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의회와 집행부의 절차, 예산안 심사 절차, 의결 절차들이 다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협상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계수조정 전날 우리가 이런 통보를 듣는 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설득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전에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견 개진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치 본예산, 통으로 본예산이 협상의 미끼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 본예산 통과하느냐 마느냐. 좀 더 논의해 본다는 것은 어쨌든 절차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1월 1일부터 집행이 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1월 1일부터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운영위에서 일정을 잡아서 의결을 해서 내일 본회의를 하기로 했던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이유들을 다 무시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날짜 통보도 저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4년 내내 좀 많이 유감스럽네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실현하지 않는다.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실현했다고 저는 또 봅니다. 실현 안 되는 것들은 또 이유가 있겠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본예산을 통째로 볼모로 붙잡고 있겠다?
저는 이것은 발목잡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안성시가 안 그래도 용인이나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도시 두 발로 뛰고 있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만 뒤처져서는 시민들 볼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 본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실현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하더라도 날짜를 박아주시고 언제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할 것인지 최소한 그것은 안내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