 이왕하시는 사업 좀 효과 있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옥자

서옥자종합민원과장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53 회의중지

13:21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2024년 전망 및 중점 추진사항과 88쪽부터 91쪽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2쪽 현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시정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홍보매체로 활용하여 우리 시의 역점사업과 시정현안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시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93쪽, 축제홍보 방송 프로그램 등 협찬입니다. 문경시 대표축제 홍보를 위한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협찬을 통하여 외부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널리 홍보하고자합니다.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협찬을 통하여 홍보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94쪽, 유명 유튜브 협업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파급력이 높은 유명 유튜브와 협업으로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연간 3편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에 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95쪽, 민간데이터 도와 시 공동구매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이 요구됨에 따라 관내 소유 변화 등을 정확하고 연속성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도와 시가 공동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96쪽,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 지역 100%, 동 지역 82%를 보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에도 9개 마을에 1,750여 세대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97쪽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현재 948개소 2,287대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생활안정 CCTV 50대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는 20대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98쪽, 행정정보 백업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된 백업시스템을 교체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백업 및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99쪽,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라인 유지보수 및 긴급 장애처리를 위하여 원격접속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100쪽입니다. 모바일 직원연락망 앱 도입입니다. 모바일 직원연락망 앱을 도입하여 직원 간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내부소통을 활성화하여 근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101쪽, 네트워크 전송장비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네트워크 전송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정보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망의 처리속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입니다. 102쪽,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실시간 관제 영상정보를 112나 119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신속한 대응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문경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총 3억 원입니다. 103쪽, CCTV 장애 및 자산관리 솔루션 도입입니다. 증가하는 CCTV 장비와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를 신속히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도 기반의 CCTV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04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96쪽에 있는 무선방송시스템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예산이 75억이라 했는데 85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혹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까?

신성호의원

이걸 보급하는 동기하고 또 내지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은 100%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100%라는 얘기가 실상 저번에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 귀촌해가지고 들어오는 분이라든지 귀농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마을 가운데 있는데 소수예요, 한 네다섯 집 정도 있을 때 이거를 안 해주고 또 넘어가기도 좀 뭣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 발생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가 예산에서 반영이 다 되면 끝낼라 했습니다, 지금 동 지역만 네 곳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만 네 곳하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읍면 지역에는 계속 수요가 발생될 것 같아요, 소수지만,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데 지금 어떤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한번...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아, 그게 현재 사실은 이장님들이 요새는 이 창문 같은 경우 원체 밀폐가 잘 되어 있어서 또 연세 드신 분들 귀도 어둡고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가가호호에 우리가 그 스피커를 설치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났다든지 뭐 비가 많이 와서 앞에 냇가가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재난상황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신성호의원

예,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또 시설도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덧붙여 제가 당부드리는데 저는 이거 마을무선방송시스템에 마을마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니까 사실 지금 활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걸 현황을 조사해 보시고요, 지금 집에서 보통 시계나 그냥 뭐 달력으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용도도 조사해 보시고 내지는 표준 어떤 매뉴얼에 있어서 읍면동에 행정상으로 방송해야 될 시스템이 있으면, 안건이 있으면 표준 어떤 원고를 만들어서 꼭 방송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백업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눠주기만 하고 후속관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사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뭐 검토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성호의원

그래 지금 세상에 돈이 8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동안 들어간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몇 군데를 딱 가봤는데 몇 군데 다가 안 쓰고 있어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아니 이게 물론 또 잘 되는 데는 녹음도 돼갖고 이래 틀어주면 통장님이 방송한 게 다시 들을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어떤 원고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깐 이왕이면 이런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정확하게 우리 행정 당국의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잖아요. 방송 매뉴얼을 한번 책임 있는 부서들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좀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회사도 여러 군데에서 장비도 다 모양은 비슷한데 회사는 또 다 틀리더라고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이게 전국 입찰이라서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 업체밖에 이게 없답니다, 그래서...

신성호의원

그래 일단 나눠주는데 그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는 건데 제대로 집집마다 설치돼 있는지 또 이용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필요 없는 데는 회수도 하시고 또 필요있는 데는 나눠주고 하는 것도 덧붙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 보면 적시성 홍보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홍보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좀 적게 편성될 거 같아요, 그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정도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탑재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경에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훨씬 월등히 적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우리 교부세가 많이 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이래 우선은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정걸의원

특히 보면 언론사와의 관련해서 그죠, 작년에 한 8억 정도... 8억 5,000정도...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올해는 4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뭐 괜찮겠어요, 그래..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현재는 뭐 예산자체가 우리가 급한 예산으로 먼저 돌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반기에 가서는 다시 추경에 좀 안 올려주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추경에 된다는 뭐 확실한...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사실 뭐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정걸의원

예,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조금 관심을 좀 써야 될 거 같고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조금 전에 우리 신성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있죠, 그죠.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읍면 지역은 100% 다 설치가 됐네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런데 동 지역이 지금 한 82%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주로 어디어디 어떻게 지금 설치가 덜 됐나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4동, 동에서는 4동만 100%로 됐고요.

이정걸의원

예.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나머지 동들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는 제외해요. 아파트하고 빈집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만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걸의원

아파트는 제외하고 단독은 100% 설치합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단독이라고 해서 100% 우리가 강제화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또 안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걸의원

좀 전에 신 의원이 지적했듯이 뭐 좋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에서 그걸 뭐 청취할 수 있으니까 마을방송을 좋아해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 대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마을에서는 무선시스템 말고 외부에도 방송될 수 있도록 또 들에 나가서 그죠.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것도 마을마다...

이정걸의원

그것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마을방송도 되는 큰 대형스피커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에요, 신규사업에 보면 비상연락망 앱 도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깐 뭐 종이전화번호부보다 제작에 비해서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즉각적으로 변경이 또 가능하고 별도로 수첩이나 비상연락망 같은 거 뭐 그런 거 안 가져 다녀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직원용으로 사용할 때는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필요없죠, 그런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2년 전까지 행자부에서 이 앱을 전 공무원들한테 다 앱을 활용하도록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다 끝나서 다시 추가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도에는 사실은 도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앱에 전화번호부하고 이분 소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현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동의가 돼야 됩니다, 동의돼서 가입하는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전원 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의회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탑재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영숙의원

어떤 곳에는 보니까 직원용뿐 아니라 주민용으로도 열람이 가능한 곳이 많던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거기까진 검토를 안 해봤는데 주민들 열람까지는 저희들이 그래 하면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들이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이 많은데 사실 전화를 해서 너무 쉽게 쉽게 다가와서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데미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용만 우리가 생각했지 외부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렇습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김영숙의원

하여튼간에 직원들의 재실정보를 실시간 좀 제공해 주고 직원 좌석배치도 그런 것도 좀 제공해서 하여튼 민원인들에게 좀 즉각적으로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그냥 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홍보전산과 보니까 내년 2024년도 사업에 오늘 보고하는 거 보니까 현안사업이 6개고 또 신규사업이 6개가 되네요. 굉장히 어떤 시민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있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게 지금 현재 관리자 3명 해가지고 7,100만 원 이거 인건비 부분이죠.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예.

고상범의원

인건비 부분이 이 세 분이 지금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상근입니다.

고상범의원

상근입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3명이나 필요합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이 세 곳이니깐...

고상범의원

아, 세 군데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현재 동로에 오미자마을이 있고 팔령에 사과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로실마을이라서 잡곡하는 호계 우로실 있고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면 세 분들이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맞습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리고 그다음 이정걸 의원님 조금 전에 얘기한 건데 92페이지, 93페이지요. 시정홍보 특집기획 프로그램 제작 홍보비가 지금 4억 되어 있는데 작년에 8억이 돼 있었거든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예.

고상범의원

그런데 93페이지에 또 축제용 4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합계금액 아닙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각각 8억씩으로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질의하신 92쪽 있지 않습니까, 92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죠, 올해, TV조선에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KBS 걸어서 환장속으로 뭐 이런 등등이 우리 문경시를 노출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93쪽 같은 경우는 축제에 대해서 생방송 부분입니다, 전부 다, 현재 SBS 모닝와이드라든지 그다음에 TBC 굿데이, 그다음에 MBC 뉴스 뭐 이런 생방송을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마다 네 곳 정도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오미자에는 OBS 경인방송에서 또 생방송을 했고 이래서 그 비용입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문구자체가 그냥요, 8억에서 4억 빠진 이유가 축제 한 글자 바뀌고 올해 축제로 4억이 편성됐거든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정걸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상황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하반기에 추경에는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절반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 편성됐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다음 94페이지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유튜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작년하고 지금 같아요, 1억 2,000만 원이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50만 이상 되는 구독자 유튜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행사나 축제 이 부분을 갖다가 홍보하는 거잖습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예.

고상범의원

이게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떤 50만이 아닌 100만 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들 있는 사람들, 금액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경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촉을 이번에 쯔양이라고 먹방찍는 친구 쯔양이라는 친구를 섭외를 해봤더니만 1억을 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 이상 유튜브들은 거의 1억이 다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경우는 70만 정도, 50만 이상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 친구들도 5,000만 원 선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연경 배구 선수하고 성시경 씨하고 둘이를 우리가 접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라고 그러는데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5,000만 원으로도 섭외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드릴 수 있으면 그 정도의 어느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우리가 가수 1명 불러도 3,000만 원 줘도 세 곡, 네 곡하고 가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딸려오는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경을 홍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이런 부분 1억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섭외를 해가지고 문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정 그러니까 작년도 보고한 내용이나 시정 홍보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 있잖아요, 그거 8억이라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8억인데 그 속에 보면 민선8기 역점공약사업 추진하고 전략적 기획보도하고 밑에 보면 축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있어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같이 있는데 그러면 같이 2개 합치면 8억 맞아요. 그러면 우리 2023년 시정홍보나 축제 등에 들어간 예산사항을 서면으로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 주시고요. 제가 SNS 기자 1기, 2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항시 묻는데 SNS 상황이 어때요, SNS 기자단.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35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사람은 4명이고요, 60대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당 우리가 4만 원 예를 들어 블로그 같은 경우 4만 원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한 달에 12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팔로우 수가 나름대로 많이 생깁니다, 월 8만 명 정도가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SNS 기자단을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좀 전에 마을무선방송 구축 사업이 사실적으로 저희들 산양하고 산북 때문에 이거 시행을 했습니다. 비행기 소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워낙 좋으니까 주민들 보고 이쪽 사람들이 가보고 좋다 그러니까 전 지역으로 확산된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고쳐야 될 부분 그죠,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장 났을 부분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성호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활용도 부분...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CCTV 있잖아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CCTV 부분도 이번에 김길수 사태처럼 CCTV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검거할 수가 없다고요.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부분도 CCTV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2024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주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현안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 지원입니다. 문경읍 고요1리 마을회관 외 21개소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6억 2,500만 원입니다. 마을회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시키고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복지시설은 물론 재난 시 대피시설 기능도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 문경상무 및 WK리그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문경상무와 WK리그 운영 지원으로 지역홍보와 마케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3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10월까지 14번의 홈경기를 포함하여 28경기가 예상되며 홈경기 운영 및 홍보, 선수단 운행버스와 훈련용품 지원 등으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지역홍보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필드하키장 조성 사업입니다. 호계면 호계리 18-4번지에 필드하키장 1면을 조성하고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023년 6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현재 필드하키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광판은 2024년 1월 설계용역 후 2024년 9월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17쪽, 실내테니스장 경기장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024년에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공건축 기획설계 용역 중입니다. 2024년 1월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가족친화시설로 조성하여 영강체육공원 일대가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신규 사업입니다. BMX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장애물경기 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타당성 검토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2024년 3월에 균특 전환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본 체험장이 전국 BMX 경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마성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오천리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6억 원, 공사비 9억 원, 총 10억 원이 소요되며 2024년 1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추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문경 국제소프트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4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 중 기금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1 돔구장에 막을 교체하고 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노후펜스와 관중석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음향장비 교체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각종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5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24쪽, 국민체육센터 긴급 개보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2024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중 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붕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내부 부대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2024년도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입니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은 국기원이 주최하고 2024년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이며 태권도 꿈나무 육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치하게된 대회입니다. 2024년 7월, 5일간 개최 예정이며 2024년 4월까지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국기원 자부담 3억을 포함하여 1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여 개국 6,000여 명의 선수, 임원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6쪽, 2024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입니다.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는 아시아 유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유도회, 경북유도회, 문경시유도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입니다. 40개국 1,000여 명의 선수, 임원의 참가가 예상되며 유도 꿈나무 육성과 한국 유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치하게된 국제대회입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총 9억 원을 신청하겠습니다. 127쪽, 2024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입니다.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국제대회입니다. 70여 개국의 100여 명의 선수, 임원의 참가가 예상되며 바둑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입지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하게된 국제대회입니다. 2024년 9월, 7일간 개최 예정이며 대한바둑협회 자부담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8쪽, 2025년 아시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 대회 위치입니다. 아시아 소프트테니스 연맹이 주최하고 2025년도 아시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입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대회를 개최하게 되며 23개국 300여 명의 선수, 임원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테니스의 우수한 스포츠 이벤트 역량을 통한 문경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유치 추진 중인 대회입니다. 2025년 10월, 8일간 개최 예정이며 2023년 12월 개최국 발표 이후 2024년 10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9쪽, 특수시책으로 시민운동장 MG가든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의 새로운 대표 상징물 홍보하고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시민운동장 MG가든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방치되어 있던 시민운동장 주변을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주민 커뮤니티 및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어두웠던 운동장 주변을 밝히는 야간 경관 연출 등을 통하여 시민운동장이 체육행사에만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탈피하여 사계절 시민의 소통과 여가활동 장소가 되도록 변모시키겠습니다. 131쪽, 체육대회 행사 참여자 관광버스 투어 운영입니다. 2024년 3월에서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각종 체육 경기 참가선수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문경시 관내 문화체험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대회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경기에 참가한 선수, 임원 및 가족에게 문경 문화 관광체험을 유도해 지역홍보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할 일도 많고 보니까 저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수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정보고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다보니까 제가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회관이 많은 데는 한 동네에 3 개씩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경환의원

본동부터 해서 작은 마을, 아랫마을...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또 토지가 협소해서 부지문제로 못 지었는 데도 옛날에 지었는 데가 본동이 한 30호, 40호 되는데 회관이 없어요, 없는데 그 작은 마을에다가 본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10호 정도 되는데 혜택은 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 30호, 40호 되는 데는 컨테이너 2개를 갖다 놓고 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민원이 들어오고 했지만 알아봐도 이 뭐 법상 안 된다, 뭐다 안 된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한 회관을 지을 때는 작게는 2억에서 3억까지 들잖아요, 그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부지가 없다 보니 이 부분도 또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리모델링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못한다, 라는 그런 말만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이분들이 원래 본동인데 여기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어른들도 지금 향후 겨울만 돼도 걱정이 되고 또 나름대로 지원 나오는 부분도 못 받고 있습니다. 10명이 사는 데는 다 받고 있고 30명이 사는 데는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법을 떠나서 행정적 절차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되지 법적으로 이겼을 때 우리가 제재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행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맞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수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 의원은 본동에... 본동이 있으면 뭐 작은 마을 구성원을 위해서 어떻게 간다, 본동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서 작은 마을에 갈 수 있는 부분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 마을회관은 운영 조례가 있어서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리모델링, 신축예산이 전부 차등 지원되는데 특히 마을회관은 중요한 게 부지거든요. 부지가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갖춰지는 건데 지금 뭐 안타깝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법상 진짜 불가능...

김경환의원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만 이유가 합당하면 저는 이것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본동에 지금 10호 정도 사는데 본동에 지금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경환의원

여기에는 주구장창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쌀이고 뭐고 정상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컨테이너 있는 데는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나눠주는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가...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거 하고 비현실적이지만 지금 비현실적인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관에서도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런데 법상 안 되잖습니까? 법상, 맞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경환의원

제가 따지는 거는 그거예요, 법을 자꾸 논할 때는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법을 넘는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 그래도 어른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아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꾸 법을 논하지만 마시고 이 법으로 인해서 여기에 본동에다가 차라리 예산을 더 주신다든지 플러스알파가 있잖습니까? 그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의원님! 저희들 현장에 한번 상담을 해서 방안을 저희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성도 그렇고 마성은 제가 부지를 사서 지어라, 진행형이 되는데 또 이쪽에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땅이 없어서...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경환의원

도로 옆에 그냥 나대지 안 있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경환의원

거기에다가 지금 놔놓고 있어요, 저도 이사 갔는지가 제가 가은에 23년 넘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여기 리모델링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만 탁 계속 이렇게 커트가 되는 거야, 본동에는 자꾸 해주고 그런 본동에는 가봐야 5명, 6명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명씩 있는 데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오늘 시정보고에서도 TV에 나와서 문경시민 전체의 어른들이 보고 있으면 아, 우리 실태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저희들 방문해서 실태 파악을 일단 우선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하여튼 좀 참고하시고 웬만하면 이 부분이 좀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15쪽에 필드하키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바뀌었는데 원래는 공유재산변경계획 이거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시정보고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변경은...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건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절차는 좀 밟아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호계리 18-4에 했을 때에 이게 진입로는 상관없는가요, 도로 폭이...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미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운동장이 조성된 곳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뭐 부대시설...

서정식의원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또 이게 1면으로 나와 있어요, 1면으로.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이러면 경기유치가 가능한가요, 1면 가지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기존에 체육부대 하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서정식의원

그렇지요, 체육부대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되지 1면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선수를 유치한다든지 경기 유치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문경시에는 지금 하키협회는 있지만 선수들은 없는 상태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경상북도에는 있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대신 경상북도 여자 하키 선수단이 실업선수단이 저희들 문경시에 상주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렇지요, 그분들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게 좀 여러 가지 위치도 그렇고 경기력도 생기고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전광판 교체, 육상트렉 정비, 육상트렉 정비 해야 되고요, 전광판도 보니까 지금 안 돼서 좀 답답한데 금액이, 총 금액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전광판만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예산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15억에서 20억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식의원

하여튼 차질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꼭 좀 공유재산변경...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바로...

서정식의원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드하키장 1면 하면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지금 전광판을 교체하는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산은 60억인데...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체육부대에 있는 필드하키장이 몇 면입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1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거기 1면, 여기 1면 하면 뚝뚝 떨어져가지고 저희들 경기를 유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조 경기장도 하나 없고 지금 보면 선수들이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경기는 경기대로 하고 하면 보조경기장도 필요하고 처음 할 때는 21년도에...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경기장 2면, 국제경기장 2면 그것도 그리고 보조경기장 하나 그다음에 부대시설 그렇게 하기로 해서 부대 앞에 한다고 했다가 거기서도 대지구입을 하는 데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안 했습니다. 다시 또 산양으로 옮겨서 한다, 그래 또 산양에 또 못했어요, 지금 이거 쪼개가지고 흐지부지하고 이거 1면 만들어가지고 뭐 합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키장 경북 실업팀과 더불어서 우리 하키도 한번 활성화시켜 보고자 또 국군체육부대 하키팀하고 해서 일찍부터 우리 필드하키장을 계획하고 준비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뭐 특히 제일 문제가 토지구입, 토지수용 부분에 문제가 해서 한 5년 정도 지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체 부지도 뭐 상당히 또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그때 예산 당초 예산 60억 예산에서 지금은 또 그때하고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상승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또 공사 공기도 한 두번 정도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자꾸 국비부분에 재촉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또 대체 부지 확보도 노력했지만 호계에서 산양으로 옮기고 산양에서 저희들이 또 거기서 토지수용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대체 부지를 여러 가지 뭐 촉박도 하고 하니까 해서 이제 국도비 활용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연구하고 일단은 국군체육부대 하키장하고 일단 급한대로 이후 우리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여기 확보... 2면 가지고 일단 우선 운영하고 또 향후에 우리 저기 뭐 산림레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 추후 좀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기로 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흐지부지 다 쪼개가지고 이 돈 가지고 와가지고 전광판도 고치고 이거도 제대로 되지 않는 1면만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뭐 다른 시설이 또 잘 돼 있는 게 많고 지금 국제경기장 소프트테니스장도 새로 만들 계획이고 실내테니스장도 만들 계획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하나는 없애는게 더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느니 차라리 다른 쪽에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돈 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20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거의 4년,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시설 하나 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거는 알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해가지고 너무 오래 끌다보니 이 돈 제대로 못 쓰고 또 쪼개가지고 전광판 고친다, 전광판은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되지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1면 만들어가지고 이거 숭실대 그 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숭실대는 아니지만 그 연수원 안에다가 하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숭실대 연수원 안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학교 부지 아닌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학교부지에 우리가 해주고 시설은 또 우리가 관리합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가서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조금 곤란해요, 사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하키장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써야 되지요, 그리고 이거 몇 년 전에도 얘기가 또 여러 번 나왔었고 의원님들 간에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해지역에서 아시안 게임까지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그쪽에는, 그런 학생들을 기르기 위하여, 인재육성을 위해서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남 다하고 있는데 또 하나 뭐 만들어 가지고 해볼까 하는 거는 발상은 좋지만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여자 하키팀이...

춘남

박춘남의원

글쎄 뭐 주소를 우리한테 두고 있는 것도 그때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나른한 오후에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과는 할 일도 많고 보니까 뭐 신규사업이 8개가 있고 그리고 또 특수시책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영숙의원

여기 보니까 129쪽에 새마을체육과의 특수시책 2개 올라왔는 중에 본 의원이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시민운동장 MG가든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운동장을 지날 때마다 사실 뭔가 좀 허전하고 특히 밤에는 어두워서 시민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방치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땅인데 과장님 생각에도 그러셨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런데 동선이 뭐 이렇게 보면 좀 작은 곳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긴데 생각보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운동이나 산책이 사랑받는 그런 장소가 좀 될 거 같고요, 좀 잘하시면 그리고 대원아파트 주민이나 뭐 점촌고등학교 학생들 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아주 좋아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동선을 잘 살려서 기왕하는 거 조명색상도 좀 조화롭게 촌스럽게 하지 마시고 조형물도 좀 세련되게 그렇게 잘하셔서 시민들이 즐겨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역량을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참가자와 행사 참여자에게 투어버스 운영하는 거 여기에 보면 131쪽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문경 홍보도 되고 뭐 관광활성화도 될 거 같아요. 문경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또 심어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런데 한 팀을 태우고 관광하고 체험하고 돌아오는데 1시간 15분이면 시간이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겠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그 시간은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하루에 4회 운영이니까 다음 회차 버스로 돌아와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시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영숙의원

그리고 여기 찻사발공방은 뭐 점촌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영숙의원

체육대회 안내장이나 행사장에서 투어에 대한 홍보를 미리 좀 많이 하면 효과가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5개 부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잘하셔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와가지고 보니까 여름 때부터 주말마다 새마을체육과 우리 최정묵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주말도 잊은 채 체육행사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BMX 자전거 부분이 지금 여기는 시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11억이,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균특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균특 한번 지원 신청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고상범의원

아, 지금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시비가 이번에 예산이 아예 안 됐는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비만 서있는 상태입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의원

하여튼 내년에 균특예산 해가지고 설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리고 올해 10월 20일날 우리가 문경시민체육대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문화재하고,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날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경시는 그래도 농업도시인데 14개 읍면동 중에서 5개 동을 빼고 9개 읍면이 거의 농촌 지역이거든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래 10월 20일 같으면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낮에 또 해도 짧고 일하는 시기가 짧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육회 임원진들이 면민들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체육대회라는 거는 1년 중에서 우리 문경시민이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지 않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어떤 농번기를 피한 뭐 9월 말이나 10월 초 이런 쪽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면서 좀 느낀 부분은 중간에 점심시간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오전에 개회식 타임에 이름 있는 가수를 1명 정도는 불러 가지고 한 3, 40분 공연하는 것도 그때는 문경시민이 전체가 다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보통 우리가 사과 축제, 오미자 축제 뭐 이런 행사하면 해당되는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시민체육대회는 14개 읍면동 시민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유명 가수를 한두 명 불러 가지고 한 3, 40분 이렇게 공연하면은 더 좋은, 더 알찬 어떤 시민체육대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참고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34쪽에 박정희컵 전국오픈태권도 대회가 있어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내년에도 하지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계획입니까?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박정희컵을 구미에서 하려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1회는 문경에서 했지만 2회는 구미로 했으면... 구미에서 지금 그런 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청운각도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기서 기거를 하셨잖아요, 그죠.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 박정희컵이 계속할 수 있도록...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시민체전 강력하게 10월 초나 뒤로 하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회계과장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2024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일반업무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신뢰받는 2023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 및 운영 성과 등을 결산하여 집행의 적정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결산 자문료, 심사 수당, 서류 유인 등 8,500만 원입니다. 결산을 통해 공공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5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수의계약 참여 기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설계 시 지역 생산제품 우선 반영, 관내 업체 생산품의 우선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공용차량 수급관리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식품위생과 업무용 화물차 1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차량이 필요한 부서는 많으나 내실 있는 차량수급 관리를 통하여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1968년에 건축하여 54년이 경과되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게 된 문경시의회 청사는 의회 주차장 부지 동남쪽에 건축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원 정도이며 2024년에는 설계비 및 감리비 등 2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7년 9월까지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550㎡ 규모의 의회청사와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계 공모 준비 중입니다. 2024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월에 착공 2027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157쪽, 청사 천장 석면 철거 공사입니다. 본청과 시의회 천장에 설치된 석면함유 텍스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억이며 총 철거 면적은 872.24㎡입니다. 158쪽, 2024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회계질서 안정화와 내실 있는 시 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회계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합니다. 159쪽, 보존부적합 토지 일제 정비입니다. 시유지 내 주택 등 건물소유자의 매각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재산이 시유지 에 있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민원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등 이중심의를 거쳐 부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문경시의회 공용청사.

상욱

남상욱회계과장

예.

서정식의원

건립기금 조성 152쪽에 보면 목표액이 300억 되어 있더라고요, 300억 되어 있고 달성액이 180억 60%, 내년 돼야지 18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욱

남상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깐 156쪽에 보니깐 총 사업비가 260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 당해 사업비 내년도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게 물론 지금 자재대금도 오르고 사실은 뭐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가 없어요, 260억입니까 아니면 300억입니까?

상욱

남상욱회계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300억입니다, 매년 60억씩 적립을 해서 지금 내년 초에 180억 원이 됩니다.

서정식의원

그 180억 중에서 거기서 20억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욱

남상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별도의 항목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거지요, 그죠.

상욱

남상욱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5쪽에 업무용 화물차 나오는데 옆에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업무용 화물차인데 금액이 4,900, 1억 4,000 뭐 2,500 되어 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 같으면 청소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다 싶은데 식품위생과는 뭔 차량인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요, 4,900이...

상욱

남상욱회계과장

식품위생과 차량은 도로나 공공시설의 해충방역을 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서정식의원

아, 방역차량이지요.

상욱

남상욱회계과장

예, 방역차량이라서 그 정도의 단가가 조달...

서정식의원

예, 그래 업무용 화물차 되어 있는데 2,500이 있고 4,900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주요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의 복지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와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벤치마킹 등 지역사회 복지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등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제도화를 통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168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동작감지가 가능한 안심 LED 등 210가구에 대하여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사회활동을 독려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포함 3,000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영남진폐재해자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영남진폐재해자 협회가 입주한 사무실이 1971년 준공된 건물로써 금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결과 건물철거 후 신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진폐재해자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170페이지, 행복한 동행 복지관 사업입니다. 복지 소외지역인 동로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흥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분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71페이지,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장 노후화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근로사업장 신축 공모에 6월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7억 4,500만 원입니다. 기금 5억 원과 도비는 확보되었으며 9월부터 공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자활참여자 근무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자활근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뭐 복지 쪽에는 또 우리 김재윤 과장님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시더라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이 부분에 대한 조직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 단위로 보면 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회장님은 계시지마는 지금 이게 어떻게 따지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지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민에서... 지금 현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환의원

민에서 하는데 그래 관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있는데 회장님의 역할은 없고 회원들은 있는데 회원들 역할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들도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마성도 그렇고 우리 농암도 그렇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의 복지가 자식들은 있지만 자식들이 잘 살아서 엄마 아버지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아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줄려고 하니 줄 수가 없는 입장인데 제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문경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잘 돌아갑니다. 보니까 행사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지금 아직 보장협의체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교육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체육대회라든가 할 때 있죠,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받잖습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른들이 만약에 자식들이 안 줬을 때 행정적으로 못 줬을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그냥 시원하게 줄 수 있다 라고 맞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맞지요, 뭐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든 간에 회장님들과 뜻이 맞으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2억 1,700이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합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뭐 조직체계 관련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4년에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서 설립이 조직이 구성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공이고 민이고 위원장님을 거기 한 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그런 연계 구축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9월 달에 지역사회보장 읍면동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6년째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384명 정도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고 읍면동에만 지금 261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구성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회보장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 그다음에 이통장 그다음에 봉사회원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다른 타 시군보다 이렇게 좀 앞서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상도 받았는데 좀 미비했는 부분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활성화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활성화 차원에서 300만 원씩 해가지고 4,20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공동모금회에서 2,700만 원, 그게 200만 원씩 해서 지금 한 3개 읍면동이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 인제 11개에서 지금 이렇게 2,700만 원 이렇게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읍면동 활성화 해서 또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경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행정상 거점이라 해서 맞춤형 복지팀들이 있는 이런 네 곳은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문경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거점 맞춤형 복지팀들이 있는 데가 문경읍 그다음에 점촌3동, 산북, 점촌5동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산양, 호계 또 일부분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금 관련 이야기하셨는데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이 자금 이외에 또 다른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도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행복금고라는 이러한 통장을 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개 읍면동이 지금 현재 이 통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읍 같은 경우도 그 활용을 잘해서 지금 현재 아직 돈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가은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들도 파악했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좀 사용을 좀 안 하고 있고 향후 겨울에 난방비 명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쓸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난방비 대준다, 뭐 대준다, 이거는 불우이웃돕기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 내년부터 아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새롭게 다 바뀔 겁니다, 조직도가 그죠, 변경했었을 때 그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도 아마 같이 있을 겁니다, 왔다갔다 그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금 주민자치가 같이 함께 가는 게 맞고 또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이나 면이나 보면 기금은 거의 체육회와 같이 가져갑니다, 아시죠, 체육회에서 모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장이 곧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그래서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협조를 받고 찬조를 받을 때는 처음부터 기부금을 발행할 수 있죠, 이것도.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하잖습니까? 이럴 때는 돈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는 지역에서 이게 서로가 수반돼서 서로가 소통이 된다면 주민자치위원장도 욕심을 좀 버린다면 들어오는 돈은 복지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줄 수 있는 권한도 주게끔 이런 부분을 좀 필요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거를 너한테 주는데 이거보다도, 아,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 돈이 한 10%, 20%는 이렇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내년부터 좀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필요로 하지 않겠나, 라는 게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교육훈련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민자치위원님들, 자원봉사자 회원님들, 그다음에 일반 뭐 기관단체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아시는 분은 아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읍면동 협의체 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6월 달부터 해서 읍면동 위원장님들은 모시고 지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회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6월달 또 인제 바로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영주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회 읍면동 협의체가, 그래서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견학도 갔다 왔고 또 12월 달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예정이 되어있고 그런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된다고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권익을 위해서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정말로 뭐 사각지대라든가 이런데 봉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에 좀 새로운 또 조직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과 소통해서 우리 문경시 전체가 좀 하나로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기여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300만 원은 공통적으로 이제 다 읍면동으로 14개 읍면동으로 가는 거고 200은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것도 공동모금회에 회원들이 돈을 냈을 때 다시 이렇게 통장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개인회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5동에 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행복사랑 나눔터라고 하루에 한 150명, 200명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음식을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또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아주 뭐 제가 봐서는 경북에서는 최고로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한 모범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좀 다른 읍면동에도 좀 본떴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 동등하게 예를 들어 뭐 300, 500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차상위계층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본예산에는 그렇게 좀 이렇게 차등 지원할 수 있게끔 세워놓으셨지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4쪽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있어요, 여기 4,000만 원 있는데 170쪽에 보면 행복한 동행 복지관, 찾아가는 이나 동행이나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이중적인 게 아니냐, 여기에는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4,000과 행복한 동행 복지관 사업에 2,000 여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은 기존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좀 소외된 지역 9개 읍면동을 기존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수지침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래교실이라든지 또 세탁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9년도까지...

서정식의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에서 지금 현재 뒤에 행복한 동행 복지관 사업은 지금 현재 흥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흥덕사회복지관에서 동로면에다가 분관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괜찮다, 어린애들 방학 때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이렇게 해서 오미자복지센터에서 좀 했는데 이런 게 내년에는 좀 정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에 4,000만 원에 이 2,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서정식의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형평의 원칙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뭐 그렇게 다음에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릴게요. 사례관리가 1억 4,700이 있는데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 지역사회에서 뭐 고독사라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참 힘들어서 또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부분은 없게끔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정보고할 때 올해 초에도 그렇고 남기호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건데 문경관내 우리가 6.25 격전지나 이런 데가 많이 있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후세에 어떤 교훈으로 아니면 배움의 터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나 좀 잡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12월 달에 보고를 지금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은 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쯤 돼가지고 지금 보고를 지금 가질 예정입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면 12월 달 용역보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안 되더라도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때...

고상범의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어떠한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사업에 근거 해가지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이렇게 또 사업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최종보고 사업보고 나오면 저희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네요, 우리 보훈회관 준공한 지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나...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정걸의원

작년에 했지요, 그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정걸의원

지금 시설물 관리라든가 총괄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금 한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거기 상주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아침에 출근 해가지고 6시에 퇴근합니다.

이정걸의원

아, 그분이...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정걸의원

우리가 직원이 뭐 그쪽에 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이러진 않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1명 직원이 계속 거의 매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나가고 있어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정걸의원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보훈회관 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편성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내년도 뭐 한 2억 6,900정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은데...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정걸의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지요, 2003년도에 보니까 한 5,600정도 예산이 편성됐던데 한 2억이나 이상이 증가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한번 보고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그리고 169쪽에 보면 영남진폐재해자 복지회관 신축 관련인데요, 잘 추진하고 계신데 도비 5억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이정걸의원

아, 내려왔습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내려왔는데 4억 7,500정도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정걸의원

4억 7,500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정걸의원

잘 하셨어요, 더 많이 좀 하시지 그랬어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전체 예산에 폐기물 제외하고 또 그렇게 30%를 최대한 30% 반영했는 게 지금 4억 7,500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고생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고요, 171쪽입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을 지금 신청하기로 했잖아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정말 공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공모사업을 따와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일하시는 데는 가보셨어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굉장히 열악하지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주로 취약계층의 분들이 와서 일하는데 두 곳에서 일을 합니다,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제가 그쪽으로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일하실 때도 가서 격려도 많이 해 드리고 했는데 안 그래도 거기가 협소하고 또 좀 오래 돼가지고 정말로 좀 신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정말 잘하셨고 감사드리구요. 2층으로 지금 짓는다고 했는데 면적이 좀 더 나오거나 아니면 3층까지 올릴 수 있으면 3층까지는 뭐 예산때문에 물론 안 되겠지요. 회의장도 안쪽 본 건물에 가보면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시는데 굉장히 거기도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일하시는 데가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회의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또 자재값이 상당히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으면 196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는 65평 정도였거든요.

춘남

박춘남의원

예, 맞습니다, 60평대예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배송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크게 짓는다고 이렇게 저희들 했습니다, 또 인력도 66명인데...

춘남

박춘남의원

예, 맞아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갈수록 지금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춘남

박춘남의원

필요하지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예산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도 최대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업체도 물건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대성계전 같은 데서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한닢쿡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좀 더 많이 하고 또 지금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그래도 뭐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들어오니까 뭐 생활에 안정적인 그런 면도 있고 좀 그 작업장이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과장님!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대성계전하고 또 거기에 일반...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 새롭게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2개 뭐 사업단에서 이렇게 운영됐는데 또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확정하고 지금 이렇게 개선과정이다보니까 거기에도 여러 한 20종류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춘남

박춘남의원

예.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은 안 되고 아직까지는...

춘남

박춘남의원

예.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작업장, 그다음에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춘남

박춘남의원

예, 창고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반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휴게실 같은 것도 한 코너 만들어 주셔서 근무환경이 좀 좋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170쪽 있잖아요, 행복한 동행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기호

남기호의원

복지관에서...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자체사업으로 지금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 부분이 복지 소외지역에 있는 우리 먼 동로지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경지역자활센터나 앞에 영남진폐재해 이거 BF시설, 이것도 BF시설을 받아야 됩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안 받아도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안 받아도 되지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BF시설 받으면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이웃사촌복지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입니다. 2024년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75쪽에서 178쪽까지 2024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현안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2,790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5,500만 원입니다. 18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경력 등을 고려하여 3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2,790명 어르신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2억 4,100만 원입니다. 18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공서 행정업무, 공영주차장 관리 등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182쪽,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110명의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83쪽,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및 정보화 교육, 한글 교육, 스마트폰 교육 등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체조, 물리치료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184쪽, 문경예송원 운영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화장 1,210건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화장률은 66%입니다. 앞으로 더 위생적이고 신뢰와 믿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장례문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9,600만 원입니다. 185쪽,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목욕비 사업을 이‧미용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원금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종이목욕권을 대신하여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86쪽,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 공사입니다. 새재참기름 방앗간으로 사용 중인 문경시니어클럽 별관을 철거 후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은 방앗간, 새재건어물 판매장, 화장실로 2층은 교육장, 새재 건어물 소분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소득도 증대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한 20%를 넘잖아요, 그죠.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식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행복한 시민을 위한 어떤 구연상과 딱 일치하다 봅니다. 먼저 176쪽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세 군데잖아요, 그죠, 내년에...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세 군데 확정됐습니다.

서정식의원

2동, 4동, 노인회분회 신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식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185쪽에 저와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어르신 이‧미용 바우처카드 발급 및 예산 증액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21통 쉼터 2동에 그 진행이, 완공이 언제쯤 예상이 되는가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서정식의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여기 중앙공원...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지금 올해 도시계획변경이 완료돼 가지고 토지분할 해가지고 지목변경해서 착공하면...

서정식의원

하여튼 그것도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마지막으로 176쪽 밑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5동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식의원

장수경로당하고 같이 써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시설개선도 하고 테이블도 바꾸고 이래했지만 사실은 장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협소하고 불편함이 있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 상황을 잘 아시니까 내년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한번 모전종합사회복지관을, 모전에 있는 문경사회복지관을 그 주위에 어디 이전할 수 있는 방안, 새로 증축할 수 있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 지역에...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185쪽에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셨듯이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욕비와 이‧미용비가 지원사업인데 참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맹점으로 목욕탕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협회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30개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아, 30개 정도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영숙의원

미용실은 가맹점이 추진되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전에는 종이목욕권이라서 이걸 취합해 가지고 또 재활센터에 갖다 주고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또 지급하고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카드를 긁으면 그 다음날 바로 은행에서 이‧미용업체로 돈이 바로 입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올해까지는 그럼 5,000원이고 지금 내년부터는 전자카드를 배부하는 겁니까?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러면 6만 원을 분기마다 나누어 주는 건지...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입력시켜서 5만 한도를 정해 놓으면 그 이상은 못 쓰기 때문에...

김영숙의원

아, 연초에...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말까지 해가지고...

김영숙의원

6만 원 범위에서 뭐 하루에 쓰고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그러면.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김영숙의원

미용을 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 것 같아서...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상관 없을 겁니다, 5만원 안쪽이면은...

김영숙의원

이 사업에서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면 업소가 가급적 가맹점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집 앞에 가까운데 가야지 좋지 너무 멀리 다니는 게 좀 불편할 거 같고요. 연내에 사용을 못 하면 이월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영숙의원

아, 그래서 연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영숙의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안내도 잘 해 주시고...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혹시나 뭐 양도를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를 조금 다르게 표시나게 다른 카드 하고는 틀리게 그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아서 또 복지 수요도 많고요. 하지만 뭐 우리 예산 많이 필요한데 또 내년은 예산도 많이 걱정되겠어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올해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뭐 내년 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1,100억, 올해 예산으로...

신성호의원

많이 부족하지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관내에 우리 문경지역의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파악한 걸로는 한 7개소 우리가 신청이 됐었잖아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들어온 거를 다 넣었었는데 작성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확정돼 가지고...

신성호의원

그 주요 이유는 뭡니까, 3개만 선택한 거는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뭐 행정절차상에...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가 되는 대로 일단은...

신성호의원

그러면 도비만 있으면 바로 다 매칭을 시켜줍니까?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금방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조금 연도가 연초 작년부터 들어오고 이렇게 돼 가지고 조금 지난 필요한 곳이어서...

신성호의원

그래 지금 경로당 관리 운영비에 올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조례가...

신성호의원

조례도 있잖아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안에 지원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 연초 예산에 넣었었는데 이게 뭐 조금...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성호의원

그래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목을 따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 경로당에 금액만 증액시키면 되는 걸로 내가 파악이 되는데 그걸 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따로 하죠, 그냥 경로당 지원 안에 다 조례가...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운영비라는 게 또 미등록 경로당에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잘 아직까지 좀 저희들이...

신성호의원

그 안에 지침도 다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겁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추가로 경로당 신축도 좋지만 지금 불가분하게 경로당 허가를 못 받아서 미등록 경로당 이용되고 있는 데가 한 20군데 되는 데요, 파악해 보니까 한 7,000만 원 내외예요, 필요한 예산이...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데 그게 뭐 내년에 7,000만 원 아껴서 얼마나 그...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뭐...

신성호의원

세수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신성호의원

추경보다는 제가 여기 우리 뭐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추경은 2, 3월이잖아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니깐 돈 얼마 안 되니깐 경로당 이번에 운영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뭐 사실적으로로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나 그죠, 국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80쪽에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지요, 작년에 비하면 어떤가요, 180쪽에.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또 한 460정도..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 더 늘어났지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늘어났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수요가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뭐 진짜 와서 뭐 질투라면 질투랄까 뭐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뭐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자기들, 어르신들끼리 뭐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제가 그냥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많이 원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희생과 어떤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일 안 하고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하고 싶다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집에 있으면 혼자 있거든요. 외롭고 심심한데 또 나와서 친구를, 동료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작년대비 보니까 올해 한 700개 정도 일자리가 늘었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한 460개가 더 는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늘어난 만큼 또 약간의 어떤 인건비로 조금 더 플러스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리고 178페이지요, 위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7개 단체가 있거든요.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상범의원

7개 단체 지원금액이 좀 더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장애인 단체별로 인원하고 사업규모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서, 그거 언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리고 183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죠, 금액이요.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이 인건비 포함 모든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반적인 강사료하고 다 같이...

고상범의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예산 대비해가지고 언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엄상익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2024년 전망 및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으로 40개 과목 수강생 1,600여 명 대상이며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며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적 역량을 높이는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주흘꿈터줄 꿈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모아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여 청소년상담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포함시켜 이용자 편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센터를 설치해 초등 돌봄 수요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11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흥덕생활공원 내 통합가족복지서비스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소요예산은 1억 5,400만 원이며 올 4월에 착공해 현재 3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옥상 난간 거푸집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중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족센터 옆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900만 원으로 가족센터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11월 중 공사를 재개하고 절토 작업을 하겠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상 인원은 81가구 125명이며 대상 수요를 계속 발굴해 건강, 교육, 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206페이지, 영강 어린이 물놀이 축제입니다. 장소는 영강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일원에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조립식 풀장, 워터슬라이드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안전한 물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18일간 8,670명이 이용했습니다. 더운 여름철 주민 만족도 제고와 관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92쪽에 여성봉사회 운영 있죠, 여성봉사회 운영이 있는데 수지침 봉사 있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이 호응이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렇고 193쪽에 보면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학습지원하고 있습니까?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학업중단 청소년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청소년들 저희가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은 은퇴 교사님들이나 또 주요 과목 전공자들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저희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유료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청소년들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구요. 또 여기 있는 센터 선생님들도 또 분야별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또 학교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해서 좀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도, 우리 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201쪽, 203쪽 드디어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하고 뒤에 흥덕생활관, 어린이물놀이터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거네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꼭 할 수 있겠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진짜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영강물놀이장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196쪽 여성회관 교육하는데 여기 남자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회화라든지...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래 여성이란 명칭이 저번에 여성회관 명칭을 평생교육관이라든지 이렇게 바꿀려다가 어려움이 좀 있었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 옆에 하나 좀 이렇게 따로 뭐 건물을 지어서 평생교육관이라든지 남성회관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남성, 여성을 따지질 않거든요. 뭐 예전에야 여성이 어떤 뭐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지만 그런데 단체에서는 또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남성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뭐 명칭만 그렇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홍보를 해주면 싶구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194쪽에 잠깐 앞으로 나갈게요. 19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건물인데 여기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건 도시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사업이 맞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 7년째 됐고요. 지금 여기에서 5억 8,5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경개선사업은 3,500만 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3,500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래 이게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환경개선사업이 왜 들어가는가 좀 궁금했었고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195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처음에 500만 원에서 문경시는 그래도 발 빠르게 해서 800만 원, 의원님들이 말씀해서 800만 원이 됐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올해부터 1000만 원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1,000만 원인데 인원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족하지 않나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아직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요,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2회 지금 나눠주잖아요, 500, 500 이런 식으로...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 원룸을 얻을라 그러면 뭐 보증금 500에 월 62 이렇다고요. 그러면 직장을 잡더라도 한 달 동안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거를 원하면 물론 아이들이 목돈을 1,000만 원 줬을 때 다 써버리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몫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직장을 잡았을 때 500 보증금에 월세에다가 그다음에 한 달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가다 보면 또 뭐 집기도 사야 되고 뭐 비키니 옷장이라도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500, 500 하지 마시고 보호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나갈 때 1,000만 원하면 다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주는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흥덕새마을금고에 보면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있고 청소년어울림센터에도 이게 다함께돌봄이 있고 또 문경시가족센터가 내년 6월에 완료되면 거기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이게 다 있는 게 이렇게 권역별로 있으니까 참 좋은데 여기에 대한 많은 인원이, 직원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이 생기면 영강체육공원 2개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동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를 좀 나눠서 내년에 좀 사업을 집행해 달라, 그럼 저희들이 신축에 생기는 경우에는 거기는 고정형이니까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잖아요,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의원

여기는 좀 큰 아이들,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준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영강물놀이장에서 그래도 굉장히 좋았다고 많은 칭찬을 들었고 또 만족해 하더라고요, 만족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또 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뭐 행사 때문에 날짜가 너무 짧게 해서 그거를 뭐 철수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거 다 고려하셔서 좀 충분한 날짜를 뭐 20일에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거기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덮개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까봐 못 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덮개를 반드시 좀 씌워주셔서 아이들이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하실 때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설 보완하고 기간까지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번에 미흡했던 거를 내년에는 꼭 잘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금방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예산이 보니까 올해는 1억 5,000이고 내년에 1억 9,000 좀 상향 조정이 됐네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의원

작년에 할 때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뭐 우리 여성청소년과나 아니면 관광진흥공단에서 너무 고생한 부분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작년에 잠깐 문제점 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차역 앞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물놀이센터하고 겹치다 보니까 약간 나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일정을 조율하든지 아니면 같이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든지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같이 협업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