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건데요.

어쨌든 공공건축이 일반 민간건축보다 건축비가 한 2.5배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뭐 저희가 3년 내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물 너무 많이 짓는다, 라는 얘기는 드렸던 건데 이제 뭐 완공된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좀 그런 개념들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민간건축물 상가 같은 데도 분양이 안 돼서 비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뭐 명동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양동에 새로 지은 건물들도 몇 달, 거의 1년째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공공이 굳이 시민 세금으로 비싼 건축물을 지어서 자기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F인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들도 있겠지만 저희 세무서 같은 경우 보면 이러저러한 조건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민간에서 지어서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방식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물을 지어서 관내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급률이 관급 공공건축물에서 0건인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몇 년째 0건이다, 하도급이. 이런 것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요. 아까 관내 건설인협회에 경우가 나올 때마다 입찰하라고 공문은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관에서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는 써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먹히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좀 앞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 계실 때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데 “안성에 업체들이 단가가 비싸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 담보가 안 된다.”, “협력업체들과 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건 뭐 그러면 신입사원은 누가, 늘 경력사원만 원하는 지금 공채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변화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하도급률은 어차피 0%인데 장비나 인력, 물품 사용량은 이건 있잖아요. 이것 자료 전년도, 전 전년도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것까지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건설업체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뭐 1년에 한 건도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상한제 전 부서 15건으로 하셨잖아요. 이것 읍면동 포함해서 15건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