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천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삼, 대덕, 미양, 안성3동을 지역구로 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인근 도시들에게 필요한 화장장, 소각장, LNG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 적극적 대응 T/F기구 설치와 대응책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사업 중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절차가 변경이 되고 지연되면서 안성시민들은 기대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고삼면 주민분들은 고삼호수로 직접 방류된 오염수가 삶의 터전인 어업과 농업에 끼칠 피해를 염려하고 우리의 대비책과 더불어 우리 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따라서 안성시민들께 그동안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오늘 저는 2021년 1월 11일 협약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대한 진행사항과 추후 진행할 사항에 대해 김보라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 5개의 기관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준수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 5개의 각 기관에 대해 준수사항은 무엇이며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사항, 추후 요구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서 제3조에 협의 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경기도가 중재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협약서에 따른 기부금을 기탁한다는 지정기탁서를 보냈고 안성시는 지난 17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200억 원을 용인 일반산업단지㈜에 지정기탁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200억 원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고삼 어업계에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계획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협약 당시 부속협약서에는 2025년까지 안성시에 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방류수가 방류되는 시점을 지급 한도 연도로 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최근 협의 의견에서 사업은 2040년 준공으로 변경이 되었고, 준공 전 개별 시설물들이 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방류수가 배출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또한 안성시가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이며 첫 방류수의 용량은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 당시는 반도체사업이 침체기였으나 현재 반도체사업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SK산업단지의 사업 규모가 확장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안성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확인 및 조치는 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삼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고삼저수지의 저수량은 1522만 톤, 관개면적은 3000㏊에 이릅니다. 안성시 논 면적은 8063㏊로 약 안성시의 37%의 논이 고삼저수지의 물로 농사가 지어집니다. 시장님!

SK가 정해진 대로 방류를 하면 고삼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은 지켜질 수 있습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방류수로 재배된 지역농산물이 안성시와 타 도시로 판매될 수 있습니까?

또한 안성시가 야심 차게 준비하는 먹거리지원센터, 가공센터들의 상품들이 앞으로 방류수로 인해 시민들의 부정적 반감 정서에 판로 개척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판매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과 좌절된 사업에 대해 안성시는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을 위해 애쓰시는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시민께 보고드리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9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