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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3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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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은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역전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세금을 저희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법적인 장치로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전세보증 반환보증을 할 때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안내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연락해 보세요.”라는 얘기 외에는 더 이상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화를 하면 HUG나 서울보증재단 전화 안 받습니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등기소 다니면서 뭐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는 법 인터넷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안성시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런 것들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인데요.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에 위기가구 임시거처가 320만 원이 1호가 지금 잡혔네요. 이게 언제 사업이 발생을 한 거여서 이렇게 는 걸까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