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이제 각 부서나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면밀한 준비라든가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자기네들이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다 못하고 불용을 시키고 반납을 하면 그 이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다 못하고 반납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죠 애당초 무능한 예산편성을 했든지 아니면은 게으름 비우고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그 이듬해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게 잉여금 때문에 지금 한 5년 동안 평균 잉여금이 그것도 비슷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뭐냐 이건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보세요 예산 아무리 작은 우리 가족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년 예산을 내가 수입금을 해마다 참고로 해서 올해는 적금을 얼마 넣고 전기, 수도세를 얼마를 내고 아이들 학비를 얼마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살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하나 우리 지자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국가나.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대전시 5개 구에서 중구가 발전 속도가 제일 늦다고들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보문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뱅 둘러봐도 동구만 해도 우리 중구하고 현격한 눈에 보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쌓아놓을 것이 아니고 지난해 우리가 192억을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풀었지만 사실 그거 그냥 무슨 표시도 안 나잖습니까 그때 줄 때 잠시 반짝했을 뿐이지 그게 우리 중구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그냥 잠시 그때 그냥 가뭄에 단비 주듯이 잠시 준 거밖에 더 표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잉여금을 자꾸 쌓아놓지 말고 기반시설이라든가 낙후된 지역 우리 재개발 재건축 지금 우리가 중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 기반시설 해주는데 투자를 해줘야죠 아니면 관광 인프라를 빨리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뭔가는 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야지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지원금 그거만 자꾸 자꾸 주고서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지금. 가뭄에 물 뿌려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이렇게 돈을 잔뜩 싸놓고서 우리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을 이렇게 잔뜩 싸놓고 중앙정부에다 돈 달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돈 주겠습니까? 제발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왜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편성을 했으면 100%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하면서 잉여금이 잔뜩 남아가지고 그 이듬해에는 발생을 해서 이게 우리 추경에서 이게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안정기금 변경안을 내서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내년부터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올 2023년도 예산 지금 편성 거진 다 돼 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