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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272회 제8총무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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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실장님 좀 많이 우려가 되네요. 통합안정화기금이 1천억이라는 게 우리가 긴급했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금인데 조금 전에 예산팀장님 설명대로 내년도에 긴축경제로 인해서 기재부에서 문경시에 775억 원 정도가 교부세가 인제 안 내려오니까 그에 대해서 메꾸기 위해서 통합안정기금에서 500억 원을 전출시키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 다음에 갔을 때도 만약에 긴축 경제로 인해서 교부세가 덜 내려왔을 경우에 또 통합안정화기금을 또 갖다 때려버리면 우리 문경시에 쓸 수 있는 통합안정기금은 제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500억이 증액된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하늘길이나 케이블카 거기에 한 420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들어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다음 그러면 내후년 2025년도 가면 또 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때 되면 이게 통합안정기금이 진짜 긴급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2년 만에 거기에 두 군데에다가 천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