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장 이관실입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민생우선, 경제회복’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님, 언제쯤 경기가 좀 좋아질까요?” 이 짧은 한마디에 요즘 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 저는 오늘 안성시의 2026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의 기조는 단순히 아끼는 것보다 미래 산업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고 동시에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인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2026년 예산안은 총세입 약 674조로 전년 대비 3.5% 증가, 총지출은 약 728조로 전년 대비 8.1% 증가로 총지출이 4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경제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대폭 투자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줄이는 적극적인 성과중심 재정 운용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성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성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농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자체는 단순한 재정 효율보다 예산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최근 안성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각 부서에 일정 금액의 실링제를 적용해 정해진 총액 안에서 일몰 사업을 정리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 부서가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 한도 예산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전성보다 회복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가 위축될 때 공공부문마저 움츠러들면, 민간의 활력은 떨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역재정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재정 긴축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총량의 억제가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 정부가 기술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성과 없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확실히 투자하는 전략적 예산을 냈습니다.

안성시도 성장동력으로 가는 사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줄여서 민생 우선 사업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삶을 함께 그려내는 숫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편성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지시했고 기재부가 국민참여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지원되었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내어 각 부처별 검토를 통해 예산을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성시에도 예산편성에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 참여 예산처럼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플랫폼을 도입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제를 실행해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민생을 위해 얼마를 아꼈느냐보다 얼마로 살렸느냐로 평가받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생자생야’ 살아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이 살아야 안성이 삽니다. 민생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은 재정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안성시가 진정한 민생 우선,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2026년도에도 보여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