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좀 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하고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굉장히 다른 양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각각이 독립됐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용역 업체, 관리를 하는 이 용역업체와 입주자 대표 사이의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자 보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게 용역사에서 몽니를 부리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님이 오셨는데 관리소장님을 인사하시는 분은 용역사 대표죠.

입주자 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입자자 대회회의하고 뭔가가 안 맞으면 소장을 경질을 시키고 빈 상태로 둔다던가 아니면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세 명, 네 명도 계속해서 갈아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회의를 하고 이걸 게재를 해야 하는데 그걸 게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게시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다른 분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에 관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택관리에 관련된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 의식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