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국·시비나 기금이 내려올 때 우리 구비하고 매칭비율을 해서 편성을 똑같이 해놓고 나면 추후에 국·시비 기금을 여기다 비유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애당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국·시비 기금을 받았다고 하면 매칭비율이 지금 대부분이 보면 국·시비 42:21:37 또 26:13:61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애당초 이게 지금 이대로가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할 때 50:50이라고 예를 들으면은 차라리 그냥 국비를 인건비를 처음에 할 때 60%를 배분을 내부에서 해놓고 구비는 한 40%만 배분을 해놨다가 어차피 추경을 할 때 국비는 우리가 그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하기 전까지는 배분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