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기금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묶어놓은 거잖아요, 기금을. 그러면 저는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안성시 예산팀에서도 이런 결정을 저는 충분히 기금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을 수 있다, 라고 보이고.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한 곳에 닿아야 하는 기금의 목적과 이런 것을 저는 좀 최대한 살리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여서 이게 일반회계에 일정 정도는 저는 약속처럼 기금이 사용됐던, 있다고 하면 저는 예산에 좀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기계적으로 보다도 어떻게 됐든 매년 기금에서 나갔던 부분들은 이걸 없애서 그냥 존치하는 걸 그냥 폐지할 게 아니라 저는 일반회계에 꼭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걸 존치하고, 존치하더라도 저는 필요성은 부서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저는 약속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폐지하는 것 좋다.

폐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저는 일반회계에는 그 매년 들어갔던 비용의 일정 정도는 예산에 세워줘야 된다. 일반 예산에.

이게 안 세워지면 저는 부서가 예산팀에 좀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