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본회의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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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주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제2회 문경 트롯가요제 개최입니다. 올해 제1회 문경 트롯가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2024년 5월 중 영강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작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전국의 남녀노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관광의 유치는 물론 문경시 홍보 효과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9페이지 2024년 문경으로 와! 락 페스티벌입니다. 당초 역동적인 락뮤직 페스티벌 개최로 젊고 활기찬 기운을 일으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거운 행사를 꾸리고자 하였으나 소수 마니아들의 음악인 락은 대중성이 좀 떨어지고 인지도가 부족한 밴드팀들의 장시간 경연은 다수 시민 및 관광객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행사에는 대중음악, 포크음악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부대행사 지출을 줄여 주목받는 뮤지션을 초청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내실 있고 품격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입니다. 모전들소리 전수관을 건립하여 문경의 고유성 및 향토성이 담겨 있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모전들소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전성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61억 6,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모전동 384번지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해서 모전들소리 보존 및 전승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문화재청에서 전수교육관 건립 신규사업 제외로 국비 공모는 미선정되었습니다. 국비 및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과 충주가 공유하고 있는 하늘재를 디지털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지난 11월에 마의태자의 길을 걷다, 라는 주제로 걷기행사를 추진하였고 2024년까지 행사 하늘재 브랜딩 개발,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24페이지 봉암사 유물 수장고 건립입니다. 봉암사 내 유물 수장고 건립을 통해 유물보호 및 관리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착공, 25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37억 원 편성하여 봉암사 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수장고를 건립해서 유물을 보호하고 전시해서 관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26페이지 김룡사 명부전 보수입니다. 주요 구조체 부식 및 지붕기와 파손 등 노후화된 김룡사 명부전의 지붕을 해체 보수하고자 합니다. 24년 착공, 25년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6억 8,000만 원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개선을 통해 사찰경관을 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합니다. 228페이지 1관문 주변 정비입니다. 새재조령관문 배면은 우기 시 배수가 되지 않아 탐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4년 사업 중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관문 배면 배수시설을 정비해서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윤필암 고월당 보수입니다. 윤필암 고월당은 스님들이 기거하면서 생활하는 요사채로 건물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24년 중 건물해체 보수코자합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전통사찰 경관을 개선하고 스님 및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간 계획된 사업으로 영순면 의곡리 434-3, 434-6번지에 총 사업비 31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공예거리 조성 사업은 문경 공예자원을 집적화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년간 문경읍 진안리 360-10번지에 총 사업비 6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매장 조성 및 외부환경을 정비하여 공예 콘텐츠를 주도하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김삼식 한지장의 토종 닥나무 공방을 리모델링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이며 2023년 10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4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3월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방 환경개선으로 품질좋은 한지를 생산하고 작업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문경예총하고 기타 단체 8억 2,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 축제가 트롯쪽으로 자꾸 이래 가다보니깐 주민들의 호응도는 있지만 의외로 또 불만사항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4대 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연예인을 불러서 외지에서 팬들이 와서 이렇게 경기 활성화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깐 굉장히 뭐 유명 연예인이 와도 별로 뭐 호응도도 사실은 지금 별로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트롯을 조금 지양해 주시고 이 문화예술에는 여러 장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쪽으로 내년에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9쪽에 와! 락 페스티벌 원래 이거는 락하고 그다음에 비어 맥주하고 수제맥주하고 해서 지역의 도심지역의 하나의 축제로 자리잡고자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서정식의원

시작이 됐는데 뭐 1회 하고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푸드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게 본래 취지도 안 맞고 이게 다른 방안으로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갖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장르쪽으로 뭐 이렇게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뭐 저도 이틀 해가지고 2억 쓰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잠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이게 뭐 며칠이 뭐 하루 이틀 이래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예선 이런 거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정 안 되면 이걸 차라리 없애고 왼쪽에 있는 문경 트롯가요제에 여기에 뭐 집중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내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끝으로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 저희들이 세 번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 이게 지금 모전들소리가 저희들이 경북 무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전수환 건립이 세 번째 이렇게 공모사업 떨어졌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거 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전수교육관 신규사업을 제외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그랬다는 얘기예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하면 전수관은 지금 안 짓는 걸로 그래...

서정식의원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풍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한 70%정도가 전부 다 실패작이랍니다. 이게 방음이 안 되고 주위의 소음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모전들소리 단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실라 그러면 이게 지금 전에 시가가 12억 정도인데 지금은 훨씬 이게 더 많이 나갈 거예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12억이 맞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주택가가 아니라 좀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이게 정말 전수관을 지어서 저희들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전들소리로 거듭날 수 있게끔 내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 부지가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 모전들소리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사실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게 꼭 뭐 5동을 고집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전들소리는 모전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의회청사가 옛날에 모전이었어요. 모전2리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정말 이게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 하여튼 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신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218쪽, 219쪽에요, 보면 예선에서 보니까 트롯 가요제에...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숙의원

600여 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본선에 12팀이 진출을 했는데 금상, 은상, 인기상해서 총 6팀이 입상을 했지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가요제가 끝난 후에 입상자들이 우리 시에 어떻게 활용한 실적을 좀 말해주세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6명이 입상이 됐는데 지금 3명 대상하고 금상 받은 김아연 씨라고 제주도 분하고 그리고 초코파이브가 저희들 홍보대사로 지금 위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체전을 비롯해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크고 작은 행사에 수상자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냥 뭐 수상만 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 첫해에 좀 너무 강하고 세게 나가서 좀 다음 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좀 잘 기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저도 뭐 계속 참석을 해 봤습니다, 첫날은 정말 적더라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래 뭐 둘째 날은 좀 더 있었는데 첫째는 하여튼 관객 동원이 너무 미흡했고 그리고 음향이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별로라는 그런 여러 가지 후문들이 있었고,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숙의원

그날 뭐 좀 마음 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너무나 트롯에만 또 치우치지 말고 클래식 같은 것도 좀 장르를 다양하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라리 락 페스티벌보다 추억의 7080이라든가 8090 뭐 이런 거를 쫌 연구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감성발라드 같은 것도 좀 해서 그 시민들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숙의원

참여율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한 말씀 해 주셔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사실 행사를 하면 행사의 꽃이 관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원님들 늦게까지 추운날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사실 관객 동원에는 좀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락이라는 게 특정 마니아들은 정말 좋아하고 늦게까지 의원님들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좀 이래 시간이 지나서 젊은 세대들이 왔는데 한시간 이상 공연을 하는데 거의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고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공연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이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마음을 좀 졸였는데 내년도에는 7080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080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포크송이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선선한 가을 저녁에 같이 음악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관객들이 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을 해서 관객들 동원에 좀 힘을 써 보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과장님의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시민들이 너무나 트로트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좀 장르를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우리 문경시가 체육의 도시고 또 문화의 도시다 보니 행사가 많아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의원

아직도 행사가 많이 남았는데 저는 모전들소리 전수관 아까 앞서 서정식 부의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 중에 전수교육관 신규사업을 공모사업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그래 전해 들었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고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심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연속 3회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 지금도 공모하신다 했었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확보에 조금 방향을 틀어서 도비 확보를 좀 어느정도 해가지고 꼭 문화재청 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틀어서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검토 단계가 지금 3년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그 말씀하시길래 잠깐 놀랐어요. 모전들소리 회원들이 이번에 일본 가고시마에 항야축제라는데 가서 또 공연하고 나름대로 우리 문경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온 거 아시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저는 그 화면을 봤을 때 가슴이 상당히 뭉클하더라고요, 모전들소리가...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공연 연습장소를 아직 확보해 주지 못한 거는 그건 좀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금방도 우리 과장님 공모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또 정부에서는 신규사업은 뭐 제외한다는 그런 뻔히 아는 작업을 계속하실 필요는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올해내로 공모보다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도비 매칭해서 하는 걸로 지금 부지는 사실 2년 동안 검토해서 따로 바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사실 모전들소리 회원들이 외곽지로 나가는 거를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몇 군데 저희들이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가 지금 현재 상태로 여기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소규모 연습은 지하연습실에서도 하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또 공연을 위주로 하는 본 연습은 또 우리 야외공연장에서 하고 하는 병행해서 하면 충분히 뭐 주민 민원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점촌1동에 충원탑 옆에 지금 방음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도 연습장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짓는 걸 보고 소음이 얼마나 밖에서 들리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신성호의원

그거는 뭐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니깐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신성호의원

문제는 목표를 정하셔서 올해 내로...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꼭 연습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아까 잠시 우리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 앞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 중에 건의한 게 있었어요. 수능시험이 끝나면 수능시험생이나 학생들을 위주로 락 공연페스티벌을 좀 하자, 해서 시험에 힘든 학생들을 위로해 주는 위로공연을 실내에 다른 시의 어떤 벤치마킹해서 잘되고 있는데가 있다고 하시면서 근데 장소는 뭐 계룡대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국군체육부대 큰 체육관이 있고 내지는 우리 뭐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이 락이 대중성이 매니아들이 한정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정 대상으로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쉬운 거니깐 또 나름대로 수능생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고 또 시기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좀 해주세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의원님! 그거는 수능 수험생들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에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더 크게 범위를 확대해서 하라는 말씀...

신성호의원

예.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관중 동원이라든지 행사취지도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문화에 관심을 두시고 유미숙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217쪽에 동로면 노은리 발굴유물 이관이 있는데 임차비 300만 원이라는 뜻은 뭔 뜻입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 태양광 시설 설치하면서 유물발굴이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차비라는 거는 그쪽에서 아직까지 발굴기관에서 이 유물이 보존 보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한테 이제 갖고 오는 데 따른 뭐 차량이나 뭐 그런 임차비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여기서 난 유물이 뭐 어떤 보통 어떤 유물이 나왔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유물이 보니깐 12세기 고려시대에 뭐 청자 가마 쪽이 그쪽에 있었는 가봐요. 그래가지고 뭐 도자기나 뭐 이런 종류로 지금 여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그쪽이 고려시대 때 청자 가마터라는 소리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쪽으로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보존할 계획이 있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보존할 계획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나중에 서면을 좀 알려주시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밑에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3개 업체로 됐는데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관음요하고 현암요하고 평원요가 하나 추가가 돼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선정이 됐네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도자산업육성지원사업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됐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또 1억 5,000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사실 도자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은 사실 뭐 대외적으로 좀 알려졌고 나름 유명세를 띠고 있다고 보는데 그보다는 더 많은 젊은 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의미로 올해 추경 올린 거 1억 5,000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그 위에 몇몇 분들 제외한 분들이 해당되는 가요, 어떤가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도자산업이라는 게 명백하게 뭐 이래 소득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누구를 제외한다, 누구를 뭐 이래 한다, 하는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냥 지원을 하고 어차피 계획된 거니까 다음에 할 때 아니면 뭐 무형문화재나 명장이나 사실 명장은 크게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문화재 쪽은 조금 어떻게 제외를 하든가 해가지고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희 청년들을 젊은 층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입문하려고 하는 젊은 층들에 대해서 해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변모하지 말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우리 도자산업이 더욱 달성될 수 있도록 명장 그다음에 문화재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해 놔도 제외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협동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뒤쪽 218쪽 문경 트롯가요제 이거 5,000만 원 증이 된 이유가 뭐라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물론 2억 9,000만 원이라는 올해 예산이 뭐 그렇게 부족한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면도 있고 상금도 조금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상금은 거기서 조정해도 되지 싶은데요, 이게 사실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돈 이게 그 지금 시민들도 지금 문경에 지금 트롯이 뭐 이런... 많다, 가수들이 너무 온다, 그 혈세들이 너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좀 해야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가 첫 해다 보니깐 뭐 상금도 크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600명이라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예심을 거치고 했는데 아마 이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유튜브나 뭐 생방송도 나가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조금 반향을 일으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행사가 좀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저도 시민들이 그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3,000만 원에 대한 1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미스트롯에 나간다 그러면 문경이란 말을 한마디만 해도 3,000만 원 이상의, 2억 이상의 효과는 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뭐 그건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뒤쪽에 락 페스티벌도 제가 이틀 가봤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가보니까 사실 좀 그래요, 이 부분도 경기 활성화로 모든 축제가 지금 새재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로 지금 뭡니까, 이쪽 흥덕쪽이나 이런 경기활성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조금 이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락도 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뭐 트롯이나 뭐 7080, 8090 뭐 다 일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다 접목이 돼서 락뿐만 아니라 함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다음에 222쪽에 하늘재 이음 있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번에 과장님 한번 걸어보셨지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어떠셨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사실 하늘재에서 미륵리 쪽으로 가는 길은 하매 수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길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올 초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이쪽 길도 너무나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그쪽 미륵리쪽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근데 동선이 있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밑에서 지금 갈 것이냐 중간쯤에 하늘재에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구간은 안 걸을 거 같아요, 동선이 지금 맞지를 않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러니깐 그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구간이 많은 예산을 들여 해놨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많은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제가 232쪽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이 부분은 21년도에 하매 선정이 됐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하매 2년이 지났어요. 제가 매번 지역아동센터를 지나갈 때마다 밤에 8시 돼서 7시 돼서 껌껌한 데서 배드민턴 치는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뭐 아무리 BF 이런 시설때문에 늦어졌다 그래도 아직까지 착수도 못 했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빨리 진행 중인데 아마 연말 내로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빨리 착공해서 준공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좋은 시설에서 그러니까 문경의 인재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쪽에 산양에 동신각 보호각 설치 이건 어딥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동신각이라고는 없던데...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동신각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는 자부담의 50%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취소됐다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이게 어딥니까? 동신각이, 제가 아무리 동신각을 쳐도 없더라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제가 가보진 않아 가지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문경시 문화진흥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능이 16일이지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수능 다음날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의견을 드리고 해서 이번에 또 학생들, 수험생들의 활력과 힐링을 위해서 콘서트를 준비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날 하루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17일이지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수능생뿐만 아니라 뭐 초.중.고생 다 올수 있으니깐 저희들 학교 근처나 이런데 현수막 다 달고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공간이 적어서 많은 학생이 오지 못할 거 같은데 좀 배려를 해가지고 밖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236쪽에 신규사업입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전통한지 닥나무 가공 공방에 지금 자그마하게 새로 하나 한지 보관장소하고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짓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슬레이트 걷어내고 그분이 지금 21년도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인정이 되시면서 많은 활력을 띠고 또 문화재가 되시기 전에도 지금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한지를 납품을 하고 계십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그런 손인데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도 하지만은 우리가 관광객이 거기에 얼마나 찾아갑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렇지요, 많이 가지는 않는 거 같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혹시 관광코스로도 연결 해주고 한지 뜨는 거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도 뭐 매번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몇 번 뭐 1주일에 한 번 이런 정도로 좀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구요, 공개행사를 할 때도 저희들도 몰랐어요. 이런 공개행사를 하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리 한지에 자랑스러운 한지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한지가 저렇게 어렵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걸 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공개행사 때는 저희들이 더 홍보를 시내에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한지 뜨고 하는 거를 문화예술과 와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야! 이런 시설을 가지고 아직도 한지를 뜬다는 게 참 놀라웠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저도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36쪽 우리 김삼식 한지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환의원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 한지장에...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김경환의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입구에...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조금 무형문화재에 걸맞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러나 조금 초라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김삼식 우리 선생님하고도 만나서 한지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밑에 지금 수제가 자제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갈 때마다 관광버스가 초입에, 입구에 STX에서 내려오는데 도로 중간에다 세워 놓고 사람들이 걸어서 갑니다, 거기까지.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김경환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주차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자제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림 보면 밑에 이 닥나무 심겨 있는 데가 굉장히 넓어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이 부분만 주차장을 해준다면 관에서도 또 도로 부분은 진입로는 버스 1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여기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오는데 들어오는 데가 동네 중간으로 이래 오다 보니까 또 동네도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환경개선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거기 들어가는데, 그런데 초입에 양쪽에도 양문이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좁고 한데 STX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한지장 여기 주차장 이 요건에 체험장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내 지역이 아닌 내 고향이 아닌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가 있는 만큼 이게 닥이라 하는 거는 또 전통문화 아닙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알려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보니까 좀 확 뛰어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예산도 보면 국비가 거의 한 80%로 나오잖아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래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만 좀 해도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아마도 좀 좋지 않을까? 어디보다도 우리가 뭐 도비 받는 거 이런 거보다도 국비받는 게 아마 더 나을 겁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래 과장님 이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도 나름 또 STX에 최고 많이 올 때는 1,000명씩 바뀝니다, 하루에...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니까 여기에라도 좀 해주면 또 다른 관광이 하나가 조성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실 여기가 국내 유일의 전통 한지거든요.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에 한번 힘을 써 보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보면 문화예술과는 우리 문경시민의 즐거움을 위해서 공연 자체가 저녁때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유미숙 과장님이나 우리 이정현 팀장님 그리고 우리 예술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어떤 문경시민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해 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제가 짧게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명상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관계는 없습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명상마을은 지원이 없습니다.

고상범의원

없습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럼 올해 지금 운영비 1억 지원된 거 아시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올해 한시적으로...

고상범의원

한시적으로 한 겁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1억이 명상마을에 참여한 참가비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잖습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고상범의원

혹시 참가인원 제가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말했는 거는 우리 문경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명상마을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절반 정도는 예산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혹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그쪽으로는...

고상범의원

언제 확인되면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문경 봉암사 화장실 개축 해가지고 12억이 돼 있거든요, 화장실이 90㎡ 30평이거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고상범의원

30평형 짓는데 화장실 짓는데 12억이 돼 있어요, 이 평당 4,000만 원 치이거든요, 화장실이요, 맞습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을 하다보면 단가가 엄청셉니다.

고상범의원

센 거는 아는데 화장실 짓는데 평당 4,000만 원 들어갑니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올해 올려놨는데 어제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데는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고상범의원

제가 묻는 거는 선정되고 안 되고 묻는 게 아니고 일단은 평당 지금 계산으로는 지금 4,000만 원 정도 치이지 않습니까? 평당 화장실, 평당 짓는데, 보통 이런 단가가 나오는가요, 이 정도가, 한옥을 지어도 그렇게는 안 나올 건데...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문경예술제 있죠.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예술제에 단체가 몇 개 단체죠, 발표회하고 하신 게...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지금 단체가 6개 단체로 있습니다. 문인협회, 미협, 음악협회, 예술인협회, 국악협회, 사진협회 그렇게 6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올해도 제가 예술제 하는 종목 한 군데만 못 가고 제가 한 번씩 다 인사하러 다녔는데 그 예산들이 보면 300에서 500 정도밖에 안 돼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너무 빈약하다,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시민들이 다 학생들까지 다 여기에 함께하는데 한 단체에 300에서 500 갖고 발표회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보기 민망스러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5,000만 원씩 증액하는 거에 3,000만 원, 5,000만 원 갖고 여기에다가 나눠줘도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그리고 공예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예에 대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좀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과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이 예술 공예산업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문화원 관리계획을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년도에 문화제를 개최하는 걸로 문화원에서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 이 부분과 하여튼 문화원에 관련돼서 좀 과장님의 지금 현재의 진행과정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사실 문화원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문화원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사실 최대 피해자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건이 뭐 수사가 어떻게 뭐 결과가 나오든 종결되고 나면 이후에 문화원 운영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문화원 정상화, 정상화하는데 문화원 정상화는 사실 문화원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보조금을 저희들이 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 1년이 거의 다 되도록 정산도 안 된 상태고 그리고 8개월 이상 원장님이 결재를 안 했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누구 하나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하고 또 이사를 몇 명을 영입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고 누군가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좀 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꼭 문화원에서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더라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정상화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그거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문화원에 관련돼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과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관리감독하여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권고사항이라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에서 249쪽까지 2024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2024년 주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2024년 문경 찻사발 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26회째를 맞이할 문경 찻사발 축제는 실용성을 갖춘 생활 도자기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어가고 화제성 높은 공식행사와 트렌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기획하여 지역 도예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51쪽 제2회 FAI 아시아-오세아닉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입니다. 6월에 개최 예정인 본 대회는 30개국 선수 160명이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패러글라이딩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광도시 문경을 홍보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원입니다. 252쪽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3년도 금년 음식업 27개소, 숙박업 7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23년에는 음식, 숙박 지원을 통해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53쪽 경북e누리 관광상품 판매 지원확대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료 관광지 입장권 및 숙박권과 축제 체험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54쪽, 예능 등 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문경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 제안서를 받아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55쪽 드라마IP 활용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드라마 환원의 주 촬영지인 마성오픈세트장에서 드라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체험형 문화콘텐츠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56쪽 문경새재 과거길 따라서 체험행사입니다. 문경새재 1관문에서 2관문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새재주막에서 문경새재 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자 운영하는 주막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258쪽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동로면 인곡리에 위치한 경천호 주변 전망 카페, 오토 캠핑장, 카라반 등 중부내륙권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0쪽 영강보행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11억 8,300만 원으로 영강생활체육공원 일대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대 설치 및 관광거더 거치 중에 있으며 24년 5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62쪽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가은역에서 진남역 구간에 새로운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대응하고자 테마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23년 9월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24년 7월 시운전을 거쳐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문경 에코월드 은성탄광 달빛여행입니다. 문경 에코월드 내 가은오픈세트장과 석탄박물관을 연계한 야간 관광프로그램으로 23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총 12회차를 진행하여 1,800명이 참여하였으며 1박 2일로 숙박하는 타 지역 관광객의 참여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66쪽 제12회 대한민국 어린이 디자인 제품 공모전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 제품 디자인을 선정해 디자인 분야의 인재발굴과 관련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268쪽 드라마 ‘세자가 사라졌다’ 제작지원 추진입니다. 문경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세자가 사라졌다’는 제작비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문경에서 촬영을 하고 24년 2월 방영 예정입니다. 269쪽 문경 에코월드 꼬마열차 설치사업입니다. 에코월드 내에 약 190m 길이로 꼬마열차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며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24년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270쪽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 사업입니다.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운행 계획인 관광열차의 역사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72쪽 문경 에코월드 내 실내 VR 실감컨텐츠존 조성입니다. 에코월드 내 실내 VR 실감콘텐츠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74쪽 문경 에코월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에코월드 내 실내 서바이벌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 276쪽 2024년 주요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에 제일 밑에 보니깐 단산모노레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3억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전검사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 결과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정식의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 뭐 답정예산입니까? 답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결과가 12월 달에 나오면 내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밧데리식이 좀 위험하고 또 그 레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밧데리는 위험하고 전기식은 덜 위험하다, 그래 답을 정해 놓은 거냐 말이에요,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지반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그거는 11월 달 곧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런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측장치라든가...

서정식의원

예산을 뭐 가정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 아직 안전검사 용역한 게 지금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하매 그걸 전기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전기식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뭐 검토해 보니깐 뭐 전기식으로 만약에 바꾸면 차량하고 레일하고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한 140억 이상은...

서정식의원

예, 그러면 100억 들어간다고 해도 140억 들어가서 240억인데 세금낭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우려하는가 하면 미리 방향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249쪽에 가은모노레일 시설 유지비가 3,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의구심이 있는 게 가은모노레일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열차가 생기면 그대로 이용을 합니까, 없앱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가은 모노레일은 가은 에코월드 내에 있는 세트장 올라가는 그 모노레일입니다.

서정식의원

그게 가은 모노레일 입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자전거하고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꼬마열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꼬마열차는...

서정식의원

아니 가은 모노레일 시설 유지비가 이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의미해요, 아니면 이게 꼬마열차의 그 모노레일을 얘기해요, 아니면 에코랄라 안에 있는 모노레일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도대체...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에코월드 내에 있는 세트장 올라가는 가은 모노레일...

서정식의원

아, 그겁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249쪽에 석탄박물관 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석탄박물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새로.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새로 하고 있는데 뭐 유지보수 필요한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뭐 거기에 시설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보수할 게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서정식의원

아, 새로...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서정식의원

리모델링은 아직 안 끝났는데 끝마쳐도 혹시나 그런 예상되는 사항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이 말씀이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270페이지에 가은 관광열차 조성 사업인데 이게 하루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가요, 270페이지에, 저희들이 관광열차를 하잖아요, 그럼 가은 역사를 2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요, 그러면 1일 이용 추정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24명씩 해가지고 두 차량 해서 48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운영 세부적인 시간계획은 저희들이 기존 철로자전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서정식의원

철로자전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래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같이 병행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보다 더 많은 지금도 뭐 철로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정식의원

아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철로자전거도 운행하면서 관광열차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같은 철로에다가...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복선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열차가 만약에 이동하면 그 뒤에 따라서 기존 모노레일이...

서정식의원

그러니깐 레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래 같이 병행해서 한다, 관광열차도 하고 바이크도 하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렇습니까, 그래 역사 조성 있는데 2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관광바이크 자전거 거기에도 보면 지금 물론 좀 떨어져 있지만 지금 구랑리에 또 있고 이래가지고 의구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은역사가 옛날 가은역사에 이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카페로 운영하고...

서정식의원

바로 옆인데 그거를 이용해도 충분한데 굳이 20억 예산을 세웠는지... 그러면 1일 추정인원이 그만큼 많은 건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한 30%정도 축소해가지고 한 100평 규모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음... 그래요, 그래 궤도에도 40억 들어가고 이것도 뭐 한 60억 공사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72, 274, 269 전부 다 에코랄라예요, VR 컨텐츠 3억 그다음에 서바이버 경기장 5억, 꼬마열차 2억 2,000,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거 잘하신 거 같아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에코월드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거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VR 컨텐츠 3억이라 깜짝 놀랬어요, 이거 밖에 안들어가느냐, 보통 우리 VR 컨텐츠 하면 많은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좀 뭐 다른데보다 좀 특별하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나중에 저는 더 들어간다 봐요. 그럴 때는 뭐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이거를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해서 이 에코월드가 새로 거듭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이거 내년 진행 여부는 여기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없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내년도 1차 사업으로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됐고 안에 실감하고 그다음에 전시공간을 지금 내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예산이...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산은 1차 사업으로 완료된... 금년도 사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전에 예산가지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다 마무리...

서정식의원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완전히 되는 거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몇 월쯤 되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상반기 중에 저희들 지금 남은 거는 없고 그 안에 실내 컨텐츠 그런 거 구축하는 사업만 남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식의원

하여튼 그거하고 올라가는 단산모노레일하고 잘 이렇게 저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명소가 돼야 되니깐 뭐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에코월드가 지금 민자가 만기가 언제죠, 언제 끝나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금년 12월 15일날 끝납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12월 15일 끝나면 내년부터 운영체제가 우리 공사로 전환되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이관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유지 관리해 왔던 거 지금 본 의원이 처음에 개장했을 때 수많은 장비들 또 거기에 돼 있던 카메라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카메라가 사실 고가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런 고가들이 재활용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그건 못 씁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기존 설치했는 영상관련 장비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이용도가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쪽을 다른 어떤 체험 어드벤처 이런 시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에코...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민간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으면 인수하고 해서 또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우리가 에코월드가 개장한 지가 몇 년 됐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진후진의원

3년 됐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 분야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3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영상에 대한 부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컨텐츠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에코월드가 달라지지만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민자도 좀 투자를 한다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MR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다고 보지만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안에.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어드벤처 뭐 짚와이어 이런 거는 민관이 투자했는데...

진후진의원

아니 실내에...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실내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제안받은 게 없고 저희 시 사업비나 그러면 국비 뭐 사업을 좀 지원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내년에 공사로 전환되는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시설비 다 해주는 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에코월드에 지금 한 11억 정도 지금...

진후진의원

11억.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진후진의원

기획실에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총 예산 대략 90억 정도 뭐 인건비는 거는 인건비만 나가는 거고 각 분야 뭐 새마을체육과는 새마을체육과대로 다 맡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11억 정도밖에 안 돼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시설별로 에코월드에 한 11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힐링 다 합쳐서 한 27억 정도.

진후진의원

27억.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진후진의원

예, 그만큼 공사에서 또 조금은 좀 더 걱정스러운 노파심도 있습니다, 우려도 돼요. 그분들이 맡아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좀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있는 분들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에코월드의 규모 같으면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본부장 체제로 또 팀장 체제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단순역할을 할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겠지만 에코월드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영업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공사에서 에코월드 순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것도 노하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공단의 직원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에코월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고 필요하면 또 뭐 외부에 어떤 자문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깐 총괄적으로 리드하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이거죠, 제 말은, 각 분야별로의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맹 능력이 있어서 파트별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에코월드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규모를 총괄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하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기획을 하고 리드해 나갈 분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요. 그 부분 공사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찬성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운영권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획을 하고 총괄 운영자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나중에 공사에서 맡아서 운영됐을 때 한번 세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관광객이 어떻게 석탄박물관도 우리 리모델링하고 또 분야별로 다 운영하겠지만 또 학교라든가 예전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왔어요. 석탄박물관만 해도 예전에 하나만 해도 2억을 흑자 냈다고 1,000원씩 받아도, 예전에 연세 드신 어른들, 학생들, 수학여행 체험,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은 가은석탄박물관 찾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줄었어요. 우리 오히려 에코월드를, 에코랄라를 만들어 놓고부터... 왜! 가격을 세분화를 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15,000원씩 입장권 10,000원 하다 보니까 비싸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석탄박물관 또 별도로 이용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관광트렌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또 258쪽에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20년도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이 사업이 지금 뭐 24년 이후에 시비하고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단계가 돼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48%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지금 용도지역하고 공원 결정하는데 지금 상급기관에 접수가 된 상태고 농림부하고 농지분야하고 전략환경 그다음 재해영향평가 이게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심의 고시가 되면 내년 1, 2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본 의원 저희들 예산에 한번 가가지고 예산호에 저도 처음 가가지고 예산호 잘 돼 있는 거 봤습니다. 우리도 동로에 이런 경천호에 이게 진작 지금 난 저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절차가 맹 절차상 있겠지만 조금 우리 과장님도 관심도 좀 갖고 우리 시에서, 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를 좀 빨리 좀 재촉을 하든가 안 그러면 안 되면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근 뭐 3년, 4년이 돼도 아직 착공을... 착수를 못 하고 있어요,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이게 예산 예당호에 가보니까 우리도 빨리 이게 준공이 돼가지고 관광객을 오히려 예산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거를 제가 보고 왔는데 좀 너무 늦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농어촌공사 진행이 이 사람들이 다 감당을 못하는 거 같으면 뭐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게 안 나을까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설계하고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21년도 저희들이 설계 착수해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서 경천호 주변이 경관이 좋아서 뭐 전문위원들 의견이 좀 보존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본안을 작성하고 또 조성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그러면 내년 12월 되면 준공 가능할까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착공만 하면 저희들이 뭐 사업이 1단계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산은 지금 확보 다 됐는 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산은 지금 다 확보되고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금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의원

좀 더 농어촌공사에다가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뭐 그분들이 나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등한시하는 거 같아, 사업도 적지 않은 사업인데 우리는 이게 하루 빨리 돼야만이 그래도 이쪽으로 산북, 동로 쪽으로 오미자축제나 더불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건데 이거 하매 시간이,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본 의원이 봤을때도, 이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행교 이게 올해 준공 아닙니까? 원래.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올해 준공하려고 했는데 그간에 또 집중호우로 또 작업이 좀 불가되고 그다음에 또 뭐 가도나 뭐 축도 이런 게 또 유실되고 조금 작업지연이 되고 있고 오늘 P2, P3, P4까지 위에 상판 올리고 금년 중에는 저희들이 그 경관... 출렁다리 제작하고 난간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에 진입하는 진입로하고 이런 걸 공사를 하고 경관조명까지 상반기 중에 한 3, 4월 중에는 준공이...

진후진의원

그래 여기에도 보행교도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올해 준공을 다 못한다고 하면 아마 이 사업이 그 당시 랜드마크 사업으로 그래도 유일하게 이게 하나 옳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올해 준공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인근의 주민들한테 우리 문경을 한번 더 도심지를, 쉼터를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래 이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많이 늦습니다, 늦고 지금 공사현장에 이분들도 자기들 늦으면 엄청 손실이 있을 건데 지금 공사 투입해 가지고 어떤... 안 하는지 전부 다 의문스럽네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251쪽에 아시안-오세아닉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 있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이정걸의원

올해 며칠간 했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10일 정도 했습니다.

이정걸의원

10일간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이정걸의원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되네 그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본대회이기 때문에...

이정걸의원

그래 10일간 개최했는데 뭐 어떻게 평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많은 뭐 관광객이 왔고 우리 지역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어때요, 간접적으로.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패러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재에서 또 개막행사도 진행을 했고 또 선수는 수만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 선수들이 또 문경에 와서 이렇게 패러장에서 대회를 하는 게 또 그 보이지 않는 또 파급효과가 있고...

이정걸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30개국에 선수가 160명이라요, 그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리고 임원이 30명인데 임원이 좀 적어요, 30개국에서 10일간 하는데 좀 많은 선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유치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자부담은 증액이 되질 않은 거 같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패러협회에서 그래 예산 뭐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고 똑같이...

이정걸의원

그래 자부담도 왜냐, 자기도 부담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고 또 이런 또 참여율도 높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이정걸의원

좀 그렇게 좀 많이 우리 문경에 기여하는 바가 주변 상가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패러글라딩 행사가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리고 258쪽에 좀 전에 진 의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사업량에 보면 물을 이용한 사업이 없어요, 그죠, 관광사업이...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룻배라든가 유람선 그리고 수상스키 이런 사업은 안 됩니까? 거기서.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거기 경천호 지역이 농업 용수지역이어서 동력 들어가는 거는 운행이 안 된다 해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보트 동력 없는 그런 보트 위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위에 출렁다리도 2단계 사업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쉽다하면 주변에 데크길을 조성을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거기서 좀 힐링도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저게 있네요, 캠핑장이고 뭐 카라반 그리고 주차장, 카페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런데 데크길이 없으니깐 조금 아쉽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연결해서...

이정걸의원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리고 또 에코월드 관련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해.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뭐 연간 20억이상...

이정걸의원

20억.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정걸의원

그러니까 올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죠, 올해 한 27억 정도 시설비하고 입장료 보상 등등 2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공단...

이정걸의원

만약에 우리 관광진흥공단이 인수 안 하고 지금 업체가 그대로 했을 때에도 이렇게 예산이 27억이 지원될까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뭐 민간에서 하면 아무래도 뭐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대신에 서비스나 뭐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 이런 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켜서 인제 관광진흥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정걸의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수반되는 기대효과도 있고 그만한 주변의 관광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도 기여하는 바가 커야 됩니다, 그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물론 그 자체로 많은 수익을 내겠다기보다는 그런 마인드로 운영을 하도록 관광진흥공단에 좀 철저하게 누군가는 해주셔야 돼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앞으로 우리 에코월드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단산.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게 2차 추경 때 저희한테 올라올 때 한 1억 3,000인가 그렇게 안 올라왔었는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3억 정도...

고상범의원

그때 당시에도 3억 정도였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찻사발축제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때 보니까 본 의원이 가보니까 뭐 예산은 15억 정도 되는데 읍면동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날 운영하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읍면별로 지원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차량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

고상범의원

그러니까요, 100만 원 가지고 보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뭐 어렵더라고요. 뭐 차를 타고 와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나 인력 동원하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문경시민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어떤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예산보다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보니까 안 그래도 읍면에 또 뭐 주민들 오셔가지고 축제장에 와서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100만 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 원 차량비로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식대라도 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관광열차 역사 조성 사업이 20억 이게 시비로 돼 있네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이게 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는가요, 관광쪽으로 해가지고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라서 또 지원받기가 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7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에코월드 실내VR 실감컨텐츠 조성사업 3억이 예산이 돼 있거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런데 2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에코월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 경기장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어요, 아니 저기 VR해가지고 이거는 또 1억이 돼 있는데 이건 3억이 돼 있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3억 정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협의과정에 1억만 반영이 되고 2억은 추경에 반영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러면 앞에 상세세부내역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설명한 거고 뒤에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설명한 부분이네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은 맹 또 내년 추경 때 다시 잡아서 또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네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1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VR존을 조성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억 정도는 추가로 또 좀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거는 뭐 좀 더 해가지고 한번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제안서 검토라든가 이런 걸 상반기 중에 해서 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고상범의원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금액이 틀려가지고 왜 틀린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이고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서바이벌 게임이나 아니면 VR실감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산도 보니까 3억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러면 이런 시설은 한번에 시설을 갖춰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발주는 어차피 총액이 예산이 편성되면 발주할 거고 그전에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 대한 과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안서 검토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추경에 예산이 다 확보되면 그때 발주할 계획입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250쪽에 찻사발 축제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찻사발 축제에 지금 도예인들이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서른네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지금 도비 가내시 내려왔어요, 2억 7,000.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균특도.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다 됐어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15억이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서른네 분에 대한 15억, 한우나 오미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비조정 좀 해줘요, 시비도 지금 여기 섰습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일단 예산편성은 해 놨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편성됐어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거 좀 삭감해도 되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찻사발 축제가 저희 대한민국 대표 축제도 세 번 하고 최우수 축제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축제고 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도예작가 숫자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문화적, 보이지 않는 가치를 조금 더 존중해 주고 좀 더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문경이 어떤 전통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벌써 26회가 됐어요, 26회, 내년에 26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부담도 하나 없이 그죠, 균특이나 도비, 시비 이런 부분은 너무하지 않나요, 자구책이 없잖아요, 자기들 자구책이.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축제위원회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지역에 조금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문경새재 과거길따라서 체험행사, 올해 성과가 어땠어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새재에 가면 사실 걷기는 좋은데 체험 컨텐츠가 없어서 지난 4월 29일부터 매주 주말하고 공휴일에 저희들이 50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주막에서 선비옷 체험이라든가 제기차기 그다음 떡메치기, 오미자 커피체험, 전통주 체험 그다음에 노래가 가야금 해서 공연도 하고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분들 저희들이 여기 체험하는데 엽전 한냥 1,000원에 체험할 수 있게끔 했는데 32,000명 정도 참여하셨고 또 문경에 와서 옛날에 어떤 그런 느낌을 여기 이곳에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금년도처럼 매주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중간중간에 이런 체험행사가 있다는 것은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일이지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 주면 좋겠어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그 뒤에 진짜 우리 모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경천호, 그러면 올해까지의 사업성과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금 성과라고 보면 사실 행정절차 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농지분야 그다음에 재해영향 이런 거 그쪽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본안을 접수했고 환경영향평가가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절차가 늦어져서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 중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고시가 되고 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반대편에 데크길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데크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나요, 어떤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확인은 안 했는데 뭐 주민들이 걷지 않겠습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번 지나다보면 걷는 것 같지가 않아요. 풀도 이렇게 넘어와 있고 낙엽이 있고 걷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걷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면에 이야기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수렴이 되는 가요, 반영이 좀 돼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1단계 사업으로는 지금 저희들 계획했는 대로 추진하고 2단계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렁다리나 동력 없는 그런 보트 이런 걸 좀 연결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뒤편에 260페이지 영강보행교, 제가 산양 갈때마다 이렇게 매번 봅니다. 그런데 뭐 집중호우나 그래서 공사가 늦었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올해 12월까지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밑에서 펼쳐져 있고 조금 전에 뭐 오늘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오늘 P3, P4, P5까지 상판이 올라갑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늦어진 이유가 집중호우가 아니라 그 뒤에도 맑았습니다. 9월, 10월 특히 10월에는 뭐 비가 거의 안 왔지요, 그죠, 그리고 제작은 포항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제작은...

기호

남기호의원

포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 행정사무감사시의 답변내용하고 다릅니다, 많이...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보행교 설치사업이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려면 빨리되어야 하는데 하매 20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대하고 교각만 서가지고 있어요. 매번 지나갈 때마다 진짜 성질이 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자주 나가 보세요, 여기를...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원체 사업이 많아서 우리 의원들이 다 질문시간이 모자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어차피 뭐 예산할 때 다시 여쭤보겠지만 248쪽에 보면 도비로 과거길 스토리텔링 하는 게 있어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합격의 길...

신성호의원

예, 합격의 길 그거를 256쪽 우리 과거길 따라서 체험행사 있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신성호의원

이 행사와 같이 잘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내가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서정식 부의장님 지적하셨는데 단산모노레일 그거 잠깐만 내가 다시... 지금 광해공단에서 용역하고 있는 정확한 용역 이름이 뭐죠, 우리 시에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게 폐갱도 침하에 따른 영향성평가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지반안정성 정밀조사, 한국광해공업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지반안정성.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정밀조사...

신성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단산모노레일이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폐갱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전체 폐갱도 단산 구간에 지금 저희 모노레일 레일 구간하고 그다음 상부승강장 그다음에 활공장 전체적으로 지금 지반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추도 하고 있고...

신성호의원

그 제가 다른 데서 잠깐 봤는데 지반 물론 중요하지만 지질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기존의 모노레일을 서포트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밑에 지층 지질이 그 현 상태의 어떤 우리 스트레스나 응력에 이게 좀 부접하더라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어차피 뭐 나중에 또 평가를 새로 하겠지만 그게 지금 단산모노레일은 안정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저는 사업성이나 경제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를 간과하고 또 재투자를 하고 아까 140억이라고 했는데요, 잠깐 평가용역서 보니까 거의 200억 가까이 돼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신성호의원

뭐 기존 투자한 거 200억 말고도 그리고 경제성에 가장 염두를 두고 우리 결정을 해주면 좋겠고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또 하나 그 아까 우리 뭐 보행교는 우리 남기호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우리 행감 때 분명히 내가 누차 물어봤는데 올해 내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했는데 설계 변경한 건 없었죠.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그다음 262쪽에 과장님! 우리 관광용 테마열차 요금은 한번 제가 따로 자료를 받으려다가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48명이 곱하기 두 편성이면 96명이 1회에 한번 왕복한다는 말이지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이게 시간당 15㎞ 속도로 달리면 우리 8시간 기준에서 몇 번 갑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물론 예산 때 다시 여쭤보겠지만 경제성 검토보고서도 같이 한번 의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입장료 뭐 탑승료를 뭐 1, 2만원 받아서는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올거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저속으로 가고 구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기존 레일을 철로자전거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신성호의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투자 대비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타당성 그거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문경을 위한 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늘 열정적으로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경천호나 영강보행교에 대해서 사업 진행 속도로 좀 빨리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가장 또 호응이 많이 났던 에코월드 우리 은성탄광 달빛여행이나 우리 문경새재 과거길 체험이나 합격기원 명소화 체험이나 이러한 부분 호응이 많았으니까 더욱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영강 보행교 설치사업할 때 밑에 하천에 지금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쌓여 있어요.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향후에 할 때 분명히 하천 준설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회의중지

11:40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280, 281페이지 일반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였으며 올해 11월 1일부터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식은 12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yes문경 친절 우수업소 선정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소 중 친절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으로 문경의 친절이미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문경 도자기와 향토음식 한상차림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2024년 첫사발축제 기간 중에 문경의 숨은 맛집 10개소와 문경 도예명장 10개소를 1대1 매칭하여 문경 맛집 홍보와 문경 도자기의 생활 도자기로의 쓰임을 함께 홍보하고자 합니다. 285페이지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기존 일반 음식점 대상 시설개선 사업을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여 25개소에 대해 업소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실시하고자합니다. 28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클린업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청결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87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식품 공중위생업소 1,000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 소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으로 하절기 해충방제에 적극 대응하여 읍면동 10개반, 본청 4개 반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9페이지 yes문경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내년에는 목욕업소까지 확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해서 위생수준 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29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푸드 선진화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30개소 대상으로 각 외식업소에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1대 1 컨설팅을 지원하여 외식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자 합니다. 291페이지, 스마트 해썹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해썹 의무적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2개소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내실화를 돕겠습니다. 292페이지 약돌돼지거리 위생용품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문경 온천지구 내 위생업소 30개소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역세권 인근 업소에 청결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돕겠습니다. 29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문경 대표 디저트 개발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으로 문경시 대표 캐릭터 문희와 경서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디저트를 개발하고 레시피 보급을 통해 문경 대표 디저트 먹거리를 관광상품화하고 문경을 찾는 사람들이 사고 싶은 대표 디저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신규 사업에 문경 온천지구 약돌돼지거리인데 몇 군데 있는 거 아십니까? 약돌돼지 판매하는 데가.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지구 안에 일반음식점은 한 2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분들이 다 약돌돼지 판매하는 데예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약돌돼지거리 위생판매용품인데 약돌돼지거리를 지금 백종원 더본도 와가지고 일단은 뭐 아자개장터 뭐 세 군데 말씀하셨고 지금 문경온천지구도 약돌돼지 활성화를 하려면 최소한 약돌돼지 판매처 지원은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일곱, 여덟 군데, 열 군데 정도면... 최하 일곱 군데 넘어야만이 약돌돼지 거리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업종이 만약에 약돌돼지거리에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홍보지원도 이게 금액이 적어요. 홍보를 정말로 해가지고 위생용품만 주는 게 아니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약돌돼지에 대한 부분을 시식했을 때, 문경에 대한 거를 했을 때는 조금 문경에 대한 우리 이미지 되는 그런 뭐 홍보물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약돌돼지 거리라고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면 권역별로 먹거리 타운으로 조성돼 있는 거 같으면 예전에 영월같은 경우에는 세탁도 세탁소 하는 사람, 시계방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고기 장사로 전환했어요, 영월 전체를 특화거리를 만들다보니까... 지금 용궁순대를 보더라도 이발소하던 사람도 순댓국을 하고 있어요. 거는 그 사람들 업종을 전환시키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특성화 거리가 되는 거고 뭐 약돌돼지거리가 발생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지정만 해놓고 약돌 판매하는 데는 한 두 군데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뭐 내가 알기론 두세 군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홍보물도 뭐 예산 300만 원인데 예산도 좀 더 충당해서 일단 근본적인 약돌판매의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지원도 제대로 좀 해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경온천지구에 약돌돼지거리를 만들 거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그분들 상담을 해서 정말 전환시켜서 약돌돼지 판매하는 사람한테 지원도 좀 해 줘가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특성화 거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현재 올해 공사 중에 있고 9월 1일 착공해서 내년 2월 27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요, 아직까지 레시피도 지금 뭐 약돌에 대한 부분은 어제아레 우리 또 용역하는데 갔다 왔지만 그런 접목시키고 더본에서 그분들이 교육받은 사람인가요, 더본 쪽에서...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진후진의원

아니잖아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더본이라는 백종원 우리가 정말 뭐 전국에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활성화시킬 사람이 왔으면 그분들하고 미팅을 시켜서 교육을 좀 받고 또 최대한의 레시피도 공유해 가면서 나는 이런 이런 쪽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좀 조언도 받고 업종도 좀 만들어 가지고 옳은 약돌 먹거리 타운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제 말은...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그런데 좀 중점하시고요. 혹시 질병청에서 빈대에 대해서 우리 공문 온 거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안 오나 보건소로 가나.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도 어제 정부 자료를 보니까 각 시도에서 지금 대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빈대 지금 발견된 거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저희 시는 아직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빈대 자체가 지금 뭐 메스컴에 보도된 거 봤을 때는 상당하게 우리 또 뭐 위생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보건소도 나중에 할 때 내가 얘기하겠지만 혹시 위생과에 과장님한테 공문이 왔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 행여나 외부 관광객이 와가지고 숙박시설 와서 소독 부분들 철저히 하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소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 소독해 주는 거 있네요, 보니까 2억 얼마씩, 여기 2억 6,000만 원인가 우리 이거 소독은 어디해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진후진의원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 있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하절기 방역소독입니다.

진후진의원

이 소독을 하는 비용을 우선에 빈대에 대한 소독약을 접목시켜 가지고 그 소독도 같이 겸해서 해주세요.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소독약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미쳐 올해 내년에 해야될 부분 못한 부분들은 또 추가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도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소독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282쪽에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 간판이 지금 사회복지가 들어가 있나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아직 저희들이 주문은 해놨고 지금 이번 달 중으로 걸을 겁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거 거셔야 되고요, 또 어린이라 함은 유아들, 초‧중등학생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서정식의원

그렇게 돼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뭐 급식 안전에 대한 건데 여기에 지금 뭐 조리사는 없죠, 직원중에.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영양사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영양사 있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필요가 없는가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어린이급식센터는 사회복지사는...

서정식의원

영양사는 지금 있단 말이죠, 그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진후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90쪽하고 293쪽에 보면 푸드 선진화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2,000만 원, 그다음에 문경 대표 디저트 개발 용역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더본코리아에 백종원 대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별개로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서정식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을 좀 활용... 어차피 여기 저희들이 사무실까지 내줬는데 좀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뭐 이렇게 컨설팅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잘 뭐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푸드 선진화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있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이정걸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대상을 보니까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0개소라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런데 제과점은 대부분이 대기업의 체인점 아닌가요, 어때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저희 시 제과점은 지금 26개소가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6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나머지는 여기 어떻게 여기 지금 시민이 자체적으로...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본인이 영업주인 분들입니다.

이정걸의원

아, 영업주면서 자기가 개발하고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이정걸의원

아, 거길 지원해 주겠다, 그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런데 예산 2,00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예산 이런 데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금 우리 지금 문경시내 일반 음식점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감소도 있지만 그죠, 몇 개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모든 예산 지원되는 것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휴게음식점에 예산지원도 적고 한데 이런 컨설팅 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서 맛집이 많이 좀 발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맛집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택시 기사들입니다. 어디가서 물으면 외부인들이 그래 얘기하더랍니다, 여기 맛집 좀 어디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마땅히 소개할 데가 없대요, 점촌시내에, 타 지역하고 그렇게 차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맛있는 음식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2회 푸드 페스티벌이 끝났잖아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이정걸의원

뭐 호응도가 별로였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저희들 호응도는 좋았는데 일단...

이정걸의원

그런데 사업이 안 보이네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꼭 확보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1쪽에 해썹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해썹 의무대상이 주로 식품제조와 또 축산물이 맞으십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해썹 의무적용 대상식품 유형이 한 14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어묵, 소세지 뭐 냉동어류, 피자, 만두류, 캔디류, 음료류, 배추김치 등등 그리고 연 매출 100억 이상 제조업체 이렇게 의무 대상입니다.

김영숙의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크게 나누어서 식품제조하고 축산물이 되겠네요. 연차별로 의무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썹이 1995년 12월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지금 식품위생법 제48조에 근거하는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말합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렇지요,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2개소이고 연 매출이 5억 미만, 종업원이 21명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김영숙의원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할 업소가 우리 관내 몇 개소쯤 됩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관내 해썹인증 업체는 46개소 정도 있고 식품제조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소는 한 156개소 정도 되는데 의무업소 중에서는 한 10개소 미만 정도는 등록 안 한 곳이 있지만 그 업소는 아직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서 등록 안 한 상황입니다.

김영숙의원

그 대상 업소가 여러 개가 있으면 선정하기 힘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스마트 해썹 지원 사업 대상자는요.

김영숙의원

예.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사업인데 영업실적이 매년 전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실적도 참고하고 행정처분도 없고 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썹 의무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같은 것도 받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저희가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숙의원

행정처분을... 제품을 생산할 때는 행정처분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해썹을 인증받고 생산을 해야 됩니다.

김영숙의원

뭐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있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해썹으로 인해서는 뭐 큰 처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배부하는 손 세정제 그다음에 소독 물티슈 뭐 이런 관련해서 3월달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독감을 비롯해서 감염환자들이 자꾸 늘고 있는데 좀 가급적 일찍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 사업계획서를 보다보니까 작년에 신규사업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282페이지에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묶었네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통합운영합니다.

고상범의원

통합하는 거지요, 업체는 맹 한 군데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어린이급식센터가 사회복지급식센터를 통합으로 하고 직원을 더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더 늘었더라고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고상범의원

작년 대비 해가지고 이제 5,000만 원하고 합치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올 하반기 운영이라서 5,000만 원정도 내년에는 1억 원입니다.

고상범의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6,500만 원 정도 예산 늘었는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많고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보통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있던 사람들이 맹 이거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인원이 발생한 겁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2명 더 추가됐습니다.

고상범의원

2명 더 추가된 겁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 그리고 288페이지요,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인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게 읍면별로 해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예산하고 약품을 지원해 주는데 읍면별로 방역 횟수가 너무나 천차만별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하는 데는 300몇 번을 하고 적게 하는 데는 100몇 번을 하고 똑같은 예산과 방역물품을 갖다가 읍면에 지원을 하는데 방역 횟수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그때 답변이 어떤 읍면의 면적이나 아니면 인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방역 횟수를 적정하게 전부 다 읍면에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안전한 자리 해서 좀 생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쪽에 스마트 해썹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도비 사업이 맞아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시비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시비 사업으로 바꿔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7대 3...

기호

남기호의원

7대 3이나마나 뭐 30% 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도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시비 사업이지요, 이거는, 그리고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있잖아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10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시정에 관한 보고 263회 때는...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래 저희가...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착공을 9월 1일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27일에 준공하는 걸로...

기호

남기호의원

원래 여기는 3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랬었는데...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2월 27일 준공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빨리 챙겨서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넘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00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순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2024년 전망 및 중점추진 방향과 2024년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도작에는 벼 육묘대 지원과 대형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밭작물 공동 방제 및 기계화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보조금을 확대하고 과수분야에는 과원조성과 기계화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원예특작분야는 시설하우스 및 기자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오미자도 특구의 명성 유지를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포장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26년까지 580억 9,4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2024년 본예산에는 125억 5,5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보조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어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채소특작 및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채소특작 사업에 100동, 오미자특작 사업에 50동 총 150동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농산물 품질 저하와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제고와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문경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60명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과 64명의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지원을 통해 124명의 후계 농업인을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과 융자를 합쳐 51억 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농업분야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업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농가당 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이자 발생금액을 100% 지원하여 농가의 가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9,593호에 사업비는 57억 5,500만 원입니다. 연 60만 원을 반기별로 30만 원씩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178억 2,400만 원을 전액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0.5㏊이하 농지를 소유한 소농직불금은 금년도 120만 원에서 내년에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0.5㏊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지원하는 면적직불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칼슘유황비료 지원을 통해 토양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병해충을 경감시켜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산북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북면 가좌리 일원 57㏊ 면적에2023년부터 24년까지 과수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7,9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확정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9쪽 사과 과원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풍토에 적합한 특화품종인 감홍을 확대 재배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마련과 사과 주산지로써의 입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보조금은 이 중 50%인 12억 원입니다. 1,000㎡ 이상 사과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묘목, 지주 등 과원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감홍재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 특작 등 비닐하우스 설치와 비닐교체, 기자재 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고소득 작물의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채소특작 재배농가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설하우스 지원을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문경오미자 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오미자 생산 농가에 재배장려금을 지원하여 오미자 재배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ha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의 오미자산업 특구 유지와 최대 오미자 생산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문경사과축제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문경사과를 알리기 위한 문경사과축제를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과축제에는 46만 명이 다녀갔으며 170톤에 19억 원의 사과가 판매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과축제 예산을 7억 원으로 확대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 더욱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경사과를 알리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 명품 문경오미자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내년 오미자축제에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오미자축제에는 5만 명이 방문하여 총 42톤의 오미자를 판매하였습니다. 팬덤 있는 가수 초청과 더욱 풍부한 전시체험 행사장을 만들어 문경오미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신규사업으로 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채소 작물의 우수한 묘를 관내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육묘장 및 부대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에 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현장점검 등 사업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북면 전두리 일원 46㏊ 면적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과수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200만 원입니다. 과수 주산지 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수농가의 편의증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문경사과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부터 323쪽까지 2024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정과가 또 참 많습니다, 내용이, 먼저 우리가 올 봄에 추경하면서 리프트기하고 승용예초기 부분에 대해 얘기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본예산에 어떻게 할 건지... 기억나십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과수생산 기반시설에 승용예초기하고 또 고소차에 대해 저희들이 이제 200대 정도 지원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조사는 한번 받아봤습니까? 농가에, 필요한 농가...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해보지는 못했고 올해 현재 수요가 200대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김경환의원

200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1대를 사용하면 5년 정도 지나야지 1대를 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우리가 올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하고 한 부분이 그런 내용 때문에 좀 많이 좀 우리가 소통의 부재가 좀 있고 이래서 연말에 본예산에 이걸 다시 좀 넣자,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때 조사를 해서 지금 절실히 필요할 때 한쪽으로 한번 해주고 그다음부터 양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과수농가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계를 몇 대씩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할 때, 목마를 때 줘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사도 안 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 남아 있으니까 조사를 좀 하는 게 맞습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산이 정말 즉시 필요한 부분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뒤편에 또 보면 오미자 저온저장고도 지금 150대까지 또 해놨잖아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런 부분도 절실히 필요한지, 안 한지 빨리 수요 조사해보고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이쪽으로 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 주고 농가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저의 의견 바람이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저온저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신청량에 대해 갖고 충분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에도 150대 정도 하면 농가에서 필요한 물량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빨리빨리 알아보시면 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럴 때 여기 승용예초기라든가, 리프트기나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넣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 예산 편성한 거는 좋지만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농가도 지금 올해도 감홍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감홍 어느 정도 빨리 심어라, 뭐 해라, 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려는 해놓고 일할 손이 없는데 그러면 기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런 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과축제하고 오미자축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미자축제 부분도 지금 현재 하향세니 뭐 이래 했지만 오늘도 제가 면적 대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6억 예산을 세웠지만 한 3억 3천 정도 나가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이 6억이 나가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이 축제에서 홍보 광고가 지금 많이 늘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보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늘었는데 홍보 광고에서 지금 농업의 미래가 살려고 하면 축제마다 사과축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우리 아이들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보고 느꼈을 겁니다. 미래 산업은 정말로 우리 애들이 와서 즐기고 체험을 하고 문경에 왔었을 때 오미자를 따는 체험을 하든지 가령 동로 같으면 옛날에는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오미자 농가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했잖아 그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 부분도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농협에서 한쪽에서 그냥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오미자를 사러 왔다는 것밖에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부서마다 작년도에도 제가 가봤고 올해도 가봤지만 먹거리 이런 거는 참 잘 돼 있지만 체험거리 자체는 정말로 애들이 직접 손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체험거리 오미자를 떠나서 가령 초등학교에 정말로 즐길거리 애들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문경 동로가 오미자지만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체험으로 인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필요해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기획을 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그리고 지금 새재도 지금 이번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몇 번씩 계속 가봤지만 물론 시장님께서 가수들을 많이 부른다 이래 했지만 지금 도자기 축제에는 우리가 읍면 우리 가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사과도 아마도 그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하지만 개회식 하는 날부터 솔직히 우리 면단위에 오신 분들이 단체장님들이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물론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왔는 팬클럽들이 와서 정말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엄청 발달이 돼 있잖아요. 문경 홍보가 엄청나게 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시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팬 클럽 있는 데서 축제장에 안 오셔도 SNS라든지 팬클럽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문경사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광고가 그분들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로 이루어졌지만 문경새재도 우리 1관문 쪽 앞에 이쪽에도 지금 공간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쪽에는, 거기도 좀 뭐 실질적으로 조형물 사과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라도 애들이 손잡고 엄마 아빠가 와서 움직이는 그런 축제가 돼야지 앞으로 문경새재 축제는 1년마다 기다려지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발전되게 그리고 이 돈도 보니 좀 더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농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건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확실하게 제때 적소에 필요한 데만 쓴다면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행정전문가인데 농업에 농정과 오셔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올해 축제에도 고생하셨고 지금 내년 축제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올해보다 많이 올랐어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사과축제에는 5억...

진후진의원

2억 올랐지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7억으로 해서 2억 더 올렸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오미자 4억이야, 이건 본 의원이 처음 왔을 때 2억 1,000만 원 했어, 지금 배로 축제 올랐어요, 그러면 축제가 예산이 그만큼 올랐으면 축제에 대한 다양함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또 아까 우리 김경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계시는데 관광과에 찻사발 축제 얘기 안 했는데 축제 같이 하려고... 축제할 때 되면 우리 점촌 시내 상권이 다 죽어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시내... 얼마 전까지 작년... 재작년 하고 시내에서 겸해서 같이 했는데 올해는 시내에서 같이 문화의 거리에서 하나도 안 했어, 똑같은 예산을 줘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내도 같이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축제에 여기에서 시민들도 같이 사과 축제나 오미자 축제 또 찻사발 축제할 때도 시내 문화의 거리에서 매주 행사를 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7억에 2억을 더 올렸으면 2억에 대한 부분을 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2억 올렸어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체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진후진의원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 예산해가지고 시내에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 예산할 때 만들어 여기 보세요. 만약에 문화의 거리하고 축제 기간 동안에 같이 병행해서 못 한다면 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증된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냥 거기 현장에서 체험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상권이 지금 현재 축제 사과 16일 동안에 택시라든가 소상공인들 가게에 지역민들조차도 축제장에 다 가다 보니까는 시내 상권이 다 죽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가지고 앞전에 해왔는데 지금 올해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국장님! 찻사 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축제할 때 지금 찻사발도 15억 예산해가지고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반복돼 얘기하지만 시내하고 같이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세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책자에는 6억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오미자 장려금이 4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4억입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오미자 재배 농가...

진후진의원

아니 책자에는 지금 6억으로 돼 있어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6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4억으로 반영됩니다.

진후진의원

4억으로 반영 됐어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리고 또 지금 이게 토양개량제 작년에 했는데 지금 이 토양개량제는 매년 지급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해도 되나요, 칼슘 유황...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칼슘유황제는 매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진후진의원

매년.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토양을 질 좋게 해서 너무 과다 혹시 또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하듯이 해가지고 과다하는 건 아닌가, 매년 했을 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은 행정 전문가인데 농업에 대한 부분을...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석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유황비료 같은 경우에는 칼슘제 지원제이기 때문에 당해 당해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게 소득에 낫다고 그렇게 봅니다.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 위해서 또 올해 큰 폭우와 폭염으로 냉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데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축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도 도와준다 하지만 시내 상권하고 같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내년에 축제 관계자분들하고 관광공단하고 같이 하는 것 같으면 항상 이 축제에 대해서 시내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가지고 예산 증되는 부분을 이번에 심의할 때 꼭 좀 같이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점심 후에 하니까 몸이 다들 지쳐진 것 같아요. 저는 축제하고 오미자 관련해서 같이 아울러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축제는 방금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조금은 역효과도 생겼어요.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찻사발축제 축제 때마다 우리 중앙 상권은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축제의 목적이 뭐죠, 농산품, 사과, 오미자 또...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저희들 축제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근데요, 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했는데요,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겁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신성호의원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논리는 그래요, 축제는 홍보 또 판매 내지는 또 우리 시민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어차피 사과나 도자기를 팔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또 우리 시가지 중심 경제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덧붙여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다 같이... 만약에 홍보나 판매가 목적이라면요,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중앙 서울 한복판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한번... 특단의 조치를 한번 올해 잘 기획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리고 하나 오미자 지금 오미자 재배 면적이 날로 줄어들고 있어요, 재배 우리가 생산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재배 면적 감소에요, 맞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오미자가 해걸이를 좀 하는 그런 품종이라서 좀 줄어들고 있고 농촌 이제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일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신성호의원

근데 사과는 재배 면적이 늘잖아요, 감홍은.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사과는 기계화가 좀 많이 돼 있어서...

신성호의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오미자 특구가 있잖아요, 금천로 일대, 제가 올해 시정질의 때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오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산품도 만들고 하는데 오미자 재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적게 되면 그 산업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미자 갱신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한 3억 7,500해서 자부담 1억 8,000 해서 여기는 인건비 지원입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저희들이 오미자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 2,000원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신성호의원

지금 이게 인건비죠, 갱신 지원하는 거.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인건비도 포함이 일부 있고 거기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의 경비...

신성호의원

그래서 저는 오미자 우리가 갱신을 하게 되면 당장 한 2년 정도 수확량이 없어지잖아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게 오미자 재배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과나 다른 과실은 매년 수확이 가능한데 오미자는 해걸이라든지 갱신하게 되면 수확 못 하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농정과에서 보조 사업이나 지원을 할 거면 갱신 시에 어떤 소득에 대한 손실도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그런 어떤 사업도 필요하다고 봐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배 면적당 장려금을 이렇게 ㏊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건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플러스해서 갱신하거나 할 때 혹시 이제 손실에 대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오미자 전체 예산을 두들겨 봐도 40억이 안 돼요, 지원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받은 서류에 의하면...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거 한번 건의드립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사과 감홍 과원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여기 보면 시비나 자부담 50% 50% 해가지고 2,400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2,000이었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현실과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을 때 인건비가 7만 원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모든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장려를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 4,000만 원 해서 사업비를...

서정식의원

그래 면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확대를 했습니다.

서정식의원

면적으로 저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이 사과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50%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조금에 대한 보조 단가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50㏊를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실제로 한 58㏊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적도 좀 늘렸습니다.

서정식의원

이게 이렇잖아요, 저들이 ㏊가 저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심는 분들이 적으면 보조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좀 탄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 단가가 맞아요,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이제 50% 지원되는 건 있어요, 묘목 대금하고 그다음에 자재비 예를 들어 지주대라든지 이런 건 50% 됩니다, 나머지는 보조 단가 안 맞아요. 그게 지침에서 그런 건지 저희 자체 내에서 바꿀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하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읍면동이나 농업인상담소에 이거를 일반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50%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농정담당 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막상 해보면 아닌데 50%라는데, 실적으로 15% 이래밖에 안 나와요, 해보면, 그래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고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올해 사과 농사 지으신 분이 한 분이 이분 베테랑 분인데 너무 사과 농사 잘 지으시는 분인데 요새 수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단일 품목을 심었는데 작황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 농사는 다 망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감홍 감홍하는데 물론 특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수량이 많이 나와서 많이 판매가 되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다 생산으로 이게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떨어지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저들이 사과가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감홍도 지원하는데 그 외... 감홍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칼슘 얘기가 나왔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고두가 나와요, 그럼 감홍사과 다 버립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농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감홍뿐만 아니고 감홍을 하려고 그러면 수분수도 심어야 되거든요. 여름사과 해야 된단 말이야 아리수나 이런 거를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보조 사업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감홍은 되고 미얀마나 뭐 이런 거 홍로는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폭넓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에서 잘 알아보시고 실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계속해서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문경 농업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권순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리게 또 마지막에 사업조서 같은 경우에는 세밀하게 하나하나 해갖고 이제 예산서 만든 부분을 갖다가 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우리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해갖고 한 580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근데 작년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냐면 740억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예산이 160억 정도가 지금 줄은 경향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여기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해놨는 품목은 여기 현재 전체 7개 사업에 대해서 부분만 나와 있고 다른 부분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아, 그렇습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사업 한 거하고 내년도 사업 오늘 보여준 거하고 비교해 보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항목이 똑같거든요,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 그런데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160억이 지금 적게 나오는 부분인데 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씀이잖아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래 되면 이게 또 전년도하고 또 자료가 또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료를 만들 때 그래도 같게 똑같이 항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이 만들어지면 더 보기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데 보니까 유기질비료를 좀 많이 확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12억이고 내년도 12억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오미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료가 모자라고 있어요, 유기질 비료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농민들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유기질 비료를 좀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할 때 좀 확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지금 좀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추경때라든지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대 이번에 54억 지원했지 않습니까, 10월 25일경에...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게 굉장히 호응은 좋아요, 호응은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기거든요. 시기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때 최대한 주긴 줬지만 일단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농민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줘야지 그래도 효과가 좀 크거든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관원에서 벼 재배한 이행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6월 달 벼 모가 다 심겨지면 그때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7, 8월에는... 8월에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똑같은 54억을 줘도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주면 효과가 크거든요. 10월 25일 그때쯤 되면 농작물이 수확돼서 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 부분이 있으니까 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원예소득 육성 지원인데 이게 문경농업발전영농조합법인 신현숙 여기가 어디입니까? 314페이지입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문경 요성에 보면 손대철 씨가 하시는 거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수해 때 조금 이제 파손이 된 부분이 있고 다시 연동 하우스를 해서 이렇게 연동 하우스 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상범의원

지금 이분이 그러면 이제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 때 피해를 봤다는 말씀인가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그전에도 좀 그랬었는데 일부분 조금 수해 때도 피해가 좀 있었다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아마 비닐하우스를... 묘목재배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도에 공모 사업 때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선정이...

고상범의원

이 분이 하는 작목이 뭐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고추하고 배추하고 오이 묘목을 주로 생산하는...

고상범의원

묘목 생산하는 데입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묘목...

고상범의원

농약사 아닙니까? 그럼.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이 사업으로는 별도로 비닐하우스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고상범의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문경농업발전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법인을 이래 갖춰져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만드는데 혹시 농약사 하시는 분들인가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손대철 씨가 농약사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했고 시정에 관한 질문할 때 쌀 소비 촉진 촉구안에 대해가지고 한번 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규 사업에도 없고 아무 항목이 없네요, 예산이.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저희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됐고 추경에 확보를 그래 할...

고상범의원

예산계에서 잘렸다는 얘기라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조정이 좀 됐는 부분...

고상범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시장님 와서 답변도 하고 좋은 사업이 해갖고 또 국장님하고 전부 말씀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산이 얼마 된다고 지금 이거를 삭감을 시킨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께서 우리 농업 문경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317쪽에 보면 우리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시행하는 겁니까? 317쪽 중간쯤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1개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산북에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산북어디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산북 가좌 마을에...

기호

남기호의원

산북 가좌 마을에 할 예정이라고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감홍에만 너무 집중 투자한다, 사과축제에는 감홍도 나올 수 있지만 그 기간만큼은 감홍이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래요, 저는 감홍이나 다른 모든 부분 지금 생산되는 과수나 뭐든지 다 묘목 지원도 해주고 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저희 지역구에 그래도 산북 가좌하고 한 군데가 전두하고 이렇게 과실전문 생산단지를 기반 조성에 공모사업 돼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부탁드릴게요. 우리 건조기 있죠, 벼 건조할 때 건조기.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건조기에 보면 수분측정기가 있어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수분측정기가 있는데 그게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주신다면 보통 우리가 추곡수매할 때 공공 비축미 수매할 때 보면 다시 가져가는 반품되는 사례가 많아요, 수분측정이나 그리고 또 저울 부분도 있잖아요, 저울 부분도 좀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농업국에서 농정과에서 차지하는 의무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질의가 많습니다. 저도 304쪽에 보면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이 있죠, 그렇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사업비 보면 20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이자 지원분이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20억의 이자 부분입니다.

이정걸의원

작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작년에 15억 정도...

이정걸의원

작년에 그래 됐다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아니 올해 예상이 15억 정도 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8억이던데...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예전에 3. 몇 % 하다가 지금 이율이 높아서 5.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작년에 3.2%로 계상을 했고 올해 보니까 5.7%더라고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2.5% 더 이자율이 상승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물량이 11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자금 확대 지원이 되는 게 한우 입식 자금이 20억 정도 지원되네요, 그래도 20억 정도까지 이자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한우 입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억 정도 나갔고 내년부터는 60억으로 이렇게 증대를 할 그런 계획...

이정걸의원

그래봐야 20억 정도 초과되지 않습니까? 세부 지원 내역을 한번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계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축제에 관련해서 우리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염려를 했어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영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시설 투자비에 지원을 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축제비는 축제 관련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산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렇게 편성하실 수 있어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지금 예산 작업은 거의 끝났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본예산 때 가서 의원들하고 논의해 보겠지만 너무 많이 편성돼요. 안 그래도 축제 때문에 가수들 많이 온다고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지금.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올해 올린 부분은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주차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그런 안전 관련 사항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이정걸의원

올해 안전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전체 동원이 많이 됐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용역으로도 전환을 좀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걸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본예산 때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과는 농업 현대화 사업은 물론이고 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축제와 오미자축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3쪽에 보면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은 79억이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51억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 지원하는 분들이 좀 줄었습니까? 후계농업경영인이 60명 되고 그다음에 청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64명 되잖아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 합친 금액인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억 이상, 그래서 인원이 줄었는지, 지원하는 사람이 적은 건지...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계농업 청년 농업인이 선정이 되기를 34명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이렇게 선정이고 내년도에도 아마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지원금을 융자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래요, 지금 28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부모님이 하신다든지 형제자매가 하던 거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물려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청년창업 농업인들은 이제 처음 내가 농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우리가 후계농업경영인도 중요하지만 대를 이어 한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정말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좀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농업에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청년농업인들 더 많이 육성해주고 융자나 사업비나 그다음에 시설 장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고가이잖아요. 그래서 장비부터 구입하기가 힘든데 장비도 좀 대여를 많이 해주고 장려를 해서 우리 문경시의 젊은 청년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좀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4쪽에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경 요성에 있다고 그러셨죠.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런데 이 정도라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데 그건 수작업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토 같은 거 그런 거를 주입하거나 씨앗을 자동으로 주거나 이런 기계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그것도 사업계획에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만 갖추면 생산은 바로 가능하잖아요, 채소 같은 거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자부담금이 50%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판매가 원활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관내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 같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개인이 법인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생산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 재배하는 거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판매 같은 거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충분히 판매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숙의원

원활하게 잘 된다고 믿습니까?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하여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꽃 육묘장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내에 필요한 모든 꽃들을 생산하는 그런 꽃 육묘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사오지 않고 여기서 해결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저희들이 원예소득작목이라고 해서 국도비 사업들이 연간 이렇게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기계에 대해서 10년 이상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농가들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노후 농기계로 인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 날 위험성이 많고 사고 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아마 농민들에 대한 농기계 보급한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농기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다음에 농기계를 신청했을 때는 우선권을 좀 줘야 되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토양개량제 대해서 지금 효과나 입증된 게 수확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계십니까? 토양개량제를 몇 년을 하면서 업체 선정하는 거나 우리가 토양개량제 계속 지원했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 지력이 좋아져서 수확량이 많아졌다는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제품을 어느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 점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아까 우리 고상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쌀 소비에 대해서 쌀 종합대책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개정했고요. 또 문경시 농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시의 쌀에 대해서 소비 전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식업계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좀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농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시간 관계상 현안업무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 2024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328쪽에서 332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333쪽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과실생산 전문조직인 거점 APC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과수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11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추진중이고 2024년 7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거점APC 사과 저장능력을 최대 16만 상자에서 18만 상자로 농가당 배정물량을 500상자에서 600상자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규모화, 현대화를 통해 지역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교섭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4년 5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건축물 설치 및 상품화시설, 운송장비 등 시설장비 구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문경 지역의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 및 문경새재직판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문경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직판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400만 원으로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와 새재직판장 건물 외관 및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품진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판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축산업 보조금 지원확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및 육종 개량 지원으로 축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3,150만 원이며 사업별로 축산농가 풀사료 공급 지원에 40억 원, 퇴비살포장비 지원에 2억 800만 원, 한우친자확인 사업에 1억 원, 우량한우 육성사업에 1억 2,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7쪽 마을형 공동퇴비사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로 개별농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퇴비부숙 관리 및 악취저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밀집 축사 연접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대규모 공동퇴비사를 개소당 2억 원씩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퇴비사 신청이 저조할 경우 소규모 개별 퇴비사로 전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문경약돌한우축제 개최입니다. 약돌한우와 관련된 판매, 체험 부대행사로 지역민의 화합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하여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가치를 횡성에 버금가는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사비는 4억 원이며 행사내용은 공연, 할인판매, 체험, 시식회, 홍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판매장 및 구이터 환경개선과 온라인 홍보 등을 올해 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하여 축제를 통한 약돌한우 브랜드 가치 양성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가축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CCTV설치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으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며 울타리, 전실, 소독시설 및 자동목걸이 같은 소 채혈보정 시설 등을 양돈, 양계, 소사육 농가 110호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역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교육 시설입니다. 약돌 축산물의 비 선호 부위를 활용하는 육가공 체험 교육 시설로 관내 자영업주와 관광객이 체험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험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약돌브랜드 대중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예정부지는 산양면 불암리 260번지 시유지에 530㎡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시지, 햄 육가공 체험교육 및 신규 창업자 교육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2쪽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 지원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의 전국적인 홍보와 체험 교육장 운영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단법인 인건비,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온라인 마케팅에 6,000만 원, 오프라인 마케팅에 8,000만 원, 요리체험교실에 5,000만 원, 기타 홍보 및 마케팅에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약돌축산물을 활용한 2차 가공 등 먹거리 개발로 관광문경의 기반조성과 기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공수의를 활용한 예방접종 관리로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25,000두에 2회씩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업농은 자가접종 하고 있으나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긴급 백신접종에 어려움이 많아 적기에 누락개체 없는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2024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축제다... 뭐 축협 이 자체 부분과 좀 고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약돌한우축제로 돼 있잖아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약돌한우 지금 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약돌한우는 우리가 지금 266호 정도 됩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우협회는 총 한 7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전체 한우 농가는 850호 정도...

김경환의원

850호.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지금 이 약돌한우축제로 지금 약돌로 앞에 붙여놓으니까 주관이 지금 주체가 애매모호합니다, 한우협회 회장이 있고 약돌회장님이 또 있잖아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브랜드 회장이 또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이번에 축제하면서 그런 얘기 좀 안 들었나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주관이 어느 한우협회나 브랜드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경환의원

지적은 받았는데 250농가가 하는 거 하고 850농가가 있는데 600농가는 제외를 두고 그러면 이 축제가 약돌한우로 가야 됩니까, 한우축제로 가야 됩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우리 문경에서 한우에 대해서 대표 브랜드로 약돌을 먹여서 만든 한우를 홍보하고 그걸로 약돌한우로 가야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약돌한우축제로 명명을 하고 또 축협에서 주관하게 된 게 어차피 구이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협이 진행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우협회나 브랜드나 상의해서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의원

제가 저희가 축협 자체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의 행사 진행이라든가 모든 거는 타 시군도 보면 축협에서 주관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하매 2년 정도를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잘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한우협회에서 하든지 약돌협회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체가 지금 축협으로 서니까 나름대로 또 뒤에서도 또 농가들도 나름대로의 말은 좀 많아요.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오해의 소지는 유통축산과에서도 충분히 없애실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올해는 저희들도 조금 이제 업무 추진에 약간 미스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한우협회하고 브랜드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런 추진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조사료 지금 한 40억 정도를 올해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 내년도 예산에 그렇죠.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올라 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도 얘기가 오고 가지만 왜 자꾸 축협에서 이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축협에 주는 게 아니라 한우 농가에 주는 거예요, 맞죠.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농가에 주는데 물론 판매 부분이라든가 입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축산 농가에서 지금 옥수수를 대체...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조사료...

김경환의원

조사료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여기 부분에 옥수수 베일러라고 기계가 있잖아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이 기계를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임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축협 관계자분들과도 내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타 농협에 지금 서문경 농협에는 보조 사업도 받고 우리 콤바인를 우리 서문경에서는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대체 그리고 농작물 작업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축협에서도 어느 정도 덩어리가 좀 커지고 농작물 자체가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대체 사업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40억씩 돈 들여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주면 축협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모조리 사서 그냥 지원을 해줘라, 잠시 잠깐 한 20일 한 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 시에다가 다 맡기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축협도 자꾸 두수를 늘린다, 뭘 늘린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협인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축협에서 같이 이 사업을 병행해서 좀 하게끔 자, 이런 거죠, 안 한다고 하면 40억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루는 잡고 있잖아, 칼 자루는 그죠, 과장님!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랬을 때 축협도 나름대로 대의원들이나 이사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충분히 축협에서도 한 2대 정도는 앞으로 베일러를 하되 우리 시에서는 보조는 해주겠죠, 관리 자체는 대행을 좀 해주라는 거죠, 저는, 왜! 이거를 지금 베일러가 올해 가격이 올라가서 4억 5,000정도 한답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경환의원

이거를 사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에 가서 13, 4만 원 정도 된대요, 이거 가져가면 근데 이걸 가져가서 고장이 나면 일주일 걸린답니다. 일주일이 걸리는데 일주일 동안 고치고 오면 이 기계가 기본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기술센터에도 제가 그러면 이거 비는 동안에는 우리 전문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분을 대행을 같이 해서 나가는 게 안 낫겠나, 고치는 가격이나 일하는 부분이나 모든 게 좀 어긋나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행을 해서 이거를 앞으로는 서문경처럼 이제 축산농가가 자꾸 많아지고 장려를 하려 하면 축협에서 살아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협에서도 이런 기계 부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1년에 두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좀 안 좋겠나, 이 부분에 40억 우리가 주는 부분과 우리가 수정란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축협에.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축협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또 돈도 좀 투자를 해서 농가에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달라는 거죠, 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조사료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를 조사료 작목회장하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권하는 거는 우리가 기술센터에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베일러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낭비가 많기 때문에 조사료연합회라든지 거서 공동 수확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면 기계는 우리가 1대나 2대를 해가지고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김경환의원

단기계약...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환의원

단기로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김경환의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거 비울 때만 단기적으로 빌려달라,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다시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행태가 옵니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다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주지 말고 장기적으로 그냥 6년이면 6년 축협에다 그냥 주십시오, 축협에다가, 권한을 주고 권한을 주고 축협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어주면 그리고 6년 후에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다시 농기계 기계를 고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모든 관리를 지금 진짜 손 하나 안 대고 지금 중간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달라는 거지...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을 축협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실 겁니다, 왜 어려운 과제인가 하지만 어려운 과제지만 앞으로 우리 축산 농가가 살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 축협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돼야 됩니다. 이사님들하고도 내가 만나봤지만 이런 걸 원합니다,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름대로 뒤에서는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준 만큼의 같이 낑겨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참 힘들지만 내년도 사업에 좀 넣어주십시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축협하고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서 추경이든지 반영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경북에는 럼피스킨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경북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후진의원

아직 안 왔지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예방 백신 했는가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백신은 우리가 8일까지 37,000두에 대해서 전체 백신을 100% 접종 완료했습니다.

진후진의원

가축에 이런 구제역이나 잘 모르는 럼피스킨병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증평까지 왔다는 얘기 뉴스에 나왔었어요. 경북은 마침 없었는데 거기에 대응하려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하고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50,000두 이쪽 앞에 책자는 40,000두도 채 안 되는데 왜 50,000두로...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50,000두는 25,000두씩 두 번에 2회 접종하는 걸로...

진후진의원

두 번에... 그럼 50,000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40,000...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은 따로 전업농에 대해서 현재는 전업농은 자가접종인데 이게 자가접종을 해보니까 백신을 100% 놓지 않는 게 많습니다. 백신을 우리가 약재를 공급하고 집에서 농장주가 이거 놓는데 새끼라든지 또 임신했다 이런 데는 안 놓고 이렇게 그냥 다 놨다고 이렇게 보고만 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전업농도 우리가 공수의를 통해서 전체 다 접종을 하는 게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나...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으면 농가에서 받아줘야만이 또 백신도 잘 놔줘야만이 지금 구제역이나 여기서 나오는 럼피스킨병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또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올린 거에 대한 100% 예산을 보조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50% 보조 해가지고 50%는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진후진의원

그리고 우리 약돌한우축제도 예산이 좀 더 올라왔어요, 더 올랐지만 이 축제 또한 아까 전에 사과나 오미자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같이 하고 본 의원은 지금 우리 문경의 약돌한우보다는 약돌돼지로 우리가 약돌돼지 브랜드가 근 20년이 제가 알기로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한우를 따라간다는 부분은 사실은 좀 상당히 힘들고 약돌돼지를 우리가 지금 백종원 레시피도 만들고 어제아래 명품화 할 때도 약돌축산물 나왔는데 앗싸리 축제할 때 약돌돼지도 같이 하는 게 안 나은가요, 나는 약돌한우, 약돌돼지축제 병행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아니 그날 우리가 시식 부스라고 따로 이제 옆에 있었습니다. 약돌돼지협회에서 나와서 그날 그 세 가지 음식을 조리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시식회를 이틀간 해가지고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약돌한우보다는 약돌돼지를 좀 많이 드시러 오시거든요. 문경에 온 김에 약돌돼지를 맛을 보고 가야 되겠다, 라는 분들이 사실 또 소하고 돼지 가격 차이도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돼지가 엄청 홍보가 많이 돼 있고 바깥에서 지금 판매하는 전에 방송에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약돌돼지를 가수들이 먹다 보니까는 완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약돌돼지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축제에 반영시켜서 같이 병행하고 축제할 때 꼭 우리 지역의 문화의 거리나 시내에 중앙시장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 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심의해주겠지만 거기에서 변경을 같이 안 하신다면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시내에다가 축제할 때 어떤 부분을 프로그램을 한 개 하겠다는 거를 좀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축제 시내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돌돼지는 우리가 관내 9농가가 약돌돼지를 하고 있고 관외에서 9농가 해가지고 약돌돼지 수급에 축제를 할 만큼 수급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점이 전국적으로 26개 있습니다, 26개 공급하기도 조금 약돌돼지는 조금 벅찬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축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한번 해보시고 약돌돼지를 그분들이 만약에 안 먹이는 이유는 뭐가 있을 거예요, 약돌돼지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먹이는 분들 냄새 나는 저감장치라든가 모든 걸 우리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내가 우리 문경시 브랜드를 자기네들이 같이 문경서 농장은 농장주들이 약돌 돼지를 먹였을 때의 혜택 보는 거 이런 부분이 차별화돼 있는 것 같으면 아마 약돌돼지 가격도 아마 괜찮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조금 더 낫습니다.

진후진의원

가격도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 먹이는 이유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진후진의원

이왕이면... 전에 21개 농가가 있었는데 좀 줄었네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약돌돼지를 사육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관련 일반현황을 보면 특히 한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이정걸의원

2021년 대비, 2022년 대비, 2023년은 사육 농가는 줄어요, 그죠, 점차, 그렇지만은 사육 두수는 소폭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 조성해서 전년 대비 18억 그리고 축사업 생산성 제고 및 시설 현대화해서 31억, 전년 대비입니다. 약돌 브랜드 축산산업 고도화 해서 전년 대비 20억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등등해서 12억 작년 대비 근 82억이 증액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걸의원

축산부분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액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한우를 기준해서 몇 년 전까지는 한우 가격이 좋아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한우 전체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현재 생산비에 거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도 우리가 이제 풀사료 해서 좀 이렇게 확대 공급했던 부분이고 현재 한우를 사육해서 2년을 24개월을 먹여서 1,000kg 나가면 1,000만 원을 받아야지 수지타산에 맞는데 그래야지 한 100만 원이라도 남는데 지금 현재 700만 원, 800만 원 선 100만 원 내지 많게는 200만 원 1두 출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이정걸의원

제가 보니까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작년에 그리고 올해 갑자기 예산이 증액 편성되거든요. 이 타 부분은 그래도 지금 감축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축산 부분만 유독 이렇게 많이 증액돼요,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됩니다. 뭐라고 제가 이상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37페이지요, 마을형 공동퇴비사 있지 않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이게 보조 비율이 얼마죠.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보조 비율은 50%입니다.

고상범의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잘못 알고 계시면 전부다 100% 보조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거고 다음에 3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문경약돌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이 있어요, 친환경 출하 장려금하고요.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약돌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약돌돼지는 우리 관내는 9호고 전체 돼지 농가는 20호입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개인으로 지금 9농가가 약돌...

고상범의원

약돌돼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건초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여기 오시고 건초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왔고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도 저도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확인하니까 문제는 없는 부분도 제가 확인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축산 농가들의 어떤 민원을 많이 들었죠.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일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상범의원

많이 받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1차분을 나눠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톱밥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톱밥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사업량 나가서 세금계산서 끊는 거지 않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렇죠, 건초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건초도 똑같이 개인한테 입금을 시킵니다.

고상범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괄 구매지 않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구매는 우리 공급자로 해가지고 개인이 사도 되지만...

고상범의원

아니 과장님! 그거 개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공지했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우리가 나중에 안내는 그렇게 이제 오면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고상범의원

오면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공지를 했어야 되지요, 그럼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톱밥처럼 개인 마리 수에 배정을 해주고 알아서 세금계산서를 건초를 어떤 걸 사든지 간에 개인이 알아서 세금계산서 정산하는 게 제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일부 이제 축산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 대량으로 구매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량 구매했을 때는 좀 더 싸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싸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축협을 통해서 공급할 때는 프리미엄 연초로 갔다가 공급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가격 차가 이렇게 개인 농가하고 생각했을 때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인데 그게 개인 농가가 실제로 사게 되면 그러면 운반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공급받았을 때는 현재 축협 통해서 받는 공급가액보다 사실 더 많아 질 수 있거든요.

고상범의원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농민한테 물어봤습니까? 축산농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걸 더 원하는 가를...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한우협회라든지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 아니면 한우협회가 직접 공급자로 선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그리고 한우축제 관련인데 우리 문경시 한우가 몇 마리죠, 지금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37,000두...

고상범의원

37,000두 중에서 약돌한우가 몇 마리죠.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12,000두 됩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면 문경약돌한우로 판매되는 마리 수가 몇 마리입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약돌한우로 이렇게 지정된 거는 다 약돌한우로 판매가 되죠.

고상범의원

아니 약돌한우로 판매되는 게 몇 마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1,000마리 안 되잖아요, 12,000마리의 약돌한우가 생산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경약돌한우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마리 수가 몇 마리냐고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고상범의원

1,000마리 안 됩니다. 작년 계산으로 800마리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축협에서 이번에 축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좀 늘어난 게 있어요. 전부 다 문경약돌한우로 사육해가지고 음성공판장으로 올라가서 일반 식육점으로 다 갑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들이 확인하고 나중에 좀...

고상범의원

확인할 게 서류... 작년자료하고 다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앞에서 질의를 했지만 한우축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약돌한우축제를 해야 될지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축제를 왜 하는가, 농가 소득 창출 아니면 지역 경기 활성화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도 한우축제도 약돌한우축제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차라리 관광객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경약돌한우를 차라리 공급해주고 조금이나마 싸게 공급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4, 5년 전에 영강체육공원에서 한우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을 적에 관내 자영업자분들이 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고기가 오전에 동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축제를 하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 약돌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높임과 동시에 고가의 한우를 팔게 되면 농가 수익으로 전환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하는 거지 축제를 지역민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약돌한우의 위상을 높여서...

고상범의원

그래요, 그럼 약돌한우축제 지금 몇 년 했죠.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올해 12회째...

고상범의원

12년째 봤을 때, 이랬을 때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약돌한우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돼가지고 판매 수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약돌한우는 돼지는 좀...

고상범의원

예, 돼지는 늘었다고 인정합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한우는 사실은 관내 브랜드라고...

고상범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우축제하다가 제가 좀 느낀 부분은 그래서 뭐냐 하면 마지막 날 폐회식을 했었어요. 폐회식 할 때,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네 분인가 올라가셨거든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고상범의원

끝나고 난 뒤에 자리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의원들이 돌다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테이블에 조합장, 시장, 주미 가수 라는 여자 그다음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한 세 테이블에 옹기종기 앉아 갖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테이블에 직원들하고 사진 기사들하고 몇 명이 앉아 먹고 있고요. 가니까 우리 자리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 옆에 사진 기사님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요, 맹 작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유통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계약직이고 4년 지나면 끝나고 갑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작년에 축사 거리 때문에 조합원 축산농가 데려온다고 협박까지 하고요. 건초 때문에 또 시끄럽게 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요, 시의원 다 갈아치워야 된대요,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녀요, 이상입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저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330페이지에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 조성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구랑리역 쪽에 보면 철로 바이크가 운행이 되거든요, 그쪽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요. 보니까 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관광열차를 이용하잖아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서정식의원

제가 연속 두 번을 갔습니다, 두 번을 바이크를 타봤는데 사람들이 인상을 굉장히 찌뿌려요, 외지에서 온 분들이, 경치는 좋은데 그래서 이 관계를 이번에 좀 확실하게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 조성에 있어서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또 한 가지는 같은 페이지에 내수면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어업 허가자가 28명인데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싹쓸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옵니다, 다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방안으로써 여기 허가자들이 자기들한테 관리감독권을 몇 사람들 주면 자기들이 그런 폐단을 막겠다, 라고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내수면어업 허가자들하고 양식업 양식장 하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물고기 잡고 하는 분들하고 나중에 한번 회의를 한번 해 보시고 시에서 행정력 가지고 다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나갈 수도 없고 밤에 나갈 수도 없고...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관리감독권까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줬으면 어떨까 방안으로써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 거점소독시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이번에 럼피스킨병 할 때 소독했잖아요, 소독했는데 아직까지 실내 우리 체육관 앞에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세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337쪽에 마을형 공동퇴비사 조성 올해는 축산분뇨 공동처리 시설이잖아요, 올해 명칭은...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올해 13개소인데 소진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소규모로 해서 10개 농가가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는 4개 정도 지금 집행하고 6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올해까지 다 집행은 되겠네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전체 13개 중에 다는 안 되고 한 10개 정도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모든 의원님들이 참 다 우려하는 바가 축협이라요, 우리 건초사업도 그렇고 우리 문경약돌한우축제에 대한 주관은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이 하지만 이 축제를 갖다가 축제조직위원회가 축제추진위원회가 한우협회나 한우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왜 축협조합장이 이걸 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대부분은 작목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하는 게 있죠, 축협에서 하는 거는 잘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저들이 꼭 저걸 했다보다도 어차피 한우협회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위원회에서 모여서 하면서 그렇게 일단 축협이 저거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호

남기호의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한우협회하고 축산농가 의견을 반영해서 그거는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만약에 내년에도 2024년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은 세워주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어려운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건초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한 롤 한 롤 더 돌아갈 수 있는데 더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상기해 주시고요. 지금 대구의 재구 개인택시 해결 다 됐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현재 그거는 7월부터 해가지고 예산 지원 중단됐고 현재 사업은 취소시켰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없다는 결론이네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현재 내년까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 향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광고를 갖다가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그러면 재구 개인택시들은 지금 문경광고를 지금 달고 다니겠네 아직까지 그래도...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떼지는 않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달고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기호

남기호의원

서로 화합해서 좀 중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합을 붙이려고 노력했지만 서로 고소 고발하는 상황이니까 화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행부들이 좀 교체가 되고 올해 지나서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화합되고 하면 다시 사업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통축산물의 유통을 위해서 또 생산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또 답변 길어져서 고생하십니다. 럼피스킨 병이 우리 지역에는 지금 한 마리도 발생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갑고요, 또 예방접종을 다 했다고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제1종의 가축전염병이라서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 음성까지도 지금 가까운 곳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이 안 되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신규사업 중에서 341쪽에 보면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시설을 이번에 만드네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이런 게 지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은 20억이고 도비를 좀 가지고 오네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에는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협의회에 대표 되시는 분이 이거를 관리하게 되는지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명품화사업협의회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아니 우리가 시에서 신축을 해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주게 이렇게 돼 있죠.

춘남

박춘남의원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수입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위탁료 얼마씩 내는가요, 아니면 무료로 일단 하는 건가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위탁은 무료 위탁이 될 거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도 올해도 한 3억 세워서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비 선호 축산물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관광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약돌축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비영리...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좋은 시설이고요, 체험 대상자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체험 대상자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춘남

박춘남의원

와가지고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코스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현재도 지금 축협 2층에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샤퀴테리 같은 데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소시지나 햄을 만들고 거기서 시식까지 샐러드랑 같이 시식까지 하고 다시 남는 부분은 포장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계획 일정이 돼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홍보만 잘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체험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부지가 산양면 불암리로 돼 있는데 이게 시부지인가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시부지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 넓으면 주차장까지 이런 것도 다 확보가 되는가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충분히 넓기 때문에 건물 주차장 외에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부지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거 그러면 착공은 내년 1월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내년 1월부터는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지나서 2025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춘남

박춘남의원

예산을 도비를 가져온 거는 아니고요.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도비는 확정이 됐는데 2년간에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10억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7월 쯤 돼서 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래요, 브랜드 명품화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요, 의원님들이 참 염려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우리 유통과가 할 몫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통과에서 힘을 많이 발휘해 주셔야지 농가소득이 증대되리라 보는데 사과 대도시 홍보 판매하는 부분에 4,0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해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 사과축제 때에 같이 함께해서 여기 사과축제장 말고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서 감홍을 같이 거기 가서 홍보 판매하는 것도 한번 역점을 한번 둬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 세워서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감홍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그거를 빨리하라고 제가 그만큼 지적했는데 안 돼요, 지리적 표시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홍 특구의 부분도 지금 추진이 어렵다 그러고 지리적 표시제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감홍에 대한 문경... 청송은 시나노골드를 황금사과로 저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경 감홍사과를 명품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는 감홍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도시 홍보하는 판매를 좀 늘려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초 공급에 대한 계약 선정 방법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약돌돼지, 한우 말고 지금 현재 동문경 농협에서 오미자돼지, 한우도 지금 특허를 내고 지금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문경시 관내에서도 마트에서 판매가 들어가고요. 지금 식육점이나 식당에서도 아마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동문경 말고도 또 오자터널에 김태인 대표가 만든 오미자 돼지가 있습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유통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함께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는 저희들이 사과 주산지에 문경농협이 해야 되고 오미자는 동문경농협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과발전협의회 우리 오미자 또 우리 발전... 그런 데서 다 주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주최하는 주체도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균

구자균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6 회의중지

15:19 회의속개

15:06 김경환 의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내년도 전망과 중점 추진 방향 및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경북도 공모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 가르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호계면 봉서리 산116-1번지 일원에 약 5,000평 규모로 주택과 텃밭 등 개별 체류시설과 광장, 도로 등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치유농업 교육 등 도시민들에게 문경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 향후 우리 지역으로의 정착을 유도해 체류 인구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영순면 말응리 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 폐교 부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원이며 부지매입과 설계 등 각종 용역과 건물 해체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국비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활력지원센터 건립은 영순면 말응리에 건축 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북면 지내 1리 등 4개 마을에 축대 및 담장 보수, 상하수도 설치, 쉼터 조성 등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율수 1리 등 7개 마을에 마을별 5억 원씩 투입하여 마을 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농촌마을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등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먼저 364쪽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호계면 막곡리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오정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문화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호계면 선암 1리 등 5개 마을에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으로 주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농촌공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내년 3월부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농촌공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57쪽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20억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확대 1개소에 2개소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중개센터라는 거는 우리 인력 지금 하시는 그런 사업체를 의미하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정식의원

그럼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인력중개센터는 지금 현재는 점촌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을 예를 들면 동문경농협이든지 서문경농협이든지 그거를 확대해 보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정식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363쪽에 농지의 효율성 관리에서 363쪽입니다.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이 깜짝 놀랐어요, 1억 1,200만 원이에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14개 읍면동 해가지고 동 지역은 또 크게 농지취득하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80만 원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 수당으로써 이렇게 과다 지출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읍면별로 위원회가 10명씩 구성돼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할 때마다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두 건씩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이제 수당을 드려야 되는 거죠.

서정식의원

수당이 얼마인데 14개 읍면동에 1억이 넘습니까? 수당이.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연간 1년간.

서정식의원

예, 그래 연간 따져보니까 하나 앞에 80만 원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상이... 이거는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위원회 운영수당이 1일 운영수당이 어떻게 돼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만 원 정도인가 알고 있는데요.

서정식의원

8만 원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럼 10번 정도를 한다는 얘기네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10번 이상 한 달에 한 번해도...

서정식의원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1억 이상이 되는 그런 과는 못 봤는데 이거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위원회 회의가 적으면 줄일 수도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55쪽에 클라인 가르텐 사업 관련입니다, 봉서사하고 부지 사이에 축사가 하나 있던데...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축사 부지도 포함입니까, 아니면 존치가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포함된 건 아니고요, 계획상으로는 저들은 산116-1번이라고 봉천사 앞에 있는 산인데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한 필지만 되기 때문에 축사는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숙의원

축사는 포함이 안 돼 그대로 그냥 존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시내에 인접해 있고 남향인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부지가 그 분지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사가 좀 되어 있어 가지고 진입도로 같은 거 그다음에 내부 도로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될 때는 그 부지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용역이라든가 이게 부지를 다른 부지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검토 중인 거라고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숙의원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그 부지에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김영숙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이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니깐.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보고서를 만들 때는 현황 측량도 좀 하고 실시설계도 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부지에 대한 돈이 40억, 지금 계획상은 40억인데 실제로는 가설계나 이런 걸 해보니까 7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산이 너무 소모가 많아서 한번 더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호계면 기초생활 조성 사업에 지금 우리가 땅 사준 지가 한 2년 돼요, 공모 올해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40억 사업을 5년 동안 한다는 거는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100억짜리 200억짜리도 지금 400, 500억짜리도 지금 2년 만에 다 하려고 지금 절차라든가 모든 걸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준공해야 될 사업이에요. 기본계획 수립을 10달 정도 하고 실시설계를 한 3개월씩 뭐 6개월씩 한다는 거는 호계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땅을 하매 벌써 2년 전에 우리가 사줬는데 공모가 안 돼가지고 공모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공모 돼서 40억짜리 사업을 이거 한번 사업을 좀 당겨보세요. 당겨가지고 최소한 내후년에라도 준공되도록 25년도 중반 정도 준공 돼야지 이거는 뭐 5년씩 가면, 4년씩 가면 말이 되나 이거...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아니 많이 내야 돼 이거 40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뭐 4년씩 해 그럼 이걸 누가 본다 하면 이거 주민들... 조금 하다가 또 시간 가고 설계하는데 기본계획하는데 10달씩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400억짜리도 아니고 400억짜리 지금 현재 하늘길도 지금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해놓으려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걸로 하는데 건물 하나 짓는 거 가지고 10달씩 한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해가지고 최소한 내년에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 장소가 같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기존 건물은 다 멸실됐나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해체 다 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착공은 했나요, 2개 다....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공문상으로는 착공이 됐고요, 현재는 철거는 다 한 상태고 부지정리까지 다 끝났는데 현재 착공은 했어도 또 동절기에 공사중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콘크리트 타설하고...

신성호의원

2개 사업체는 시공사는 틀리죠.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사업은 틀립니다.

신성호의원

시행사도 틀리고...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같은 회사가 했으면 속도가 났을텐데...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이게 특히 인력센터는 그렇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년도부터 기본계획변경도...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에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굉장히 빨리 준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서 얼른 사업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리고 인력지원센터에 처음에는 우리가 농촌인력에 대한 지원센터였잖아요. 공공형 근로자들 지원한다는 공공형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공공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농협이나... 농협공동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인력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점촌농협에서 하는 인력중개센터처럼 농가는 농협에다가 돈을 내고 외국 인력을 계절 근로자를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걸 공공형이라고 합니다.

신성호의원

기존의 농가 고용하고 좀 틀립니까?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농가는 MOU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숙식이나...

신성호의원

그럼 혹시나 좀 앞서지만 인력지원센터는 그럼 이걸 일단은 위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신성호의원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어떤 공공단체에서 위탁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할텐데...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기 전까지 위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원래 올해 꺼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원래 올해 23년도에 끝내기로 현안 사업들이 24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길래... 이게 지금 올해 다 안 끝났습니까? 신규 말고 현안 사업에...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아, 현안 사업에요.

신성호의원

예.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뭐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 올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올해 착공 했는데 초에 보고하기에는 올해 12월 준공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이게 그럼 내년 넘어 가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내년 12월에 준공됩니다.

신성호의원

보통 전에는 보니까 1년 단위로 다 준공이 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공사를 착공하고는 그런데 설계라든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리고 신규 사업에 오천 2리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어요, 마을회관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가능한 사업 내용입니까?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보통 제가 작년도에도 비슷한 케이스 물어 봤을 때 마을회관 사업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런데 굳이 마을회관사업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마을 만들기 주요사업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을 만들기를 신청해서 마을회관 만든다고 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지난 번에도 목을 바꿔서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본 사업내용에 아예 마을회관 신축으로 들어오니까 이럴 경우에 다른 사업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은 국도비를 받으니까 규정이 엄격하게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는 시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신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각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할 거라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사유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이 여기는 31개소로 돼 있는데 작년도... 올해 보고할 때는 47개소인데 줄었습니까?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내년도 예상이 지금 올해 연말에 해지되는 거를 예측을 하면 내년도에 31개소고요, 지금 현재는 40개소가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귀농인 보금자리주택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성과가.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이 1년을 거의 공짜로 살다시피 하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그분들이 왔을 때 진짜 살 수 있는 분들은 1년이 아니라 2년, 3년 해 줘도 상관없어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렇지요, 영순 같은 경우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부부에다가 애기 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으니까 여기 농공단지에도 취직도 하고 이래가지고 농단지에도 좋고 이렇더라고요, 애기들도 좋아하더라고 밑에 흙이 있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모듈주택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마찬가지 거기도 1년 동안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고를 하면 많이 들어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제가 영순 같은 경우는 제가 산양갈 때 거리 계속 지나가거든요, 아침, 저녁, 점심 때 보면 거의 한 집만 중간에 한 집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녁에도 없고...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주중에는 좀 없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우리 김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경북 작은 정원 있잖아요. 제가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사실적으로 영순 김용이 제1호 작은 정원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그때도 부지 선정을 잘못해서 반대만 했어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잘못하면 다른 부지로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2의 영순 김용 사태가 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남일

김남일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에서 378쪽까지 2024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주요 일반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현안사업으로 밀원수림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임야 및 유휴지에 아까시, 백합 등 밀원수를 조림하여 꿀벌을 보호하고 고품질 특화 꿀 생산으로 지역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아까시, 백합, 헛개, 산초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4년 밀원수림조성 사업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추진중인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입로 0.7㎞, 상·하수도 1.3㎞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총 사업비 40억 중 균특전환예산 20억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소규모 제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및 봉명산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8억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스카이워크 1식과 둘레길 2.5㎞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균특전환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쌍용계곡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쌍용계곡의 숨어 있는 비경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농암면 내서리 사우정에서 늑천정까지 2.5㎞ 구간에 숲길, 데크로드,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15억중 균특전환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착공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쌍용구곡, 심원사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입니다.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주변 철로변 유휴지에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특색있는 수목 식재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4년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예산 10억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주흘산에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417억 원을 투입하여 트리탑데크로드, 스카이워크, 잔도 및 클리프워크, 어드벤처시설, 출렁다리,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산주 동의 및 관련부서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2025년 11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부터 391쪽 2024년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2쪽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여기 더본코리아 있는 데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식의원

거기에 관문모양의 출렁다리 앞에 모양이 있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꾸 물어요, 저게 뭔지, 이게 성도 아니고 규모가 너무 작고 굉장히 생뚱맞다, 어울리지 않다, 이런 원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할 때 근 60억 가까이 들어가죠, 58억인데... 여기에 그 부분을 한번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세요, 스카이워크형태라든지 정자형이라든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게 주위에 전문가 물론 전문가 모셔서 했겠지만 주위에 읍내 분들도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론 수렴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김에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무를 곳곳에 많이 심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신기공단 주변에 작년에... 올해지요, 봄에 나무들 새로 많이 심어주셨는데 숲 가꾸기 사업으로 심어주셨는데 거기 대왕참나무라든지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올가을에 단풍을 못 봤는데 단풍이 졌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정말 나무가 아름답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단풍이 조금 안 좋은데 예년 같으면 단풍이 예쁘게 잘 들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러니까 숲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다년생 꽃들도 좀 심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문경새재에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하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지금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417억이고 지금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아직 용역은 들어가지 않고 공고해서 저희들 이제 1차적으로 개찰을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해가지고 도화하고 KG엔지니어링 하고 두 군데가 됐습니다. 저희들 적격심사를 7일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낙찰을 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거기 구성을 보면은 트리탑데크로드도 있고 스카이워크도 있고 어드벤처로 짚코스터도 있고 또 데크탐방로나 잔도, 클리퍼워크 이런 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비만 지금 100% 하는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00억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3년 사업인데 혹시 국도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금년 3월에 국비를 도에 균특 전환사업으로 200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200억을 추진하려면 도에 전체 예산이 저희들 8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반영을 우리 시에만 전부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5년, 10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기간이 돼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국비는 또 전혀 안 되고요, 도비는 안 됐으면 국비를 조금 받으면 좋겠는데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국비로 추진하게 되면...

춘남

박춘남의원

제약 받는 게 좀 있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도 전체 예산이 8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시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10년 동안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이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많이 아쉽네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사업은 좋은데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무슨 공모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0쪽에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 사업있잖아요, 진입로 전에 말씀하시길래 토지보상문제 다 해결 됐나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지적측량 의뢰를 지금 해 놨거든요, 측량이 나오면 저희들 감정평가해서 토지소유주한테 보낼 예정입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내년에 기반 조성사업이 다 될지도 미지수네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최대한 해서 시행하는 데는...

신성호의원

돈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3개월이나 4개월 정도하면 다 하는데 보상관계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원

보상은 우리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 레포츠 종목은 확정 됐나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아직도 산림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신성호의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건축분야를 올해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착공을 했고 내년에 저희들 레포츠분야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요, 2년이 넘어 가는 것 같은데 재작년부터 하매 공모해가지고 작년에 확정돼서 계속 이어오는 거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빨리 되길 바라고 382쪽에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예산액이 변경된 거 맞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변경된 부분은 아니고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전망대 부분이 사업비가 약간 늘어나서 시비추가분입니다.

신성호의원

시비가 얼마 늘었지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18억 정도...

신성호의원

18억 정도 늘어나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내가 알아보니까 봉명산 출렁다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 옆에 놓는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 안 인지, 누구 안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아까 서정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봉명산 출렁다리 조형물 지붕.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게 생뚱맞다 그랬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사실은 개장식도 아직 안 했어요, 준공식도.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석화산 둘레길 준공되면 같이 하려고...

신성호의원

원해 올해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딜레이 된 거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성호의원

좋아요, 좋은데 엘리베이터, 스카이워크 이거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렁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출렁다리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고 또 이거 놓은 거는 문제아니지만 향후 유지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예산을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출렁다리 놓은 것도 문제지만 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이것만 들어가겠습니까, 또 그 주변에 추가로 이 시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들어갈 돈이 많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음 예산 때 같이 심사숙고 논의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내년에도 신기공단에 들어가네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구 쌍용양회 안쪽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신성호의원

작년에 제가 이거를 혹시나 다음에 사업할 때는 고속도로 주변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에 시부지에 소음이나 먼지차단 하게끔 바운더리를 바꿔보자고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었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검토를 저희들도 해 봤는데 저희들 부지가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나오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불가피하게...

신성호의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평이나 유곡동 그쪽 일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소음문제나 심야에 이런 거 우려하니까 거기도 다른 사업비를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차단 숲을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난 이걸 가지고 하기를 바랬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부적절하다면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77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있잖아요, 지금 확산 추세입니까? 문경시에.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속 확산 중인데 2016년도에 산양 진정에 최초로 발생돼가지고 그때는 1본인가 3본 발생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완전 방제를 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돌아갔다가 2,000년 12월에 다시 영순 말응쪽에서 그때 재발생해가지고 계속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산북, 호계, 산양 일대하고 일부 제한 지역은 농암까지도 선곡 지동까지도 제한지구로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재선충에 걸렸으면 고사목 제거하고 주사를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고사목은 전면 저희들 조사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게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구역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구역이 정해지면 선단지로 해서 저희들이 수관주사를 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 더 확산 안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 수관주사를 놓으면 3년에서 4년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확산되더라도 좀 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밑에 보호수 관리 사업이 있어요, 보호수 관리 사업에 1억 5,400이라는 돈은 너무 작아요, 보호수가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농암 화산리에 126개소가 있는데 1억 5,400이라는 돈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좀 이런 부분은 좀... 하고요, 보호수로 될 만한 노거수가 있어요,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노거수도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해서 만약에 동공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저희들 관리는 해 주는데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관리는 하는 게 없고 가지치기라든지 동공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요, 보호수로 되기 전 노거수도 수관속기나 이런 걸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호수로 가거든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지금 농암 대정숲 있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하잖아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농암면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이 많아요, 대정숲이 천연기념물로 처음에 우리가 인공조림으로 봐서는 빨리 됐다. 그래서 사실 천연기념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 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아무리 농암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성환

지성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송정산 둘레길 있잖아요, 이건 부시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게 지금 우리 1억 섰어요, 시비가, 맥문동 심고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 김영숙 의원이 적극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시장님 권한으로 1억 더 증 될 수 있도록 이번 24년도 예산에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뒷자리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