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천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1동, 2동, 보개, 서운, 금광, 일죽, 죽산, 삼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의원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때 안성의 경제심장이라 불리던 명동거리가 왜 지금은 ‘침묵의 거리’, ‘텅 빈 거리’로 변해 버렸는지, 그리고 이 침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명동 ‘차 없는 거리’ 정책의 실효성과 차량 통행 재개 필요성에 대해 안성시의 명확한 입장과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명동거리가 언제까지 실험대상지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시범이란 잠정적이어야 하나 명동은 실험이 장기화되어 생존까지 위협받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낮에도 한산하고 저녁이면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는 그 넓은 차 없는 길 위를 사람이 아닌 바람만 지나갑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히고 유리창마다 ‘임대문의’, ‘임대문의’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말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상권이 아사 직전입니다.”, “내 집 앞 도로의 기능마저 막으니, 세입자도 떠나고 건물 가치도 반토막 났습니다.”, “밤마실이니, 카카오 홍보니, 효과 없는 사업만 하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차량 통행부터 재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울분의 호소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 이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차 없는 거리, 취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현실을 이기지 못하면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명분만 남고 정작 상인의 삶, 시민의 생계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기계적 고집이 되고, 고집은 곧 행정 폭력이 됩니다. 시장님! 명동거리는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현장입니다.

이것이 과장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게를 정리하며 눈물을 머금고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2005년 명동거리 차 없는 거리 지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보행자 중심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달성되었습니까? 목표 달성 평가 자료와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 없는 거리 지정 해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과 그 실행 일정은 언제입니까? 주차장 확충 가능 부지 선정, 교통 분석,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어떤 단기,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행할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차량 통행을 재개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경찰서 교통 심의, 전기, 통신 등의 지중화 시설물 이전, 인근 상가 건물주의 동의 과정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차가 많다는 이유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지역 상권의 몰락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의 동력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책은 완벽함보다 현장성과 생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시장님!

맹자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심도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시민을 살리는 행정, 현장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 그 걸음에 명동거리 차량 통행 재지정이 있어야 합니다.

명동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단지 옛 추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안성 경제의 순환을 되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어야 합니다.

저는 명동거리 차량 통행의 전면 재개가 안성의 미래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