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고 공공위탁은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은 참 활성화가 잘 됐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공공위탁 관련돼서는 사례가 많이 없는 걸로 봅니다, 제가. 혹시 323쪽에 농촌공간 재구조화하고 재생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이게 원래 위탁을 주려고 했다가 직영으로 바꾸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근거는 누가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천의 사례도 그렇고, 이천의 사례를 지금 갖고 왔거든요.

행정과에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천시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행정에서 만드는 겁니다. 안성도 여러 사업 부서가 원활하게 공공위탁하려면 집중된 행정과에서 원래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가능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