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3년 치 안성에 안성시민들이 어떠한 질병을 갖고 계신가를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받아보니까 1위가 호흡기질환입니다. 3년 동안 봤더니 위장질환하고 아니, 위장질환 아니죠.

호흡기질환하고 또 1위, 2위랑 계속 교차하면서 1위를 하는 게 바로 호흡기 관련된 질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또 대응하는 게 안성시에서 뭘 했을까, 보니까 대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보도를 보니까 안성에 대기환경질 개선이 제일 우수했다고 봤거든요.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맞는 건데 어떻게 대기질이 좋아졌을까. 그런데 대기질이 좋았다면 호흡기질환은 분명히 없을 텐데, 좀 줄었거나. 그런데 실제로 수치상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증액 부분도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또 수소연료전지차, 그런데 보면 2023년도, 재작년이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또 반환금액이 1억 7000만 원이나 되고. 그러면 대기질로 봤을 때는 전기차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수소연료전지차도 구매도 많이 촉진시켜야 되고, 또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확장해서 반환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이게 제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혹시 안성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환경개선 하는 게 물 뿌리는 것 말고는 크게 없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에. 과연 물 뿌려서,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또 말라서 비산이 되면 먼지화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증액된 부분이 미국 수출이 좀 대폭 감소가 되는 바람에 혹시 부처에서 구매를 촉진시키라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