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보건사회 분야 예산이 4323억이나 됩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제가 단순 계산한 건데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한 부분에 증액이나 감액이 되면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인건비 관련돼서는 올릴 수도 없고 또 감액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제가 그것 감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보시면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이 몇 % 입니까?

모르세요? 3.5% 맞죠? 맞습니까?

푸드뱅크 인건비가 2.9%거든요. 물론 공무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푸드뱅크는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없지만 분야별로 이런 증액 부분이 너무 차별이 있고 하니까. 이건 2.9%뿐이 안 되는데요.

이런 인건비 증액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같이 맞춰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거랑 같이 질의를 동시에 드릴 게 있는데 쪽수, 보훈단체 같이 보겠습니다. 31쪽하고 93쪽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당을 계산해 보니까, 보훈단체 일당 계산해 보니까 연봉이 2100만 원. 월남참전은 좀 높겠죠, 거기 인원이 많으시니까. 6시간 기준 했을 때 일당이 5만 9000원, 하루 일하시는 거죠.

시간해 보니까 9940원이거든요. 내년도 생활임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만 1140원이죠, 내년도가. 2% 인상됐는데 여기는 계속 동결이란 말이죠. 9900원하고 1만 1400원하고는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게 물론 생활임금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제외됐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시로 주말에도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통화는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1년 내내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일당을 계산해 보니까 연봉이 2176만 9000원 해서 생활임금을 계산했을 때 25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보훈단체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확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훈단체는 조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무장님이 거의 다 일을 하거든요.

사무장님의 효율을 좀 높이려면 거기에 맞는 보수를 챙겨드리는 게 보훈단체 전체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결정이 됐습니다, 임금이. 지금 변동도 안 되고.

이게 늘 매년마다 이런 대립이 있으니까 올해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거거든요. 아마 예전에 누군가 말씀을 한번 하셨을 겁니다, 저 말고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만간에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뭐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요. 이런 인건비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쭉 보던 중에 보통 인건비는 거의 상향이 됐습니다.

다른 분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 그런데 늘 어느 분야에 어느 분들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순번대로 바꿔주든가 그러면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교대로 하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동일하게 올라가는 거죠, 교대로 옮긴다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을, 질의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향후에 이렇게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