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안성시만 그런 게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가 전국을 찾아봤어요. 전국에서 2년 사이에 68%가 감소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 예산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실상 교부세나 교부금이 줄고 세수결손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안성시도 마찬가지겠죠. 이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예치하는 시대가 사실 이제는 지났다는 봅니다, 사실상. 왜냐면 이제 저희 안성시는 더더욱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금 가용예산이 2000억 정도면 사실상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26년도에 저희 안성시에 신규 사업이 몇 건 정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이 됐어요?

신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