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2쪽에 도시관리계획인데요.

민간부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올 때 항상 주민분들이랑 마찰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사항에서 봤을 때 절차상 만약에 양성 노곡지구다. 그럼 그 인근에 있는 그 자리만 들어가는 마을주민들하고만 거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거기가 설립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 주변마을에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업유통형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가 들어오면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오폐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립을 하고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더 진행이 못 하고 난항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 산업유통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에 대해서 너무 내주고 싶어서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구가 하천이 흐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더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굳이 어디라고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하는 계획에서는 주민분들이 적어도 소외되는 일이 없게, 인근에 있는 마을들은 다 알려주시고 어떤 상황을 해야 되는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설립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설립되고 난 다음에도 주민분들하고 분쟁이 계속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봐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도면 나오면 항상 담당자가 가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산업형이 오면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같이 가셔서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고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