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이것 안심특구지정은 ’24년도 3월에 된 거고 신청 자체는 연초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조례도 연초긴 한데 어쨌든 보고를 하셨어도 됐던 시기 같아서요, 이것은. 국비, 도비를 뭐 공모사업으로 따왔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못 시킬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공모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회와 사전협의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총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왔다고 시비 10억 원은 당연히 저희가 세워줘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은 의회랑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게끔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건데 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사업비 20억인데 시비가 30%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의회와 얘기를 했어야 됐다. 벌써 공모 신청한 지가 10개월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에서야 아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사실 저는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1년 기준으로 하면 결혼을 몇 명 정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