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2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소송을 통해서 패소율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21년 하고 20년도 보면 패소율이 물론 다 이제 승소할 수는 없지만 30%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대충 확률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지금 공통사항에서 올려주신 것도 보니까 지적된 사항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 또한 주로 이제 중구에서 일어나니까 중구 구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되지 말고 조금 더 이분들이 조금 더 보완하고 이제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라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방하는 차원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시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면 구에 이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낭비되지 않도록 좀 도와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무원분도 그 기간 동안은 힘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귀책 사유가 발생하여서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이왕이면 퇴색되지 않도록 법률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교육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에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이버로 많이 하셨다곤 하는데 아무래도 사이버는 조금 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교육을 조금 더 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 패소율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운영위원회를 아, 운영회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