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제가 봤을 때 서면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서류를 봤을 때 서면 심의대상은 아니고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분석 결과서에 보면 지금 다 2024년도, ’25년도에는 존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하다고 하고 당장 갑자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9년도까지 필요하다, 라고 올렸어요, 계획서에는 다. 엉망인 것 아니에요, 지금 올리신 게? 서류에는 다 올리셨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와서 필요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상은 다 분석 보고서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9년도까지 올려야 된다, 라고 예산에 올리셨어, 준비하셨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또 드렸지만 충분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도 그만큼 고민할 텐데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더군다나 폐지가 자동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31일부로.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보고서나 재정계획에는 다 필요하다고 올려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겠다?

전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아예 그전서부터 분석표라든지 이런 성과에 다 필요 없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못 본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의원님들도. 그런데 그때는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 없대. 일반회계로 다 돌리겠대. 이게 상식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