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이 어려운 때에 민생예산을 계속해서 더 채워야 되는 마당에 소상공인을 위한, 그것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나 환경개선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반절로 뚝 해 버리면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 각 부서별 실링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런 거거든요.

과에서 각기 삭감을 해야 하니까 일률적으로 이게 예산이 쥐 파먹듯이 잘라놓으시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한다. 어려울 때 어디를 더 많이 긁어줘야 하는가는 공공의 예산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안전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삭감을 반절씩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이것은 반드시 다시 추경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그전에라도 증액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