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원래 국장님, 이게 제가 오전에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서울을 갔다 오는 바람에 질의 못 했거든요. 회계과하고는 맞지 않는 질의인데 국장님 소견도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워낙 오랫동안 근무도 하셨고 또 예산도 잘 아시고.

제가 보니까 본청 예산이 71.59%가 집중돼 있거든요, 본청에. 물론 예산의 재배정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 면은 0.98%. 1%도 안 됩니다, 예산이.

전체 15개 읍면동에요. 이건 너무 예산이 집중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모 면에 보면 복사기가 사용량이 증가돼서 추경을 통해서 요구하시거든요.

이런 것은 재배정이라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면에 그만큼의 예측을 해서 뭉텅이로 좀 드려서, 나중에 반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또 추경이라는 제도도 없어지고 일도 더 간소화되고 이런 예산편성하시는 분들도 간소화되고. 예를 들자면 4개의 행정복지센터, 오래된 고삼, 금광, 죽산, 보개 있습니다.

여기 누수도 잦거든요. 이런 것도 도로시설과처럼, 소파처럼 이렇게 좀 뭉텅이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스스로 해결하게끔. 면장님이 실상 그 면의 가장 책임자고 또 고위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위직이 본청에 “주세요.”라는 건 참 저는 격식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장님도 번듯하게 다 행정복지센터를 잘 지어놓으셨고 건물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면 안에 내실 있게 면장님 일임해서 예산도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고 또 책임에 쓸 수 있고 또 그 면에 특화된 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 오랜 경험에 의해서 말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