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최승혁 위원님 질의랑 겹쳐서 좀 바꾸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서요.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조상이 다 다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미리 토지에 공원을 먼저 설정해놓거든요. 사람 위주로 개발합니다.

그다음에 주거, 교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안성시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도로가 가장 많거든요. 거의 57%입니다, 지금. 5026억의 57%나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거의 1200억씩 되고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써야지만 5000억을 투입했을 때 가능한 일인데 그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조가 원래 이렇게 도로에 또는 체육시설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SOC시설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기본적 의무가 돼 있습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