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원고지 25장 분량입니다. 길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성시 범시민대책위는 물론 환경단체와 송전망이 지나갈 예정인 지역의 대책위원회 등 전국 50여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의 16.5%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은 졸속임을 비판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전선로는 멀리 해남과 고흥에서부터 호남과 충청을 거쳐 안성을 지나 용인으로 향합니다. 1153㎞에 걸쳐 345㎸ 초고압 송전망이 건설될 예정인데 3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은 이 사업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가동 중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기간은 1년이며 연장은 6개월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민 반대로 입지선정위나 공청회가 파행이 되더라도 송전설로 건립 과정은 스톱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에 더해 추가 가산금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더 많은 보상금, 돈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돈과 힘으로 무장한 부대가 거칠 것 없이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퇴행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틀린 답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전기도 부족한 용인이 아니라 장거리 송전이 필요 없는 지역, 전체 인구의 반 가까이가 사는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LNG발전소 말고 다른 것으로 전기를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 소송에 나선 환경단체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와 LNG발전소에 대한 반대를 두고 그렇게 반대만 하면 안성은 아무것도 유치하지 못하고 그저 깡시골로 남아있어야겠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발상은 식민사관과 비슷합니다. 대충 굴종하는 것으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자는 생각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더욱 주변부에 남아있게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도 크게 제대로 해야 이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인에 국가산단을 짓겠다고 한 것은 ’23년 3월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또 최소한 4년 이상 소요되는 국가산단 계획을 불과 1년 9개월 만에, 그것도 내란의 와중인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졸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기와 물 공급 문제는 쉬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확고히 강화시켜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를 더욱 고착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LNG발전소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로 향후 삼성과 SK 수출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도, 지방 RE100 특별산단 조성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현재 SK반도체 일반산업단지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토지보상 조사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빨라도 내년 말이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국가산단 입지 재검토와 향후 좌초자산이 될 LNG발전소 건립 중단을 정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과 평택, 용인을 이으며 K-반도체 벨트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실현 여부를 떠나 경기 남부권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수도권 팽창의 여파가 맞물려 화성과 평택이 들끓고 이제 우리의 머리맡 용인까지 바짝 내려와 있습니다. 126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SK하이닉스 산단과 이곳 안성시의 이격거리는 겨우 2.5㎞ 수준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안성시의 대비, 대응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도체 벨트에 접해 있는 안성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반도체 벨트에 속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미래 청사진을 그려놓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현을 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안성시는 ’21년 SK상생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확보를 약속받았지만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K건설이 짓겠다던 양성 방축리 산단은 추진이 중단됐으며 동신산단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북안성스마트밸리도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3∼4년 안에 안성에 반도체 관련 벤더기업이나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려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는 지경입니다. 반면 용인시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과 삼성 국가산단을 연계해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 내 산업단지 공급과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열심입니다. 행정 인허가 간소를 위해 T/F팀을 만들고 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으로 행정력 지원에 화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수 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 많은 벤더기업과 소부장 업체들이 이미 옮겨가거나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이 밀자 시장이 반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화성∼안성 간 고속도로도 생각해 봅시다.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안성시는 이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투자 유치의 전환점이 될 거라 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SK 상생협약상 건설을 약속했던 북부도로, 지방도 306호선 건설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된 일일까요?

고속도로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고속으로의 관통이 기본 목적입니다. 안성을 경유가 아니라 관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고속도로보다는 도로를 따라 출입이 자유로워 훨씬 더 많은 땅이 개발에 노출될 수 있는 지방도가 지역발전에는 더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면 꼭 안성 관내에 나들목, IC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산업이 안성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 잔뿌리를 구석구석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나들목이 필요합니다. 정치력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용인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보개면과 고삼면을 지나 원삼농협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낡고 좁은 그 길 57번 국도를 한 번 떠올려주십시오.

그 길을 따라 반도체산업 팽창의 여파가 흘러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고삼나들목도 떠올려주십시오.

전국 최대 규모의 휴게소는 건설되는데 고삼나들목을 나와 안성 땅을 만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골길과 논밭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발론자가 아닙니다.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소외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도시의 무지막지한 팽창에 안성이 형편없이 쪼그라들까 염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인시 109만, 화성 99만, 평택 60만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차이는 모든 것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기본을 갖추고 버티지 못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기피시설이 안성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화장장 등 기피시설을 막다가 지역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로와 산업단지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춰 놓고 또 주택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계획을 세워놓아야 인근지역의 성장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안성만 더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분들의 불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을 가리켜 보여야 합니다. 정치가 할 일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보여드리는 것이고 행정은 그것을 실현하도록 유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우선은 안성시가 SK하이닉스, 경기도와 추가 협상에 나서길 희망합니다. 북부도로도, 산업단지도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까지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환경은 충분하고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건도 좋다 여깁니다.

추가 협상을 통해 동력을 얻어 반도체 벨트 진입의 주요한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용인의 지가와 안성의 지가는 크게 차이 납니다. 저렴한 지가에 기본적인 교통망과 인프라가 받쳐주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면 길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제 얘기에 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해 주시고 시민의 불안을 불식시켜 주시길 희망합니다. 지금 안성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성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골똘히 집중해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