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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35회 제1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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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또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계수조정 내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예산심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계수조정과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각 과에서도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난 예산안 심사에서도 저희가 했다시피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통해서 증액을 했었고요.

감액은 저희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안건에서 못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 중에서 보류의 의견을 내주시긴 했지만 적법한 절차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저희가 했었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있으시므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