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최호섭 위원님 말씀 주신 거랑 저도 적극 동감하고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사례도 많아서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화두가 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사자가 되면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이거를 잡을 때 이런 부분까지, 예산 부분까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신경을 못 쓴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여력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예산이 당연히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기 전에 그런 예상도 못 하는 실정에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