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행정소송 승소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24년, ’25년 자료는 없어서 ’23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83.3%가 각 기초지자체의 평균 승소율이거든요, 전국. 이것은 제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을 했던 건데 83.3%라고 해도 일부승소율이 83.3%고 전부승소율은 70%대 중반이거든요. 76% 정도 되는 건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에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랑 이게 어쨌든 저희 건수 대비, 인구수 대비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김포시랑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김포시는 저희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김포시보다 안성시가 더 많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희 안성시는 행정소송이 정말 많은 편인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