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한 서안성체육센터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된 서안성체육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과연 그 목적과 방향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 문제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무려 2년에 걸쳐 철저히 조사된 사안입니다. 총 64차례의 조사로 19명에 이르는 관계 공직자가 엄중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일부 절차적 미비는 지적되었지만 사적 이익 추구나 고의적인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동일 사안으로 고발된 시장 외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적으로 명백히 무죄가 입증된 사안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형사적 책임이나 정치적 유착이 아닌 행정적 미비 사항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사안으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사안을 재조사 하자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 개선을 위해서가 아닌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안성시는 2020년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공모 당시 지침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새로 설립된 스포츠클럽에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것”이라 명시돼 있었습니다. 안성시는 중앙정부의 국가 공모사업 가이드라인과 법령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고의성도, 어떠한 특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의도와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 아닙니까? 안성시는 현재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의성이나 특혜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한 일부 행정 미흡 사항조차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위탁비 산정 과정의 원가분석 미비는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행정 한계로 제도 개선의 문제이지 개별 지자체의 비리로 몰아갈 문제가 아닙니다. 공모 당시 안성시와 같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을 체결한 지자체는 전국에 57곳에 이르고 지금도 훨씬 많은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안성시만 고발되고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정치의 문제로 변질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사는 전 정부와 지방정부를 겨냥한 정치감사, 표적감사였다는 사실이 이미 감사원 내부고발자 증언, PD수첩 보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에 대한 감사 또한 특정 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감사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클럽 위탁을 체결한 수십 곳의 지자체 중 안성시만이 고발되고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명백한 선택적, 정치적 감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미 공적 감사기관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또 재심의 요청으로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다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행정의 문제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보라 시장에 대한 책임론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시장은 감사 과정에서 네 차례나 대면조사를 받았고 감사원 또한 고의성이나 특혜 개입이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시민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안성시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을 정치의 공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정의 정당성과 예산의 투명성, 위탁 사업에 대한 공정한 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거나 악용된다면 분명히 선을 긋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